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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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경찰과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업무협의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등 부산 관내 3개 보호관찰 기관이 부산경찰청 및 부산 관내 잠정조치 담당자 등 총 30명과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관련 법 시행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조항으로, 작년 7월 개정 후 올해 1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부산 관내 3개 보호관찰 기관은 각 비상 상황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단계별 대응 방식을 시연하고,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경찰 실무진 간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했다. 또 개정법 시행을 위해 미흡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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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조현옥 전 인사수석 소환…중진공 이사장 의혹 수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 중인 가운데 2일.,조현옥(67)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소환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조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그가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에 입성한 인사로, 2017∼2018년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 등을 압박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내게 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도 연루돼 재판받고 있다.조 전 수석은 5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를 빠져나가면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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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고령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2일 경남 창원시 대산면 소재 영세·고령 농가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 번 사회봉사는 창원시 대산면 소재 영세·고령 농가의 의뢰를 받아 이뤄졌다. 투입된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고추밭 지지대 설치 잡업을 등을 지원했다. 수혜 농민은 “올해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마을이 고령화되어 일손이 없어 걱정이 많았는데 덕분에 해결되었다”며 고마워 했다. 김행석 소장은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공모제를 지속해서 시행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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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광주솔로몬로파크 주무관, 광주북구청장 표창 수상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정지영(여) 주무관이 2월1일 광주북구청에서 솔로몬로파크와의 협업, 주민친화 프로그램 추진 등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으로 문 인 광주북구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정 주무관은 2022. 8. 보호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광주솔로몬로파크에 근무하면서 내방하는 시민들을 친절한 미소로 맞을 뿐만 아니라 주민친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하는 등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으로 법무부의 행정망(법무샘)에 미담 주인공으로 게시되는 등 주위의 칭찬이 자자한 모범 공무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정지영 주무관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까지 받고 보니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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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2월 1일 전자감독 피부착자의 음주 문제를 치료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다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는 음주 정황이 의심되는 피부착자들에 대한 불시 음주 측정 등 엄정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피부착자 스스로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금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판단에서다.일명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피부착자들은 성폭력, 살인, 강도 사범들이 많고, 이들 중 상당수가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금지’ 등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되어 있다.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창원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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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슬라 급발진 사망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테슬라 차량의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최모(63)씨에게 금고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이 달라져 신빙성이 없다"며 최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차라리 자신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망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한 심정"이라면서도 "사고는 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어떤 통제 불능 상황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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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설명절 불우수용자 및 가족 지원금 전달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31일 대구지방교정청을 방문,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19개 교정시설의 불우수용자 및 가족에게 총 76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제10대 신정기 연합회장은 “생계가 어려운 불우수용자와 그들의 가족을 돕는 것이,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교정·교화에 기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지역 19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 봉사활동단체로, 교정시설을 찾아 수용자멘토링, 불우수용자 자녀지원 등 다양한 교정·교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매년 명절마다 부모의 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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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 유치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계속 위반한 C군(15)을 구인한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C군은 2023년 8월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장기보호관찰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상습 불법도박, 무면허 운전, 재물손괴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성남보호관찰소는 C군의 추가 일탈 및 비행을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영장을 집행했다.성남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범죄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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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 명절 범죄피해가정 방문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설날을 앞두고 1월 20~30일까지 범죄 피해 가정 30세대를 직접 방문해 위문금품 1천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선물세트 2종과 농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까지 세대당 35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주)오토인더스트리의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부금으로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씩을 지원해 피해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15년째 이어지는 ‘사랑나누기’ 사업은 범죄 피해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피해자를 직접 상담하고 위로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는 확신에서 2010년부터 시작됐다. 강도 상해 피해자 A씨(70대·여)씨는 “피해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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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보호위원회·언론인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설 명절 위문금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 서산보호위원회(회장 손안수)와 언론인위원회(회장 정기일)는 1월 30일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위문과 숙식제공 환경개선을 위한 설 명절 위문금품(위문금, 소형냉장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식에 보호공단 조원규 지부장, 충남지부 최태환 협의회장, 서산보호위원회 손안수 회장, 언론인위원회 정왕진 고문 등 14명이 참석했다. 손안수 회장은 “새해 명절을 앞두고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이 되길 희망한다” 며 위문금 50만 원을 전달했다.백금란 위원은 “지원한 물품이 숙식제공 대상자 환경개선에 용이하게 사용되길 희망한다”며 소형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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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설맞이 영구임대아파트 청소 지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1월 30일 의정부 장암동 영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는 장암 1단지 관리사무소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1명을 지원, 복도와 계단 등 아파트단지 내 공동 공간을 청소했다.사회봉사 활동을 지켜보던 아파트 주민들은 “한파로 아파트 복도와 계단을 청소하지 못해 설 명절 친지들의 방문이 걱정되었는데 아파트단지를 대청소 해주어 마음이 놓인다”며 입을 모았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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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바른마음 공동생활가정 방문 성금 전달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는 1월 30일 ‘바른마음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전 직원이 모은 성금을 전달하고, 시설 내 아동‧청소년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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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설 명절 '사랑나눔' 기부금 전달식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30일 오후 5시 30분 보호관찰대상자 ‘사랑나눔’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보호관찰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온 협의회 강신탁 고문, 이환조 회장, 안경숙 봉사분과위원장, 정기언 상담분과위원장, 김영진 사무국장, 이수남 위원이 함께 했다.기부금 300만 원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환조)로부터 기탁받았다.그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의 자활을 위한 경제 지원과 1:1 멘토링 상담, 사회봉사 집행감독 및 수강명령 집행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지원 활동을 계속해 왔다. 특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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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대 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취임…"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월 29일 제40대 최진규 소장이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최진규 신임 소장은 1993년 교정간부 제36기(7급 공채)로 청송제1보호감호소에 임용된 이후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연구관, 법무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고, 2017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안양교도소 부소장,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여주교도소장을 역임하고,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부산교도소장을 지냈다.최진규 소장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재임당시 코로나19 감염수용자를 수용해야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송군민들과 합심해 직원들에게는 격려와 응원을, 수용자들에겐 치료에 대한 의지를, 청송군민들에게는 합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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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백미 77포 전달
부산보호관찰소는 1월 30일 설 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백미 77포(각 20kg, 400만 원 상당)를 어려운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77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협의회의 이러한 따스한 온정의 손길은 지역사회 내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이영면 부산보호관찰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보호관찰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대수)는 1990년 추석부터 현재까지 34년간 매년 2회(설, 추석) 총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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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1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징역 2∼3년에 항소
검찰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1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건축업자 A씨 등 일당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1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건물명의자 B씨, 리모델링 업자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한 바 있다.대전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가 부동산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서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 범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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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설 명절 선물세트 전달식 가져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1월 3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후원 ‘따뜻한 명절나기’선물세트 200개(700만 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 관찰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설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행사에 참석한 노정규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장은“작은 정성이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고 건강한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광주보호관찰소 안병경 소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사회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매년 변함없이 나눔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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