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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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4월 5일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ㆍ「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위 법률안을 4월 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우리 사회의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2020년 기준 1인가구의 비중은 31.7%에 해당)하고 가족에 대한 관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친양자 입양)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다.이에 개정안은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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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2022 희망드림' 검정고시 합격생 장학금 전달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은 4월 5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후원하는 ‘희망드림’ 장학지원사업에 출원생 2명이 검정고시 합격생 지원 분야에 선정돼 1인당 30만 원씩(총 6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드림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은 작년 하반기 소년원 재원 당시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다. 소년원 출원 이후 현재 취업에 성공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소년원 지도교사들은 지속적으로 사후지도를 하고 있다. 장학금을 받게 된 A군은 “작년 검정고시 합격을 경험하며 저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현재 제조 업체에 취업하여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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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아동복지시설 대전자혜원 방문 업무 협의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4월 4일 아동학대 예방을 방지하고자 대전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대전자혜원(원장 양승연)을 방문해 업무협의를 하고 직원들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는 시설에서 보호 중인 피해아동의 생활상태 등을 안내 받고 아동학대 가해자의 추가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할 것을 협의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이란 가정내에서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가정법원 판사의 직권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가해자와 피해아동을 격리, 접근금지, 친권제한 또는 정지하는 것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아동을 보호시설 또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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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 소년 대상자 주거 지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및 그 가족들에게 에게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해 주고 필수 가전제품 등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 인해 오갈 곳이 없어 쉼터를 전전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및 그 가족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다. 이번에 도움을 받은 소년 대상자의 어머니는“보호관찰소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직도 도내 쉼터를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었을 것인데 이번 도움으로 자녀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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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4월부터 배달대행·대리운전자 등 대상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4월부터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함께 소송대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인터넷과 모바일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등에 종사하는 이들로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어야 한다. 2인 가구는 월 소득 407만5000원 이하, 3인 가구는 524만3000원 이하이다.법률지원 대상 플랫폼 종사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등 업무와 관련한 일감처리 내역, 수수료 지급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대상 사건은 플랫폼 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서 ▲민사사건(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 등) ▲행정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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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입국 시작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올 상반기에 배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2330명 중 100명이 4월4일 첫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원도 양구군에서 초청한 필리핀 근로자로, 4월6일까지 총 300명이 입국해 해당 지역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에 따라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약 1,200명(강원 홍천 122명, 경북 성주 131명, 전북 고창 113명, 기타 자치단체 834명 등)의 외국인도 입국을 위한 비자심사 과정에 있어 다른 지자체의 인력난 해소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법무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어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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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법무부 감시정(황옥호)의 부활… 항만 출입국관리 더욱 촘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일 오후 4시 40분 부산항부두에서 앞으로 해외로 출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될 법무부 1호 감시정인 ‘황옥호’의 취항식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부산항 씨아이큐(CIQ : Customs·Immigration‧Quarantine –세관‧출입국‧검역) 기관장, 부산항만공사운영본부장 등이 참석해 감시정 도입 경과보고, 명판 제막식, 운항명령서 결재 순으로 진행됐다.법무부는 선박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위해 1964년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묵호항, 제주항 등 5개 항만에서 자체 감시정을 운용해 왔으나, 1983년에 씨아이큐(CIQ) 감시정 통합 조치에 따라 관세청으로 이관한 이래 40년 만에 다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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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박범계 법무부장관, 신임검사 임명장 수여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4월 1일 신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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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주민친화적 맞춤형 사회봉사 집행으로 지역사회 기여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황진규)는 3월 29일부터 31일(3일간) 까지 주민 맞춤형 사회봉사 주간으로 지정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 남양주시 수동면 영세 농가 일손돕기, 동대문구 장안 근린 공원 화단 정리에 일일 사회봉사 10여명을 지원,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이번 국민공모제를 요청한 모 빌라 주민 L씨(50대·여)는 “주민들이 연로하고 교류가 없어 주거지 부근을 청소할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주민 친화적 맞춤형 봉사활동은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회봉사자를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진행했다.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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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청소년사랑위원회, 전남동부지소 숙식보호청소년 부식 기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김윤철)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청소년사랑위원회(회장 배순정)로부터 숙식보호청소년을 위한 부식을 기증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전남동부지소 김윤철 지소장 등 직원, 청소년사랑위원회 배순정 회장, 이형화 고문, 조계성 위원이 참석해 숙식보호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부식으로 100여만원 상당의 라면, 계란 등을 기증했다. 배순정 회장은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윤철 지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법무보호사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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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출원생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고등학교를 성실하게 다니고 있는 소년원 출원생 K군(18)에게 50만원의 희망드림장학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 중 대학생, 중고등학교 재학생, 취업준비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2회에 걸쳐 희망드림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을 받은 K군은 로드매니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및 단과학원을 다니는 등 학력증진에 노력하는 성실한 학생이다. K군은 “ 학원비, 문제집 등 교재와 교구를 구입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주소년원 선생님께서 제 사정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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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이제 한 번의 신청으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그리고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범죄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2021년 10월 6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 전문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 뿐 만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가 검찰청, 범죄피해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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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서부지소, 제16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3월 30일) 에스케이지앤피㈜(대표 김한수, 경북 구미)와 ‘아름다운 동행 제16호 후원기업’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한수 대표는 경북서부지소 운영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이번 후원참여를 통해 보호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매월 CMS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김한수 대표는 “이번 후원기업 현판식 참여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보호대상자에 든든한 후원자로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후원기업 현판식은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법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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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북센터 등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한장수)는 3월 30일 센터 3층 회의실에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북센터’ 및 ‘경북스마트쉼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보호관찰대상자 도박중독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류수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북센터장과 김지언 경북스마트쉼센터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도박 및 인터넷(휴대폰) 등 중독 관련 예방교육과 심리치료, 상담사례 발굴 및 홍보 연계와 협력 등이다. 구미보호관찰소는 3월 30일 현재 40여 명의 도박 사범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구미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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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위한 빵과 음료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3월 30일 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19로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를 위해 사랑의 빵과 음료 600인분을 교정협의회로부터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위원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용자들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고 힘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구치소 최재우 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용자들의 심적 안정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어 수용자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정위원들의 변함없는 도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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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체육행사로 사제지간 정 '돈독'
법무부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는 뜻깊은 체육행사를 열어 사제지간의 정을 돈독히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중단되고, 원내 행사가 축소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맞아 학생.교사간 체육대회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행복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족구, 피구 등 다양한 경기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들은 대회 내내 진지한 자세로 경기에 임하면서 승리를 위한 노력과 함께 상대팀에 대한 배려도 돋보였다.코로나19로 함께하지 못한 자원봉사자들은 ‘다음에는 꼭 함께하자’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학생들을 위해 치킨을 후원하는 등 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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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지동수) 김혜원 부회장은 3월 30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지동수 회장 및 위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사전상담위원회 김혜원 부회장은 “출소 후 자립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원금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출소예정자, 보호관찰 개시자를 대상으로 사전상담 및 사회적응 지원을 목적으로 2009년에 구성되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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