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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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서울광염교회와 '희망용돈 정기후원' 결연식 가져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서울 광염교회와 ‘희망 용돈 정기 후원 결연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비행을 하게 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소정의 용돈을 후원해 재비행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서울 광염교회에서 지정헌금(330만 원)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5명과 결연으로 1년 간 용돈 명목으로 월 5만 원씩 지원하게 된다. 서울 광염교회 현광섭 목사는 참석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원하는 운동화, 의류 등(5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하면서 “최근 소년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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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KISTI, 2022년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과정 운영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김재수)은‘2022년 법무부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과정을 총 2회(1차 4.25.~4.29./2차 6.13.~6.17. 각 20명) 에 걸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데이터교육센터(대전시 유성구 소재)에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과정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보유한 외국인행정 정보를 외국인 정책 고도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다.법무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빅데이터 분석, 슈퍼컴퓨팅, 인공지능 활용 등 전문 연구·교육 역량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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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전국 고검장 6명과 간담회 가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6명(법무연수원장, 대검차장검사 제외)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장관과 고검장들은 검찰국장으로부터 이번 수사·기소 분리법안에 대한 주요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검장들은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특히 이번 법안은 검찰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장관께서 역량을 발휘해 법안을 저지하는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장관은 법안과 관련해 법무·검찰의 논의진행 방식에 대해 깊은 소회를 토로했다.또 법무부장관은 이번 평검사회의, 부장검사 회의에서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상당히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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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속연장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선택 시도...생명 지장 없어」보도 사실 아냐
법무부는 4월 21일자 동아일보 등에 보도된 「구속연장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선택 시도...생명 지장 없어」 관련 내용과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있어,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유동규 씨가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보도 관련, 해당 수용자의 외부병원 진료내역 및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하면, ‘상기 수용자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했다.그 외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법무부는 원칙적인 근무로 안정적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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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방, 계림초·성애원 검찰청 견학 '법체험 교육'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경주 범방’)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태은)과 공동으로 제59회 법의 날 (4월25일)을 앞두고 계림초등학교 6학년생과 아동복지시설 성애원 원생들을 초청해 검찰청을 견학하는 ‘법체험 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경주범방은 4월 20일 계림초등학교 6학년 20명, 21일 성애원 4·5·6학년 12명을 초청해 △일일 검사되어 보기, △법복입고 사진찍기, △수사장비 시연 체험과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는 검사와의 대화시간 등 체험교육을 안내했다. 아울러 푸짐한 선물을 전달해 새로운 추억 선물과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간에서 벗어나 새롭고 힘차게 도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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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임시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김영섭)는 4월 20월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김영섭 회장 및 위원, 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임시회의에서는 2022년도 법무보호사업 지원 및 활성화 방안과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기능경기대회 진행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김영섭 울산지부협의회장은 “금년도 법무보호사업의 활성화와 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진행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며 더불어 법무보호위원 배가운동에도 적극 참여 및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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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형사 재판에서 피해 배상까지 한번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4월 21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배상명령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열한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한번에 손쉽게 범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디지털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 대상 확대 ▲일부 인용 및 직권 배상명령 활용 규정 신설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2차 피해방지를 위한 배상명령 익명 송달 도입을 권고했다. 이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형사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종국적인 피해 회복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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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사랑의 헌혈’로 혈액 수급 위기 해소 동참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4월 20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의 협조로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헌혈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최근 혈액 비축분이 3.7일분 수준으로 혈액수급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를 극복하고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다.지난 11월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고, 내 건강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남부교도소장은 "사랑의 헌혈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생명나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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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중·고교교사 18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영면)는 4월 20일 대구시 교육청 소속 중·고교 교사 18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위촉장을 전달한 뒤 이어진 전문화 교육은 보호관찰제도 소개, 학생 상담 경과통보서 작성 방법 등으로 이뤄졌다. 특별보호관찰위원들은 내년 2월까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학생 청소년들과 1대1 멘토링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지원과 재범방지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 대구준법지원센터 이영면 소장은 “멘토링 프로그램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은 교사들의 학생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대한 현장 밀착 지도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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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2명 결정
법무부는 4월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1,712명(총점 896.8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채점 결과,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자 수 등 관련 통계자료를 5월중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총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1,712명(총점 896.8점 이상)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의결했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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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23~24일 법페스티벌 온·오프라인 진행
대전솔로몬로파크(대전시 유성구)는 오는 23~24일 ‘법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제59회 법의 날(4월 25일)을 맞아 열리는 이번 법페스티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온라인 법페스티벌은 23일 오전 10시 【가족과 함께하는 괴롭힘 예방교육 (별명을 부르는 것도 괴롭힘인가요?)】라는 주제로, 11시부터는 【가족과 함께하는 솔로몬로파크 퀴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오프라인 법페스티벌은 23일과 24일 양일간 대전 솔로몬로파크를 직접 방문하는 체험객에게 【에코백으로 만나는 해돌이·해순이 법체험 (해돌이와 해순이 마스코트가 인쇄된 에코백을 이용하여 크레용 등으로 예쁘게 색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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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대동병원Wee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4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센터에서 대동병원Wee센터(센터장 권도훈)와 관내 위기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청소년 지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청소년 비행예방전문 교육기관으로 관내 학교폭력 등 초기단계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체험형 인성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동병원Wee센터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지정한 정신건강의학 Wee센터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임상전문가팀이‘진단-상담-치료’등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One-stop 치유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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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완주농협·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 후원 간식 지원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는 완주농협과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후원한 수제햄버거 110인분을 지원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전주시 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황정희)에서 전주소년원에 재원 중인 보호소년에게 수제패티를 포함한 수제햄버거를 제공했다. 전주시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지역관공서, 중증장애인지역활동센터 등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촘촘한 봉사와 소외 이웃 지킴이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다. 황정희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보호소년들에게 직접 조리한 따뜻한 햄버거를 만들어주고, 행복해하는 보호소년의 웃음을 보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장재원 전주소년원장은 “이번 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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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새내기 공무원 새출발 응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시보가 해제되어 정규 공무원으로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 3명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보 해제는 임용후보자가 일정기간 동안 실제 업무를 맡아 적격성과 자질 등을 검증받는 기간을 거친 후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 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 3명은 지난 해 임용 전 교육을 수료한 후 11월 8일 첫 발령을 받아 수습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윤태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처음 작성해 보는 공문서 기안, 민원인 응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 공직생활에 적응하느라 노력한 새내기 공무원들의 새 출발을 힘차게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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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 이하 `센터`)는 4월 20일송정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날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등 학교폭력의 유형과 사례를 통해 어떠한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번 수업을 통해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나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김대요 센터장은 “센터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비행예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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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제주농촌지원단과 농촌지원 업무협의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농촌지원단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해소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를 통해 마늘 수확기 등 농번기에 일손이 필요한 안덕·대정·한경 등의 영세·고령·장애인·여성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농촌지원 상시화 체계를 구축, 민생지원형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강화하게 됐다.농협중앙회 이규식 농촌지원단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제주도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연중 상시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농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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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불우수용자 및 가족 지원금 기부
포항교도소(소장 김철민)는 4월 19일 교정협의회(회장 김승유)로부터 불우 수용자 및 가족 지원을 위한 480만원의 지원금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의 이번 기부금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속에서 경제적으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성년 자녀, 노부모 등 수용자 가족들을 지원하고, 고령자 및 무연고자 등 가족들의 지원이 없는 수용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서 교정협의회 김승유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수용자들과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은 물론 사회의 따뜻한 사랑이 함께 전해지길 바란다”고 했다.포항교도소는 불우 수용자 및 가족을 선정해 가정의 달 5월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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