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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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법무보호위원 1차 전문화 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5월 25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경남지부 법무보호위원 1차 전문화 교육 및 반부패 및 청렴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을 비롯, 기본교육을 수료한 각 직능별 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교육은 전문적인 강의 제공을 통해 법무보호위원으로서의 전문성 향상 및 올바른 공단 사업 이해를 통한 효율적인 직무수행 역할 부여, 실무·사례 중심 교육으로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 자원봉사자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한 목적으로, 취(창)업지원 교육 심화 과정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특성 이해 및 면담기법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범정부 추진과제인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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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 위문품 기탁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협의회는 5월 25일 강원도 동해시 묵호농협을 찾아가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해 써달라며 '맛좋은섬쌀'100포(10kg, 3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소에 소속되어 전문적인 상담, 체계적인 원호활동, 사회봉사 집행감독 지원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번 위문품은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유건호(회장), 남상천, 김민서, 정현숙 등 임원 10여명이 뜻을 모아 지원에 참여했다. 인천보호관찰소 협의회 유건호 회장(現 인천 중구농협 조합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삶의 터전까지 잃고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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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지역사회 농촌 봉사활동 펼쳐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농촌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농범기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농가를 돕기 위해 5월 24일 농촌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25일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는 직원 7명이 참가해 4천여평의 논에 모판옮기기와 모심기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농장주는 "모내기 기간에 인력이 항상 부족해서 고심이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봉사활동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의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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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찾아가는 온양노인요양원 미용서비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은 5월 25일~26일 울주군 온양노인요양원의 요청으로 사회봉사 국민공모형태(특기집행)로 찾아가는 미용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년 이상의 미용사 경력이 있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20명 어르신의 헤어를 담당한다.향후 월 1~2회 정도는 이곳 시설 이용 어르신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미용 서비스를 하게 된다.25일 사회봉사를 이행한 K씨(40대·여)는 "처음에는 남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없이 보호관찰소에서 시키는 대로 사회봉사를 하게 되었으나, 다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로부터 연신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서 뿌듯한 생각이 들어 더욱 정성을 들여 미용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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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 여성 대상자의 안정적 자립 지원 M.V.M 구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남상협)는 5월 24일 여성 대상자의 안정적 자립 지원을 위해 정기 후원자(M.V.M=Most Valuable Member, 가장 소중한 위원이란 뜻의 약자)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정기 후원자(M.V.M)는 정기 후원금 유치를 통한 지소 재정 건전성 향상, 원활한 보호사업 추진과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취업처 확보, 보호대상자의 새삶 지원을 위해 이뤄졌다. 광주남부지소 정기 후원자(M.V.M)로 가입한 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취업지원 활동 등 법무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된다. 정기 후원자(M.V.M) 총 20명에게 연번이 부여될 예정이며 회원 혜택으로는 M.V.M 약정현판 및 차량증, 공단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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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수강명령 청소년들에게 드론 비행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 24일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센터 소속 민간단체인 소년보호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드론 모형 제작 및 드론 비행 체험 등 진로 탐색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코리아 사이언스’ 내 드론 체험 교육장(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재)에서 교육생 전원이 직접 드론을 제작하고 비행을 해봄으로써 드론에 대한 흥미를 갖고 나아가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A군(18)은 “드론 비행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직접 드론을 제작해서 비행하는 교육이 매우 흥미로웠다”며 “드론 자격증 취득을 통해 대학 진학, 구직활동 등에 도움이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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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알코올 의존 문제 대상자 전문상담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5월 24일부터 상시 알코올 의존증 의심 및 음주 관련 처분 전력 대상자를 대상으로 음주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알코올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알코올 의존 문제를 겪고 있는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잘못된 음주습관이 유발하는 문제점 등 음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깨우치고 음주문제 재발방지 및 고위험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중독전문가와 연계해 진행된다. 이번 전문상담은 대상자 특성 및 알코올의존증 상황에 따라 상담사와 1:1 개별상담 방식으로 실시되며, 자신의 삶에 대한 반추 및 변화에 대한 동기 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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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 교도소 유치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5월 19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를 구인,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5월 20일 포항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30대)는 특수폭행, 주거침입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및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피해자 동의 없이 유․무형 방식의 연락금지를 부과받았다.그럼에도 A씨는 5월 17일 음주를 한 상태로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피해자에게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남겨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다음날 이를 확인한 포항보호관찰소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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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고경순 검사장, 검정고시 합격자 25명에게 사랑의 선물 전달
춘천지방검찰청 고경순 검사장이 지난 4월 치러진 검정고시에 합격한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학생 25명에게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다. 고경순 검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바탕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학생에게 의미있는 선물로 학용품과 머그컵을 준비했다”며 선물전달의 의미를 전했다. 선물전달은 5월 23일 이 학교 배종상 교장이 대신했다.선물을 받게 된 P군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데 따뜻한 엄마와 같은 검사장님께 의미있는 선물을 전달 받게 되어 너무나 행복하다. 앞으로 선물의 의미를 되새기며 열심히 노력해 성인이 된 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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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5월 2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청렴 특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주교도소의 채용, 계약 담당자 대면교육과 함께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교육 방식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10대 행위 기준·공무원 행동강령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10대 행위기준은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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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주빈 운영 추정 블로그 관련 설명
법무부는 5월 23일자 한국일보 '이번에 박지현 비난, 조주빈 추정 블로그 글 등장'보도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법무부는, 해당 수용자는 편지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검열절차를 거쳐 발송된 편지를 통해 게시글에 인용된 사진자료(개인편지표, 징벌의결서)나 문건이 외부로 반출된 사실은 없다고 했다.다만 변호인과의 편지 수발신 등의 경우에는 검열이 불가하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고 했다.법무부는 "현재 해당기관에서는 블로그에 게재된 자료의 습득·반출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결과 규율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법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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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성장지원 장학증서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5월 23일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우열)의 후원으로 법무보호대상자 6가정의 자녀들에게 성장지원사업 장학증서 전달식(8개월간 월 5만원 씩 지원)을 가졌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자 자녀 성장지원사업은 부산지부에서 2019년도부터 공단과 보호위원이 함께 범죄의 되물림을 차단하고 해당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 주기 위한 보호사업이다. 이를 위해 어려운 환경의 법무보호대상자 자녀를 선정, 공단의 심리상담 지원뿐 아니라 보호위원 결연 추진을 통해 해당 아동의 성장 멘토링 지원 및 생활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한다.상담전문위원회 이우열 회장은 “어려운 환경으로 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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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5월 20일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정안순)와 알코올사범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으로 건전한 사회정착 등 재범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적인 수강명령 프로그램 집행 지원 및 연계 상담 운영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및 사회 적응력 향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 "지역사회 내 알코올 중독 전문 상담기관인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양 기관 상생과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이 번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도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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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부 김해란 회장, 공단 광주남부지소에 여성용품 80박스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남상협)는 5월 20일 광주전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김해란 회장이 지소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여성용품 80박스(1천만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광주남부지소협의회 김용권 협의회장, 광주전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김해란 회장, 백승구 사무국장, 남상협 지소장 및 지소 직원이 참여해 법무보호대상자 여성용품 전달식이 이뤄졌다. 이날 전달된 위생용품은 광주남부지소 여성보호대상자와 서울동부지부 여성 보호대상자를 위해 사용된다. 기부에 나선 김해란 운영재정위원회 회장은 “작은 물결이 큰 파도를 만들 듯이 작은 도움의 손길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큰 손길로 닿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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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정신의학회, 범법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관리 춘계학술대회 가져
대한법정신의학회(회장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는 5월 20일 오후 3~6시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범법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법정신의학 분야 전문가 및 의사 등 학회회원, 전국의 보호관찰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국내 유일의 범법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기관이며 형사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수행하고 정신건강전문의 및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 치료감호소가 오는 7월 5일 국립법무병원으로 새 출발 하게 되는 시점을 앞두고 관련 제도와 병원 개선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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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대학생위원회에 활동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5월 20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회장 이우열)가 대학생위원회(회장 성민지)의 법무보호사업지원을 위한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된 지원금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가정 방문과 멘토활동 그리고 과외 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로 쓰여진다.부산지부 대학생보호위원회는 보호대상자 자녀 멘토링 학습지도, 법무보호사업 홍보를 위한 각종 콘텐츠 개발지원,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성향상 교육지원 등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한 자립활동 지원을 위해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이다. 지원금을 전달받은 대학생위원회 성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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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가져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월 20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부터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갖고 있다.기념식에는 볼프강 앙거홀처(Wolfgang Angerholzer)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과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 사무소(UNESCAP-ENEA),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대표를 비롯해 내외국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법무부장관 기념사, 주한 외교사절 축사, 유공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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