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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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생육부진·일손부족 두 곳의 딸기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생육 부진과 인건비 상승에다 대선, 코로나 영향으로 일손 부족까지 겹치면서 이중 삼중고를 겪는 지역의 딸기 농가를 돕기 위하여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발 벗고 나섰다.이번 딸기 농가 일손 돕기는 사회봉사국민공모제를 신청한 두 곳의 딸기 농가에 2월 2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딸기 농가의 추가 신청이 있으면 봉사활동을 더 연장할 계획이다.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임춘덕)는 2월 21일부터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는 지역의 딸기 농가를 돕기 위하여 1일 10여 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농촌 일손 돕기에 구슬땀을 쏟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사회봉사자들은 지난 21일 논산시 광석면 딸기 육묘장에서 잘 썩은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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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고위급 간부 '직장 내 괴롭힘' 징계절차 진행
최근 사회 취약 계층의 법률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서 고위급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에 의하면 공단 본부 부서장이 부하직원들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한 휴일·야간 업무지시, 근평권 남용, 인격 모욕적 발언, 휴가 취소 강요, 사생활 침해 등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되었고 공단 창립 이래 첫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고 한다. 공단노조는 괴롭힘 신고 후 공단이 가해자를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분리 조치하여 2차 가해를 방치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 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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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준법지원센터, 희망나눔 원호품 전달 행사 가져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해남보호관찰소, 소장 배홍철)는 2월 23일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희망나눔 원호물품’(라면 50박스, 총 120만원 상당)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25명에게 전달된다.이번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해남지구 협의회 이미정 회장, 박성주 위원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보호관찰위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대상자들이 모범적으로 생활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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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깻잎엠마트와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2월 23일 깻잎엠마트(대표 강포구, 이옥순)와 취업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강포구, 이옥순 깻잎엠마트 대표, 김대기 대전지부장, 이주현 팀장 등이 참석했다.양측은 기업 내 인력 충원 시 공단 추천 인재 우선 고용 및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 고용을 통한 사회공헌 기회 창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업체 측은 지속적인 대상자 채용을 약속했다. 강포구 대표는 깻잎엠마트가 소재한 금산군의 소외계층을 위해 매년 설과 추석명절 마다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정기적으로 후원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강포구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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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관내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신원식)는 22일 안산 다이나믹지역아동센터 청소년(초등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을 통해 준법의식 향상을 돕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날 체험은 2시간에 걸쳐 법무부 업무 및 직렬별 기능 소개, 공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소양 및 향후 전망, 학교생활 중 습득해야 할 지식과 함께 ‘모의법정’,‘법무공직체험’,‘수사체험’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으로 꾸며졌다. 진로체험에 참가한 한 학생은 “지금까지 법무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안에 여러 직력이 있다는 걸 알았고 저도 법무공무원이 되어 꿈을 이룰 거예요”라고 소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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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위촉 계약 체결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황진규)는 2월 22일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Know-how+)에 선발된 퇴직공무원 2명,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에 대한 보호관찰청소년 멘토링 사업 위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은 퇴직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사혁신처 주관 서울준법지원센터는 2017년부터 「1060 세대공감 보호관찰 청소년 멘토링」 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퇴직공무원들은 교직에서 퇴직해 비행청소년 지도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올해 말까지 무직 보호관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성순화, 진로탐색,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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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협의회, 보호소년 급식 식자재 지원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2월 22일 전주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으로부터 육계50Kg과 간식(과자와 음료수 12박스)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전주소년원협의회에서 전주소년원에 재원 중인 보호소년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급식 식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김승곤 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보호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먹거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응원했다. 장재원 원장은 “보호소년의 열악한 식비를 보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내주시고,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를 선물해 주신 전주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들께 감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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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아름다운가게 제주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지정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2월 22일 공익문화 창출형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 가게 제주센터’를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으로 지정, 인증서를 전달하고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가게’는 2002년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생태환경 변화에 기여, 국내외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을 하는 단체로 제주도에는 센터 1곳과 매장 3개를 두고 있다. 이번 제주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 협력기관 추가지정은 사회봉사자 투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마련됐다.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변이확산 등으로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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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상호이해·소통 '가족교실' 운영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2월 21일 보호자교육 전문 강사(정경희 등)를 초빙해 교육생 9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가족교실은 부모·자녀 동반 교육을 통해 가족 간 상호 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해 보호자로서 자녀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 간 갈등 원인을 파악해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교육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4~5 가족씩 분반 운영했으며, 부모와 자녀 간 감정 나누기 및 소통 대화법 등의 체험형 교육은 참여한 가족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다. 김경모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가족교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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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진로체험 시행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2월 18일 오후 2시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보성지역아동센터에서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 체험 실시했다고 밝혔다.체험 내용은 법무부 공무원 소개, 소년 사법절차 설명, 수어 통역사 진로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수어 통역사의 안내에 따라 BTS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수어 안무 배우기, 수어 인사법, 자기 이름 표현하기 등 청각장애인과 소통법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마상칠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농촌 마을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도 찾아가서 봉사하는 서비스를 적극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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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무부는 2월 18일자 한국일보 「‘치료감호 부실 심사 덮으려 했나... 법무부 ’결정서 조작‘ 의혹’」 보도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치료감호소에 갇혀 있던 발달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치료감호 종료불허 결정서’ 내용이 뒤바뀌어 부실심사를 덮으려고 조작한 게 아니냐」는 보도 관련, 법무부는 2022년 2월 8일 이 씨 측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재판부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이 씨에 대한 결정서(2021. 1. 25.자)를 제출하면서 착오로 결정서 등본이 아닌 종료불허 사유가 간략히 기재된 의료통합시스템상의 기본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이에 법무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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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피 청소년 구인· 임시퇴원 취소 신청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2월 16일 소년원 임시퇴원 후 잠적한 10대 청소년 A(16)양을 검거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임시퇴원 취소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A양은 지난해 11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했으나, 그 뒤 보호관찰 개시 신고 시부터 담당자에게 불량한 태도를 보여 서면경고장을 받았고, 이 후 바로 가출해 잠적했다. 이에 창원보호관찰소는 A양의 추가 일탈 및 범죄를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고 소재추적 끝에 2월 16일 신병을 확보해 구인장 집행,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신청이 인용되면 A양은 다시 소년원에 들어가 잔여 입원일을 채우게 될 예정이다.창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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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행사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2월 1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 부족 해소를 위해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와 함께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교도관 20명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현장에 보탬이 되고자 참여했다. 부산구치소와 부산혈액원은 지난해 12월 혈액수급안정화와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부산혈액원 관계자는 “요즘 학생들의 방학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단체헌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산구치소가 헌혈 행사에 동참해 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부산구치소 박호서 소장은 “현재 혈액 보유량이 부족하여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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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마약사범 서울구치소에 유치·집행유예 취소 신청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불법약물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월 16일 마약사범 A씨(남)를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1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집행 중이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소변 채취 후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검사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판정이 나왔으며,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최종 인용될 경우 A씨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마약사범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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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 청렴문예대전’ 17일 시상식
법무부는 2월 17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 청렴문예대전’(이하 청렴문예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청렴문예대전은 “같이하는 청렴, 가치있는 청렴”을 목표로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국민과 함께 더 청렴한 법무부’를 만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청렴 이모티콘’ 및 ‘청렴 시・서・화’ 2개 분야에서 총 149점(국민 108, 공무원 14)이 출품됐다. 외부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28점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이 중 8점에 대해 법무부장관상이 시상됐다. 참가상 20점을 포함 총 28점에 대해 총 32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지급됐다.△청렴 이모티콘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는 김로경씨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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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1절기념 1차 가석방 1,031명…2월 18일 오전 10시
법무부는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2회 실시된다고 16일 밝혔다.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해 2월 18일 오전 10시에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2차 가석방은 2월 28일 예정이다(인원미정). 특히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 반면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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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방문 임시수용시설 특별 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9만 명이 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2월 16일 오전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확진자 및 격리자 수용공간을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수용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한 임시수용시설 특별점검 일환으로, △오미크론 대응 논의 △임시수용시설 방역 전반 점검 △수용 처우 확인 등의 일정으로 이뤄졌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설치한 「임시수용시설」은 수용공간 부족에 따른 독거 격리 공간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구치소 실내체육관에 1인용 텐트 50동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다. 임시수용시설은 코로나19 확진 후 일주일이 경과되어 전염성이 적은 수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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