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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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준법지원센터, 순천대 학생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21일 오후 2시 소내 회의실에서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웅지 교수를 비롯한 학생 20여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과 보호관찰 신제도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보호관찰소 업무 현황과 신제도 설명, 질의응답, 시설 참관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한 학생은 “상담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최배근 소장은 “이번 행사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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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훈민정음기념사업회와 업무협약 체결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는 지난 20일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이사장 박재성, 이하 훈정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훈민정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필쓰기를 통한 문화적 자긍심 고취, 인성 순화의 교육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이번 업무협약은, 훈민정음 경필쓰기등 수형자들의 인성 교육뿐만 아니라, 소망교도소 교도관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훈정회는 문자강국의 자긍심 전승 및 훈민정음의 우수성 선양을 위해 설립,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훈민정음 특강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날 훈정회 박재성 이사장은 ‘훈민정음과 한자’라는 주제로 수형자들 대상 특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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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제33회 졸업장 전수식
법무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2월 22일 오전 ‘제33회 졸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비행으로 부모나 친구들과 단절되어있는 낯선 환경에서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정규과정을 이수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초등학생 2명, 중학생 36명, 고등학생 3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은 송천중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 과정에 입학해 배움을 이어가게 되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 중 3명은 대학 입학이 확정된 상태이다. 아울러 대학 진학 학생 등을 포함한 9명에게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마이산탑사 갑룡장학회 등에서 장학금을 전달했다. 염정훈 교장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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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률구조공단,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 전국 확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피해 전국 법률지원단’(이하 ‘전국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전국 법률지원단에는 공단 본부와 전국 18개 지부에 배치된 변호사 33명, 일반직원 39명 등 72명을 비롯, 법무부가 전국 권역별로 운영하는 ‘법률홈닥터’ 변호사 9명과 마을변호사 24명 등이 함께 활동하게 된다.이들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등은 전국적인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무실 대면상담과 전화상담(국번없이 132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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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총선 대비 경찰·선관위와 전담수사팀 편성
수원지검은 21일, 오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청사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남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선거 사범에 대해 초기 입건 단계부터 재판까지 협력키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 범죄는 ▲ 선거 관련 폭력행위 ▲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 선거 관련 금품 수수 ▲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이다.검찰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를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으로 편성해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올해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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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제70대 법무부장관 취임…'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박성재 제70대 법무부장관(전 서울고검장,연수원 17기)은 2월 20일 취임사에서 "공직을 떠난 지 6년여 만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아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그러면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꼽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기둥으로 하는 헌법가치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민생'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세심히 배려해야 함을 강조했다.박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법집행으로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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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선고, 1심 무죄판결에 항소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정영주 부장검사)는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친형 진홍(56)씨와 형수 이모(53)씨의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은 박씨가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이씨는 박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고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전날 박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박씨는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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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혐의, UBS·씨티은행·맥쿼리 등 압수수색
검찰이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증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은 20일, 이날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UBS 증권, 씨티은행, 맥쿼리 은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UBS 증권은 2021년 5월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주)SK 보통주 2만7374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이와함께 맥쿼리은행도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5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BNP파리바증권, HSBC증권, HSBC은행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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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의정부힐링스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와 의정부힐링스병원(원장 최진태)은 2월 20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정부힐링스병원을 치료명령 기관으로 지정하고, 약물치료, 심리치료를 집행함에 따라 치료명령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양 기관은 치료명령 보호관찰 대상자가 의정부힐링스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약물, 상담치료 등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종국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토대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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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자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국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를 매일 파견해 진료·수술지연 등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률구조 활동을 최대한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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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사랑의 헌혈 동참
안동교도소는 2월 19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 기쁘고, 내 건강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안동교도소 윤영주 소장은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이 계속되어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헌혈운동에 적극 동참한 직원들께 감사하고, 정기적인 사랑의 헌혈 행사를 통해 생명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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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대응 지시
법무부는 2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ㆍ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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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계룡시의회 김범규 의장과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19일 계룡시의회를 방문해 김범규 의장과 계룡시 거주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의에서 이충구 소장은 김범규 의장에게 작년 시행 된 ‘계룡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계룡시 거주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시의회가 함께 협업해 줄 것을 요청했다.계룡시의회 김범규 의장은 “계룡시에 거주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막기 위해 당연히 논산보호관찰소와 협업할 예정이고 조만간 시의회 의원들이 보호관찰제도를 제대로 이해 할 수 있도록 논산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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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소속 관내 농정지원단장 초청 간담회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는 15일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등 관내 농협중앙회 소속 각 시·군 지부 농촌지원 단장을 초청, ‘24년도 농촌 일손 돕기 사회봉사 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3년도 농촌지원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영세 ․ 고령 농가 등 도움이 필요한 농가를 발굴하고 지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남창균 춘천시지부 농정지원단장은 “춘천보호관찰소의 인적지원 노력이 관내 부족한 농촌 일손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수혜 농가를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한 2023년도 사회봉사 지원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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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는 2월 15일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학업에 희망을 잃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모범적인 보호관찰 청소년 2명에게 장학금 100만 원(각 5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강릉보호관찰소 소속 조호근 보호관찰 협의회장과 위원들의 후원금으로 이뤄졌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보호자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생활비와 원룸 비용이 부담되었는데, 이렇게 장학금을 받아 경제적부담을 덜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강릉보호관찰소 신욱 소장은 “장학금을 후원해 주신 조호근 회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보호관찰위원들과 연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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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 운동 동참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2월 15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협력해‘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구치소는 최근 혈액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혈액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기별로 사랑의 헌혈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사랑의 헌혈운동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혈액 수급문제 해소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하여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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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사랑의 손잡기 운동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최근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부분 기부를 통해 모은 기부금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2023년도 경북북부교정기관 4개의 기부금액은 2,000만 원, 교정장학금 지원은 6,300만 원 정도이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려는 직원들의 관심과 기관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최진규 소장은 “아직 쌀쌀한 날씨에 소외계층에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곁에 서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언제나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정기관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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