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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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수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5월 26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금년 상반기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2명에게 ‘사단법인 청년제주(이사장 신주원)’의 후원을 받아 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불우한 가정환경 및 일반 학교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으나 학업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대한 칭찬 및 격려의 일환이다.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한 A양(15)은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가출을 하게 되면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보호관찰 선생님이 검정고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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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용자 거소투표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5월 26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번 거소투표는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 투표관리위원의 입회하에 수용자 34명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교도소 수용자 중에서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미결수용자, 노역수형자,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중인 자에게는 선거권이 있다.서울남부교도소는 수용자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 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협의해 방역에 최선을 다한 가운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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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 동평초 대상 올해 첫 진로체험 시행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5월 26일 울산 동평초등학교 6학년 39명을 대상으로 2022년 첫 진로체험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체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반 학생들에게 제공하기어려웠던 모의법정실을 3년만에 개방하여 다양한 법조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별 진로발달검사로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췄다. 진로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체험으로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간접체험 해볼 수 있어 흥미로웠으며, 진로발달검사를 통해 스스로 흥미와 적성을 찾을 수 있어 향후 진로탐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며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최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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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현장 방문
윤태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5월 26일 같은 법무부 소속 기관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방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법무부 직제상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의 센터는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를 비롯해 서울남부, 인천, 수원, 의정부, 안산 등 6개의 청소년꿈키움센터가 있다. 이번 소년분류심사원장의 센터 방문은 본원과 센터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2022년 기관운영 계획’ 등 업무현황을 파악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실에서 업무현황 설명과 직원 간담회에 이어 교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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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국립법무병원장 초빙 직원 직무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5월 26일 정신질환 및 마약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관리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법무부 공주치료감호소장)을 초빙,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정신질환 및 마약 등 중독 관련 전문가인 국립법무병원 조성남 원장이 대전·충청권 보호관찰소 직원을 상대로 보호관찰 업무를 원할히 수행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중독 대상자의 특성과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 방법을 비롯한 국립법무병원의 현황 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교육을 받은 대전보호관찰소 이충구 사무관은“막연했던 정신질환 및 마약 대상자의 특성과 조성남 원장님의 노하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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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수 태진아 등 홍보대사 11명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5월 26일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재능 기부 및 홍보 활동을 펼칠 연예인 11명을 공단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국회의원과 공단 최운식 이사장 및 직원들을 비롯해 홍보대사로 위촉된 연예인 박상철, 한수영, 편승엽, 정운택씨가 참석했다.공단 홍보대사로 위촉된 연예인은 총 11명으로 △가수 태진아 △가수 배일호 △가수 박상철 △가수 현숙 △가수 양하영 △가수 한수영 △성우 안지환 △배우 정운택 △가수 편승엽 △개그맨 황기순 △개그맨 최홍림씨다.공단 홍보대사는 3년의 임기 동안 출소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통해 우리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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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수용자 27명 지방선거 거소투표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5월 26일 교도소 내에 마련된 임시투표소에서 수용자 27명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일정한 사유로 선거인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때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방식의 하나다. 선거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미결수용자, 노역유치자, 1년미만 징역 또는 금고의 형 확정자 및 집행 중인 자는 수용자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외부 선거참관인 2명의 입회하에 기관 내 대강당에 마련된 거소 투표소에서 미결수용자 11명과 수형자 16명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를 마쳤다. 육근우 안동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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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미이행 음주운전 대상자 부산구치소 유치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5월 26일 사회봉사명령 미이행 음주운전 대상자(20대)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산구치소에 유치(구속)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의 대상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 대상자는 징역 1년을 살아야 한다.대상자는 2021년 12월 2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구속된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집행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여러 차례 불응했고,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부산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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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이미용 및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5월 26일 경남 의령군 정곡면 소재 저소득 취약계층에 이미용 봉사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의령농협의 협조를 받아 경로당을 방문,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커트, 염색, 파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미용 봉사와 저소득층의 도배, 장판 교체 작업을 지원했다. 이번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고자 의령농협에서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 지원을 요청했고, 창원준법지원센터에서 심사를 거친 후 특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이뤄졌다.수혜 어르신들은 “불편한 교통편으로 미용실 가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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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제2대 전해진 회장 취임식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는 5월 25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초대 서영우 회장 이임식 및 제2대 전해진 회장 취임식과 함께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보호관찰위원 협의회는 전문적인 상담 및 체계적인 원호활동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자원봉사위원 자체조직으로 2019년 3월 창립됐다. 협의회는 대구 달서구·서구·달성군, 경북 성주 및 고령 등 120만 인구의 지역들을 관장하면서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명절 및 연말연시 원호물품 지원,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장학금 지원, 심리상담 등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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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실시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5월 25일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선거일(6월 1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위탁학생들은 5월 24일 중앙선관위가 제작한 교육 자료를 통해 선거 교육을 받았고, 5월 25일 투표에 신중하게 임했다. 기표용지는 회송용 봉투에 밀봉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했다.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한 정모 학생은 “처음에는 아직 모르는 게 많아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되고 어색했지만 막상 선거 교육을 받고 직접 투표를 하니 사회 일원으로서 자격을 얻은 것 같았고 책임감도 느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태영 서울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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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관련 설명 자료 배포
법무부는 5월 25일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의 ‘법의 지배’ 강조와 대통령실의 권한 내려놓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대통령실에 집중되었던 인사추천, 인사검증, 검증결과 최종판단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법무부는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하는 것이고 인사추천이나 2차 검증에 관여하지 않음)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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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울산지부 주거지원위원회, 주거지원대상자 가정 벽지 교체 작업 구슬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경미)는 5월 25일 울산 남구 주거지원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박경미 회장 및 위원 등 5명이 참석했다.이들은 구매한 도배물품으로 직접 주거지원대상자 가정에 노후 및 훼손된 벽지를 제거하고 깨끗한 벽지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박경미 회장은 “이번 도배 작업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지원대상자의 자립과 가족들과의 행복한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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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한계를 넘어 내일로' 클라이밍 신체활동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25일 고위험군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클라이밍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프로그램은 시립강북청소년센터의 스포츠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해 사전안전교육과 전문강사의 지도아래 안전하고 강도 높게 이뤄졌다.행사에 참석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손도 아프고 팔도 많이 아팠지만 다 올라가니 뿌듯하고, 무언가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 “이번 보호관찰 대상자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정서를 순화하여 건전한 여가 활용 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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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보호관찰소, 소장 이래강)는 5월 25일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감독강화, 수사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거창준법지원센터를 비롯해 거창·합천·함양 경찰서 및 거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과 훼손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조기검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및 협력사항,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 이래강 소장은 "범인 검거 시 CCTV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대두된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업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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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권우택)은 5월 25일 포항북부경찰서, 포항남부경찰서, 울릉경찰서, 포항CCTV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전자감독관계기관협의회(약칭 : 전자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자감독협의회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구성됐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공유, 비상상황대응 등 유관기관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2회 협의회를 갖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등 비상 상황 대응 방안,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핫라인(Hot-Line) 구축 및 현행화,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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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자 장학금 지원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양진우)는 5월 25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공부해 지난 4월에 실시된 고졸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150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해 마련됐다.양진우 안동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심껏 지원하여 이들이 사회일원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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