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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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박범계 법무부장관, 신임검사 임명장 수여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4월 1일 신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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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주민친화적 맞춤형 사회봉사 집행으로 지역사회 기여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황진규)는 3월 29일부터 31일(3일간) 까지 주민 맞춤형 사회봉사 주간으로 지정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 남양주시 수동면 영세 농가 일손돕기, 동대문구 장안 근린 공원 화단 정리에 일일 사회봉사 10여명을 지원,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이번 국민공모제를 요청한 모 빌라 주민 L씨(50대·여)는 “주민들이 연로하고 교류가 없어 주거지 부근을 청소할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주민 친화적 맞춤형 봉사활동은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회봉사자를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진행했다.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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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청소년사랑위원회, 전남동부지소 숙식보호청소년 부식 기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김윤철)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청소년사랑위원회(회장 배순정)로부터 숙식보호청소년을 위한 부식을 기증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전남동부지소 김윤철 지소장 등 직원, 청소년사랑위원회 배순정 회장, 이형화 고문, 조계성 위원이 참석해 숙식보호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부식으로 100여만원 상당의 라면, 계란 등을 기증했다. 배순정 회장은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윤철 지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법무보호사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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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출원생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고등학교를 성실하게 다니고 있는 소년원 출원생 K군(18)에게 50만원의 희망드림장학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 중 대학생, 중고등학교 재학생, 취업준비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2회에 걸쳐 희망드림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을 받은 K군은 로드매니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및 단과학원을 다니는 등 학력증진에 노력하는 성실한 학생이다. K군은 “ 학원비, 문제집 등 교재와 교구를 구입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주소년원 선생님께서 제 사정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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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이제 한 번의 신청으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그리고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범죄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2021년 10월 6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 전문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 뿐 만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가 검찰청, 범죄피해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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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서부지소, 제16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3월 30일) 에스케이지앤피㈜(대표 김한수, 경북 구미)와 ‘아름다운 동행 제16호 후원기업’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한수 대표는 경북서부지소 운영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이번 후원참여를 통해 보호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매월 CMS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김한수 대표는 “이번 후원기업 현판식 참여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보호대상자에 든든한 후원자로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후원기업 현판식은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법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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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북센터 등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한장수)는 3월 30일 센터 3층 회의실에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북센터’ 및 ‘경북스마트쉼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보호관찰대상자 도박중독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류수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북센터장과 김지언 경북스마트쉼센터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도박 및 인터넷(휴대폰) 등 중독 관련 예방교육과 심리치료, 상담사례 발굴 및 홍보 연계와 협력 등이다. 구미보호관찰소는 3월 30일 현재 40여 명의 도박 사범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구미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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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위한 빵과 음료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3월 30일 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19로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를 위해 사랑의 빵과 음료 600인분을 교정협의회로부터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위원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용자들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고 힘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구치소 최재우 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용자들의 심적 안정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어 수용자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정위원들의 변함없는 도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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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체육행사로 사제지간 정 '돈독'
법무부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는 뜻깊은 체육행사를 열어 사제지간의 정을 돈독히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중단되고, 원내 행사가 축소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맞아 학생.교사간 체육대회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행복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족구, 피구 등 다양한 경기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들은 대회 내내 진지한 자세로 경기에 임하면서 승리를 위한 노력과 함께 상대팀에 대한 배려도 돋보였다.코로나19로 함께하지 못한 자원봉사자들은 ‘다음에는 꼭 함께하자’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학생들을 위해 치킨을 후원하는 등 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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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지동수) 김혜원 부회장은 3월 30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지동수 회장 및 위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사전상담위원회 김혜원 부회장은 “출소 후 자립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원금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출소예정자, 보호관찰 개시자를 대상으로 사전상담 및 사회적응 지원을 목적으로 2009년에 구성되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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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자녀 투병 보호관찰대상자 의료비 지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3월 29일 자녀의 혈액암 투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의료비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의료비 지원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 K씨는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더욱 성실히 생활하겠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지역사회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범죄예방 단체로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자립을 위해 다양한 사회정착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장원석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공주보호관찰소와 함께 민관이 협력하여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헌신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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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0일 정기 가석방 411명 실시
법무부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411명에 대해 3월 정기 2차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석방은 1차 가석방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하여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 다만 강력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3월 정기 가석방 인원은 3월 17일에 실시한 1차 738명을 포함하면 총 1,149명 수준으로,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전국 교정시설 수용율 100% 미만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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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초청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입국 후 신분 불안 해소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하고, 90일 이하 단기사증으로 방문한 외국인(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 국내 장기체류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에게 장기체류 허용 등의 조치로 신분상의 불안을 해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가 조치는 부모,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 한정되었던 가족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애환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사증 발급 간소화 조치(3.8. 시행)에 따라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인접국 주한공관에서 입국사증을 받은 사람은 총220명(3.27.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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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성락보호작업장 환경정비 사회봉사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경산시 정상지길 소재 성락보호작업장에 사회봉사자 3명을 지원해 건물 방수 및 유지 보수작업 등 환경정비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의 영향과 일손 부족으로 시설 환경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인‘성락보호작업장’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인‘성락보호작업장’장모 직업재활교사는 “코로나19의 영향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작업장 환경정비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사회봉사자들이 도와줘서 고맙다”며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A씨(40대)씨는 “지역사회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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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관내 4개 자원봉사단체와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3월 28일 서부지소 11층 강의실에서 관내 4개 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권을식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 강성환 부산광역시북구자원봉사센터장, 한지나 부산광역시사상구자원봉사센터장, 황명옥 부산광역시사하구자원봉사센터장, 이명희 부산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긴밀한 연계·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기관 간 자원과 기능을 효율적인 활용과 공조 및 네트워크 확충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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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생활쓰레기 적치물 처리 봉사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3월 28일 부산시 북구 덕천동 소재 취약계층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 부산 북구청 희망복지과와의 협업으로 집안의 음식물, 헌옷 및 생활쓰레기 등 적치물을 치우는 주거환경 개선을 했다고 밝혔다.취약계층 A씨는 독거 중인 지적장애인으로 각종 생활 쓰레기, 집기 및 헌옷을 집에 쌓아두는 등 주거환경이 대단히 열악하고 비위생적이었다.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북구청의 ‘비움으로 희망을 채우는 클린하우스’ 지원 사업에 대한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형식으로 이뤄졌다. 권을식 부산서부호보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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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미포위원회, 사랑의 쌀 600kg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지부 미포위원회(회장 곽진섭)가 3월 25일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쌀 600kg(14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곽진섭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나눔의 실천으로 사랑의 쌀을 지원하게 됐다.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대구지역의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 지원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숙식제공, 긴급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등의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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