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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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울산 롯데시네마 울산백화점점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14명과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들이 함께 영화 ‘압꾸정’을 관람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 체험을 지원하고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일일 선생님을 자처해 아이들과 함께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보호관찰은 지역사회와 손을 맞잡고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로,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은 청소년들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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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호관찰소, 조사사례집 발간…데이트폭력살인사건, 아동학대 등 중심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 조사팀은 지난 12월 5일 최근 1년간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살인 사건, 존속살해 및 유기 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조사사례집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권 의식이 높아지며 관련 범죄 발생률이 과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범죄의 발생 원인 및 정황,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천안보호관찰소는 전문 자격을 갖춘 담당자의 조사를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고 그에 합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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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경주준법지원센터, 지소장 배영준)는 12월 6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원호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 소속 김향주 특별보호관찰위원이 참석했다. 김향주 위원은 “프리마켓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좋은 일에 사용할 것을 고민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온기를 전했다.경주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은 “전달받은 원호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달하겠다. 추운 겨울이지만 지역사회의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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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전주소년원 (송천중고등학교)백일장 시상식
제29회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백일장 시상식이 6일 열렸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 여성분과위원회와 함께한 이번 행사는 지난 11월 9일 ‘나의 꿈’,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주제로 마련된 백일장의 시상식이다. 시상식에는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 문지선 부장검사, 박재호 수석검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최찬욱 부회장,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 여성분과위원회 온정이·최정민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수상 보호소년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하고 전주 특산품인 초코파이 간식과 기념품 양말 등을 지원했다. 백일장 결과를 보면 대상 1명(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상), 최우수상(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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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복지시설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은 12월 5일부터 3일간 복지시설인 벧엘클럽하우스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을 배치해 시설 이용 장애인들을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벧엘클럽하우스는 양산시 상북면에 위치한 정신장애인 재활시설로, 외부 도움 없이 직원끼리 약 2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기 위한 배추 세척 및 절임 등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통해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1월 초에도 전기 및 건축기술 보유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한 시설 개보수(특기 집행)의 도움을 받았던 벧엘클럽하우스는 "이번에도 도움을 받게 되어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가슴 따뜻한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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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전문 처우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는 지난 8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난타, 바리스타, 소집단 상담’등 총 3개의 전문 처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문처우 프로그램은 천안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장영기)의 지원과 천안시 소재 자원봉사단체, 카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의 도움을 받아 이뤄졌다.각 프로그램에 참석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모두 성실하게 체험, 교육, 상담에 임했다. 특히 바리스타 프로그램에 참석한 소년들의 경우 모두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기도 했다.김남중 천안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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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11월 29일과 12월 5일 2회에 걸쳐 소 내 강당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차 교육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2차 교육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으로 진행됐다.이번 교육은 최근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생계 곤란, 부업,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이유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재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추가적인 범죄 및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강사를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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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문기구 상법 특별위원회 위촉식
법무부는 12월 5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상사법 제‧개정 및 연구를 위한 자문기구인「상법 특별위원회」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이끌 민상사 기본법제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목표로 설정하고, 그 일환으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IT 기술 발전에 발맞추는 방향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심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회사법 분야 전문가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물적분할시 주주보호 강화방안 등 향후 상사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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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ㆍ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회
법무부(교정본부)는 12월 5일 오전 10시 법무부 4층 대회의실에서 ‘성폭력ㆍ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성폭력, 마약류 및 알코올관련사범에 대한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책임연구원 교수 조윤오)와 계약을 체결해 약 6개월간 진행됐다.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위해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심리치료센터(과‧팀)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11년(2011년~2021년) 동안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했다.성폭력사범(15,696명), 마약류사범(5,706명), 알코올관련사범(5,127명).분석 결과 심리치료 경험을 통해 참여자의 충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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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시행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용현)는 지난 3일 보호관찰위원 27명을 대상으로 2022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은 1년에 한번 실시하는 교육으로 보호관찰제도의 소개와 보호찰위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 교양과 전문지식을 제공해 보호관찰위원의 역량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다.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김복자 회장은 "눈이 오는 날 교육 참석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호관찰위원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더욱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김용현 소장은 "이번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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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서래빛교회 후원 사랑의 원호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는 지난 2일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비대면으로 사랑의 원호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서래빛교회는 2015년부터 매년 2회,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원호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원호금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는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계유지조차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혜대상자로 선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지원금을 전달받은 A양은 "최근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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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학생들 건강증진 업무협약
부산소년원은 12월 2일 화창한병원과 학생들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상호교류와 학생들의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지원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다.화창한병원 최동휘 병원장은 "양 기관이 협력해 학생들이 응급 상황에 처했을 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부산소년원 전상호 원장은 "화창한병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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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남구을지구협의회 후원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2월 2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원호품(100만 원 상당의 라면 42박스)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남구을지구 소속 보호관찰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했다. 김향숙 남구을지구협의회장은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전달받은 원호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하겠다. 추운 겨울이지만 지역사회의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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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고위직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11월 30일 청사 직원교육실에서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해 전문강사(온앤오프관계연구소 곽선희 강사)를 초청, 고위직 대상(7명) 별도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기관장 및 고위직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공직사회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박상용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성폭력·성희롱 등 교육을 통해 고위직 공무원들이 각자의 위치와 직급에 맞게 올바른 성인지 가치관을 확립해, 직원과의 공감과 소통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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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마산중부서와 전자발찌훼손 대응 모의훈련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2월 1일 창원시 합포구 일대에서 마산중부경찰서와 함께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의훈련은 전자감독대상자가 재범 사건으로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하는 상황을 대비,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신속한 검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훈련은 경보 발생 직후 범죄예방팀 및 신속수사팀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추적팀을 구성, 은신처 및 예상 도주로에 바로 출동해 검거하는 과정으로 실제와 같은 긴박감 속에 이뤄졌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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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이하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2. 12. 1. ~ ’23. 1. 10., 총 40일)한다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콘텐츠 거래는 주로 약관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으나, ①지나치게 방대하거나 약관마다 내용의 편차가 크고, ②제공자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어 있어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많다.(주요내용)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 및 계약기간 동안(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 부여 △디지털콘텐츠계약에 적용될 하자담보책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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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춘재화성연쇄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2건 항소 포기
법무부는 12월 1일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성폭행·살해한 ‘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1986~1991년)’과 관련해 국가배상소송 2건에 대해 국가 항소를 포기했다.△13세 소녀 강간살인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약 20년간 복역한 후 최근 재심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실은 이춘재에게 살해당한 것임에도 담당 경찰관들의 은폐로 단순 가출·실종사건으로 종결된 초등학생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각각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1심은 수사기관의 위범한 수사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누명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합계 21억70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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