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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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활성화 사회봉사명령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2월 4일 천안준법지원센터 1층 강당에서 농협중앙회 천안·아산시지부 농정지원단장 등 과 각 지역 농협 관계자들과 함께 효율적인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안을 위한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년도에 시행한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2022년도 효율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뤄졌다.천안준법지원센터와 농협 관계자들은 현재 시행 중인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눴고, 더욱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농가의 일손을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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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채용 아프간 특별기여자 퇴소 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7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및 그 가족의 임시생활 시설인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 울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채용이 확정되어 지역사회로 나가는 특별기여자 29가구(157명)의 퇴소 진행 상황, 향후 정착 계획 등을 확인하고 격려했다. 이날 퇴소한 29가구는 정부합동지원단과 현대중공업 간 협의를 통해 취업과 정착지가 정해졌으며, 특별기여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조선업계는 구인난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울산시 동구 소재 현대중공업 측이 제공한 사택에서 생활할 예정이며,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시 동구청 및 교육청,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등이 협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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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혜경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교수,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제7대 회장 선출
양혜경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2월 4일 열린 법무부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2년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에 선출됐다.양혜경 신임 회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편집위원, 상임이사, 부회장을 거쳤다 양 신임회장은 “융합적 접근과 학제적 연구를 통한 솔루션 발굴과 이론적 토대 확장으로 한국의 재범방지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학회의 위상을 키워나가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예원학교와 서울예고를 거쳐 학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음악학도이기도 한 양혜경 교수는 여주소망교도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형자대상의 음악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수형자 및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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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논란…조주빈 부친이 운영, 편지검열 대상자로 지정
법무부는「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의 다수 언론 보도와 관련, 4일 조주빈의 블로그 운영 경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법무부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의 부친이 운영 중이며,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 재판 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편지 수ㆍ발신은 관련 법령에 따라 ‘무검열’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조주빈의 편지도 검열 없이 발신됐다.조주빈이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는 조주빈에 대한 편지 검열 대상자 지정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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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 대비 수용자 분산이송 현장 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3일에 이어 2월 4일에도 잇따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수용자 이송상황 등을 점검했다. 박범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 즉시 코로나 19 확진현황 및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한 이송 현장을 면밀히 점검했다.박범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상황이 우려되고, 이송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출근길에 방문했다”며 “장기간 코로나19 방역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또한 “주기적인 PCR검사를 통해 무증상 확진자를 찾아내어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확진수용자의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는 등 환자 관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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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방문 장학금 전달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는 지난 2월 4일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를 방문해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 돕기에 솔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센터 직원들이 다달이 모아온 ‘사랑의 손잡기’ 성금으로 훈훈한 온정을 전했다.이날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와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들 위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우수한 진로체험 역량과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특성화된 직업체험 프로그램 접목을 위한 유관기관 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김대요 센터장은 “지역 사회의 위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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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대응상황 재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추가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월 3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감염원인 및 대응상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했다. 박범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한 즉시 유병철 교정본부장 및 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여성수용자 이송상황을 직접 살폈다. 박범계 장관은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설 연휴기간 동안 교정시설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 현장에서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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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보완 개정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시행한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 일선 검찰청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의사 및 펜데믹 상황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각종 예외 상황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을 보완했다고 3일 밝혔다.개정된 보수기준표는 2월 3일에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법무브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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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2월 3일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약속어음제도는 신용을 이용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결제 기간의 장기화・연쇄부도로 인한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법무부는 약속어음의 역기능은 최소화면서 어음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을 도입하고(2005년) 제도 개편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종이어음 이용량은 전체 결제목적 약속어음의 5%정도로 현저히 감소했으나, 그로 인한 폐해는 여전히 존재했다. 이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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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성인 보호관찰 재범률 1.99% 경이로운 기록 달성
코로나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개청 15년 만에 재범률 1%대를 달성한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가 있어 눈길을 끈다.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 논산준법지원센터)는 2021년 법무부 통계자료에서 성인 보호관찰 재범률 1.99%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성인 보호관찰 재범률 1.99%의 기록은 2007년 8월 2일 논산보호관찰소가 개청한 이래 15년간의 기록 중 가장 낮은 재범률이다. 2021년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중에서도 1%대 재범률은 논산보호관찰소가 유일하다. 논산보호관찰소는 2021년 한 해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503명에 대해 보호관찰을 실시했고, 이 중 재범자는 단 10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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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설 명절 법무보호위원 등 지역사회 위문 답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설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위원 등 지역사회의 위문 정성이 답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는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에 양곡 400kg를, 파주위원회(회장 송종하)는 부식과 안마의자를, 남양주위원회(회장 변기철)는 부식과 과일을, 포천위원회(회장 김도영)는 생활관에 수납장을, 보호복지위원회(회장 임일호)는 숙식보호대상자에게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이어 사회교육위원회(회장 이병권)는 생활용품과 법무보호사업기금을, 대외협력위원회(회장 이운희)는 간편식과 간식을, 여성위원회(회장 이영순)는 명절맞이 전부치기 행사를 진행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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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장미로타리클럽 후원 설맞이 원호금 전달식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지소장 한장수)는 1월 28일 센터 회의실에서 구미장미로타리클럽(회장 곽보라)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설맞이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해 구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업무설명회에 참석한 곽보라 회장과 임원진이 만장일치로, 한 순간의 실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온정을 받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전달 받은 후원금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순응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50명을 선정, 설 명절에 필요한 선물세트를 구입해 전달한다. 곽보라 구미장미로타리클럽 회장은 “보호관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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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200만 원 상당 설맞이 선물세트 후원 받아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황진규)는 1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한대현)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설맞이 선물세트를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 ‘사랑의 선물세트’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한 소년․성인 보호관찰대상자 58여명에게 전달된다. 지난해 보호관찰위원 협의회는 명절 선물, 보호관찰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긴급구호비 등을 포함한 2,500만원 상당의 원호금을 지원했고, 올해도 2,720만원 상당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대현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장은 “오미크론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는 작은 관심과 도움도 많은 격려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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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및 보호관찰 개선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1월 28일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다섯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최근 메타버스(Metaverse) 상 캐릭터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공격,언어적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새로운 방식의 비접촉 성범죄(정액테러, 타액 및 소변 등 체액테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법제의 미비로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메타버스란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로 확장시켜 가상의 공간에서 직업, 금융, 학습 등 실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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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취업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1월 28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과 보호소년의 진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기도일자리재단은 안양소년원 학생들을 위해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기자재와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교육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번 협약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 직업훈련 지원 및 신규 직업훈련 발굴 △ 진로 연계 교육 △ 취업 지원 행사 교류 및 초청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식에 참여한 경기도일자리재단 홍춘희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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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설 명절 다문화 가정 찾아 직원 성금 전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유정호)는 설명절을 맞아 1월 28일 관내 불우 다문화 가정을 찾아 직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역사회에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제주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사랑의 손잡기 성금으로, 그동안 제주보호관찰소는 매년 설, 추석 전 지역사회 불우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해왔다.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가족들과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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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설 명절 교정협의회장 후원 모듬떡 전달 받아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28일 권창규 교정협의회장의 후원으로 수용자들에게 나눠줄 모듬떡 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한 떡은 사회와 격리되어 코로나19로 가족과의 접견 등 사회적 처우가 단절되어 어려운 수용생활을 하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뜻을 담았다.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명절때마다 떡을 기증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기증하고 불우수용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울산구치소 최재우 소장은“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모듬떡을 전해준 교정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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