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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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 가족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소장 김윤철)는 지난 13일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을 받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 자녀 건강한 상호작용을 위한 의사소통법 및 부모효능감 향상, 심리검사를 통한 자녀 양육 태도 파악 및 부모 자녀 관계 증진, 부모 간담회를 통한 생활관 운영 방향 안내 및 보호자 면담, 부모역할 교육 등으로 자녀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양육을 도왔다. 교육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자녀 이해에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자녀와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겠다”고 전했다. 김윤철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부모의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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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마음사랑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정태권,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4월 14일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사회안정망 조성을 위해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원장 정운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정태권 센터장, 서숙현 계장, 김슬애 팀원, 전형태 행정원장, 권은정 사회사업팀장, 강지은 실장, 양세름 공공사업팀원이 참석했다.두 기관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창의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두 기관은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 정신건강교육 및 자문 제공, 치료지원서비스 지원 등 정신과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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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증거보전 제도 도입 추진
법무부는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른 대안입법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14일 입법 예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원진술자의 법정 증언 없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상 증거능력 특례조항(제30조제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 이후 성폭력범죄 입증을 위해서는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안입법 마련을 위해 2022. 1. 5. 출범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 유관기관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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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광명경로당 주변 봄꽃 화단조성 사회봉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재)는 4월 14일 원주시 학성동 광명경로당 주변 빈 곳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화단을 조성, 봄꽃을 심어주는 지역주민 친화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원주시 학성동 도시재생센터(사무국장 김은영)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 광명경로당은 지역 어르신 60여 명이 상시 이용하는 곳이었으나,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작년 여름부터 경로당 이용이 제한되어 현재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주변에 모여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로당 주변은 일명 희매촌이라고 불리는 집장촌이 있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이외에도 일손 부족으로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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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4일 오전 10시 법무부 영상회의실에서 ‘교정행정의 현재와 미래-혁신을 위한 교정정책’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해 교정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지방교정청장, 최응렬(동국대 교수), 윤옥경(경기대 교수) 등, 교정기관장 48명 등 총 77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과밀수용의 문제 △의료처우와 정신질환자의 관리 문제 △수용자 처우의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해 교정행정 전문가와 전국 교정기관장 등이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본질적인 해결방안 △교정시설의 인식 개선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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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신정일 부장판사 일행,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1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신정일 부장판사 등 7명이 소년보호 위탁기관을 방문해 환담 및 현황청취, 시설참관, 학생과 대화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여자 보호소년 교육 및 처우집행 현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안내를 통한 소년원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기관홍보를 위해 추진됐다. 신정일 부장판사 일행은 청주소년원 유상운 원장의 기관 소개를 듣고 교육환경을 참관하며 “청주소년원이 신축 건물로 밝고 채광이 좋은 개방형 홀 구조로 생활 환경이 안정적이고 보호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호소년의 처우 향상 및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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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한영표 법원장 등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부산가정법원 한영표 법원장과 부장판사 등 8명은 유관기관 방문계획에 따라 4월14일 부산소년원(원장 전상호)을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위탁처분 등으로 부산소년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집행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자 이뤄졌으며 기관운영 현황 설명, 질의응답, 생활관 및 교육장 등 시설참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한영표 법원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위중한 상황이며, 리모델링 공사 중임에도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합심, 단결하여 위탁생 등 학생들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며 학생들의 지도에 열정을 쏟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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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로 결속 다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는 4월 13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 보호관찰위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해 제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관련 활동 내역을 발표하고 올해 중점 추진 예정인 보호관찰 사업계획 등을 소개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보호관찰 유공 위원 2명에 대한 법무부장관 표창장 수여,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 4명에게 제주보호관찰소장 표창패 수여가 있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는 성적양호 보호관찰 대상자 3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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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활동 전개
전국에 걸쳐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이 전개돼 관심을 끈다.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4월 13일 소내 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협의회 활성화,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 전개, 범죄예방 활동에 시민 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확대 임원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논산보호관찰소장을 비롯, 논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윤종순 회장, 최병웅 부회장, 윤여정 부회장, 강선구 감사, 윤연하 재무 등이 참석했다.회의에 참석한 보호관찰위원들은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에 우리 지역사회도 절대 안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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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 광주스마트쉼센터와 업무협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남상협)는 4월 13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디지털포용본부 과의존대응팀 광주스마트쉼센터와 업무협의 및 지소순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스마트쉼센터 김상도 소장, 남근순 책임상담사가 업무협의를 위해 공단 광주남부지소에 방문했다. 광주스마트쉼센터 김상도 소장은 “정보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양날의 칼처럼 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져 과의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졌다. 청소년들의 경우 과의존 문제가 더 심각하여 이에 대한 교육 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 광주남부지소 남상협 지소장은 “소내 청소년들에게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하다. 마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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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광주남부지소 숙식보호청소년, 호남대 축제 참여…진로체험 기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남상협)는 4월 11일 사회성향상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소 숙식보호청소년과 함께 호남대학교 축제에서 공단 홍보 부스 운영에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공단 홍보 부스에서는 호남대 대학생위원회(티움, 회장 정소연) 위원들과 함께 마스크 스트랩 제작 및 공단 SNS 활성화를 위한 ‘좋아요’ 이벤트를 벌였다. 이날 행사를 통해 숙식보호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대학교 내 학과 홍보 부스 견학을 통한 진로체험의 기회가 됐다. 또한 이날 호남대 대학생위원회 위원 및 숙식보호청소년과의 결연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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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양산 천성초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4월 13일 양산 천성초등학교 재학생 등 68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울산시 및 양산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고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등 대인갈등에 대한 대처방식을 교육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최배근 센터장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학생들과 소통하는 교육방식을 통해 폭력예방교육효과를 증진시키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법무부 울산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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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혈액수급난 해소 단체헌혈 동참
울산구치소는 4월 13일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헌혈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사랑의 단체 헌혈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이번 헌혈은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의 협조를 받아 이동 헌혈버스에서 이뤄졌다. 헌혈에 참여한 직원은 “최근 혈액 보유량이 5일분에 미치지 못해 울산광역시에서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추가 증정한다는 말을 듣고 지역상권도 살리고 혈액수급 안정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생각에 헌혈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혈액 수급 어려움 극복을 위해 실시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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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고려중학교 ‘찾아가는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4월 13일 광주 고려중학교를 방문해 중학교 1학년 학생 146명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찾아가는 진로체험’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적성을 발견 및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날 프로그램은 직업흥미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 법무부 공무원 직업 소개 등이 포함됐다.김경모 센터장은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 내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한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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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장 일행, 업무현안 공유 정읍교도소 방문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4월 13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이병주 지청장과 검사 5명이 업무현안 공유와 교정시설 운영현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정읍교도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읍지역 유관기관간 상호 업무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병주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기관 간 업무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수용관리에 있어 검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협조하겠다”고 했다. 정읍교도소 박기주 소장은 “바쁘신 가운데도 교정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정읍교도소를 방문해주신 정읍지청 이병주 지청장 및 검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읍교도소는 엄정한 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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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울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정원정 회장, 기술교육대상자 컵밥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소속 직업훈련위원회(회장 정원정) 정원정 회장이 4월 13일 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컵밥(1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정원정 회장 및 위원, 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등 6명이 참석했다. 기부 받은 컵밥은 기능습득 및 자격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기술교육원 참여자들을 위해 지원된다.정원정 지부 직원훈련위원회 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립을 위해 기술교육원에 참여하여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이번 기부를 통해 기능습득 및 자격취득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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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대상 맞춤형 인성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서울시 관악구 소재)는 4월 11일에서 4월 15일까지 법원과 검찰청 및 학교 등에서 의뢰된 청소년 대상으로 3 ~ 5일 과정으로 맞춤형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1:1 개별 심리상담과 모의법정 등 참여형 준법교육, 심리검사와 버츄프로젝트, 긍정적 마인드와 예술치료 등 각 분야 청소년 전문가로부터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종료 후에도 희망자에 한 해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멘토링 연계로 사후지도까지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 교육생 K군은 “처음엔 귀찮아 불참을 생각했으나 센터 선생님들이 교육의 효과성과 심리결과의 긍정성, 끈질긴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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