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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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위원과 함께 청소년 보호 캠페인 전개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권우택)는 11월 17일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과 함께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일탈 예방 및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수능 수험생 및 청소년 보호 준법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보호관찰위원과 북포항청년회의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심리적 해방감과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탈행동 및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에 이뤄졌다.청소년 비행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실천’어깨띠를 메고 ‘유해환경 차단, 학교 폭력 예방,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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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 현판식
법무부는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출입국·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1월 18일 오전 10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11. 7. 신설)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최근 인구감소, 불법체류 근절,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는 9월부터 일반 국민, 국회의원,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 포럼,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개선추진단은 앞으로도 각계 의견수렴을 지속하는 한편, 선진 사례 분석 및 연구와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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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우수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용현)는 11월 17일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에게 장학금(200만원)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부회장 신동혁)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신동혁 협의회 부회장은 “코로나19 등 많은 어려움에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격려했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김용현 소장은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의 따뜻한 마음과 꾸준한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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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2 범죄예방대상'시상식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1월 17일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2022 범죄예방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전체 포상 대상 56명(개인 52, 기관 1, 직원 3) 중 대표 수상자 35명을 선정, 간소하게 진행됐다(코로나19상황 고려 수상자 본인만 참석). 올해 시상식에서는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한 개인 52명(훈장 2명, 포장 3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9명, 장관표창 32명), 1개 기관(국무총리표창), 우수 직원 3명(대통령표창 1명, 장관상 2명)이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고 훈격인 훈장 수상자로는 범죄예방 민간자원봉사자인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강신탁 보호관찰위원(국민훈장동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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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산학교, 맞춤형 생황체육 특별활동 운영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의료재활처우 학생들의 일상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맞춤형 생활체육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특별활동은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신체, 정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사회구성원이 되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다.음악줄넘기, 복싱, 탁구 3종목에 대해, 사단법인 충우회에서 추천한 코리아음악줄넘기협회 대표, 대전체육회 복싱 지도자,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종목담당관을 강사로 위촉하게 됐다. 기존 여학생에게 운영 중인 필라테스까지 더함으로써 전체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생활체육 특별활동이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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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1월 16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90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위원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들의 직무수행능력 함양을 일환으로,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해, 비행청소년 상담기법 등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협의회 이종호 회장은 “감염병 확산으로 교육이 축소되거나 연기되어 아쉬웠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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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16일 오후 직원과 교육생 20명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교육은 실제 및 도상훈련을 통해 개인별 임무와 책임을 숙지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진도 6.3의 지진 및 화재발생에 따른 상황을 가정해 교육생 대피,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 완강기 사용, 심폐소생술을 해 보는 체험교육으로 진행됐다. 최웅식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현장 체험을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생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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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지방보조금 활용 장학금 전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1월 16일 보호관찰 이행태도와 학업 능력이 우수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지방보조금을 활용해 장학금 총 6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가정 사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학업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계속 키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장학금을 받은 A양(15)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방황하고 있을 때 보호관찰 선생님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셨다. 열심히 공부하여 도와주신 분들에게 꼭 보답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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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사단법인 충우회 후원 짜장면 데이
법무부 대전소년원(교장 염정훈)은 16일 비영리 사단법인 충우회(회장 양길모)가 대전소년원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격려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응원하기 위해‘사랑이 넘치는 짜장면데이’행사를 후원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사)충우회 및 산하 자원봉사 단체인 곰두리 봉사단체 회원 10여명이 대전소년원에 방문해 짜장면 등 210인분의 급식을 직접 조리해 학생과 교사들에게 제공했다.충우회 양길모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와의 단절감을 더욱 느끼고 있을 학생들이 짜장면을 먹고 힘을 내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염정훈 교장은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온정이 우리 학교에 전해졌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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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지진 및 화재 대피훈련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는 11월 16일 교직원과 교육생 등이 참가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지진 재난대응 대피훈련을 실시했고, 내일도 도상 화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주간 전국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각 기관 실정에 맞게 주제를 정해 실제와 도상 대응훈련을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위기관리 대응매뉴얼에 따라 대응절차 숙지 및 유관기관의 협업수행 대처능력을 강화하는데 있다.이번 지진 대피훈련은 서울지역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훈련 메시지 상황을 가정해 직장 자위소방대 임무부여로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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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독거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봉사활동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는 11월 16일 영양군 청기면복지회관에서 독거 어르신(50여명)을 위한 ‘사랑나눔, 어르신 생신상 차리기’행사를 갖고, 어르신들에게 내복 선물을 안겼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가 주최하고 보호관찰위원 영양지구(회장 이찬직)가 주관으로 오도창 영양군수, 도․군의원, 보호관찰위원들이 참석해 이뤄졌다.김성락 회장은 “작년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정에 수세식 화장실 신축, 가사정리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고, 금년에는 장애인 가정 집수리, 독거 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등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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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석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일행, 속초보호관찰소 방문 업무협의
법무부 속초보호관찰소는(소장 김종욱) 11월 16일 오후 3시 안 석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등 총 8명이 방문, 보호관찰 업무현황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해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소장, 관찰계장 등 총 5명이 배석해 보호관찰 업무현황 소개 및 건의 사항,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속초지원장 일행은 신축 이전한 속초보호관찰소의 수강 프로그램 집행 현장을 참관했다. 안 석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장은 “지속적인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욱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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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민단 생활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방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16일 재일본 교포단체인 재일민단 관계자들의 예방을 받고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복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공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부에서 재일민단의 생활상담센터 상담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공단의 법률구조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재일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공단과 재일민단간 교류는 지금까지 11차례 상호방문과 3차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속됐다. 특히 공단측은 4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해 재일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 등지에서 법률상담과 강연을 실시한 바 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재일민단의 방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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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호평
지난해 8월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법무부 내 13개 보호관찰소에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이 설치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뛰어난 업무능력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호평을 받고 있다.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출범 이후 전북지역 전자발찌 대상자 215명을 대상으로 범죄특성과 행동패턴 등을 파악, 범죄개연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해왔다. 그 결과 전자발찌 훼손사건 2건을 포함해 외출제한이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등 총 40건의 범죄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8명이 실형 등 중형을 선고받게 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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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공단소송구조 41건 가운데 승소 19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대리한다는 법률구조공단, 6년간 승소율 한자릿수” 제하의 한 일간지 보도(11월 16일자 7면)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공단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총 74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중 원고측 승소 사례는 3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소율은 4% 수준이다”는 보도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은 최근 6년간 승소율은 68%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해당기간 중 공단이 수행한 국가배상소송은 모두 74건으로(공단소송구조 41건, 법원소송구조 33건), 공단소송구조의 경우 41건 가운데 승소가 19건, 패소 9건이며 이외 중단·이송·취하·진행중 사건을 제외하고 승소율[=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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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 마련·검증강화[① 비자 심사 시 초청 인원의 10% 이내서 선별 진단, ② 입국 후 이탈률 20% 이상 지자체 계절근로자 의무 진단, ③ 출국 전 모든 계절근로자 대상 진단 후, 인권침해가 확인된 지자체(고용주 포함)에 대한 외국인 배정인원을 제한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구제 절차 진행] ▲귀국보증금 예치제도 폐지[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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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15일 심정지 환자 발생시 응급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부각된 데 따른 교육이다. 교육은 국민EFR교육센터 협조를 받아 동영상 시청과 심폐소생술 시범(심폐소생술용 실습인형 사용), AED(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이상현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보다 안전한 대안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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