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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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직원 초청 정책 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22일 오후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김정은)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김정은 센터장 등 3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기관 소개, 교육운영 과정,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에 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 및 체험, 세부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협의했다. 김정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도박 문제 등 도움이 필요하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교육, 회복캠프 등 일반예방교육과 소년보호사건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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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청사 앞 불법노점 자진철거 이끌어 내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채종후)는 3월 22일 청사 앞 불법 노점들의 자진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밝혔다.2023년 9월 옛 북인천등기소 자리로 이전하여 업무를 개시하던 당시, 청사 앞에 노점 6개소가 수년 간 자리 잡고 있으면서, 시민들의 통행로를 상당 부분 막고 안전상 문제, 거리 미관상 문제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자진철거를 위해 노점상들과 수 차례 간담회 등을 추진했고, 부평구 시의회 및 구의회, 부평구청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노점 철거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2023년 9월에 1개소, 2024년 1월에 2개소, 2024년 3월에 3개소(총 6개소)가 자진철거하는 결실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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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2천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신청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는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해 논란이 된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천800여명으로부터 합계 2천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델리오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코인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겠다며 사업을 벌이다가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고 이후 현재까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델리오의 출금 중단 하루 전에는 비슷한 사업을 하던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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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안재민 정신분석상담소 연계 1대1 성폭력치료강의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3월 22일 안재민 정신분석상담소와 연계해 정신장애 3급 성폭력사범의 1:1 성폭력치료강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강명령은 수강명령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아래 지역사회 전문상담소인 안재민정신분석상담소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앞으로 총 5회의 수업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극심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후천적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대상자의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그림 치료, 클레이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재범 방지 효과를 모색한다. 유정호 소장은 “앞으로도 정신장애 등 고위험 수강명령 대상자들의 상황에 맞춰 우수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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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여성 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최국진)는 3월 22일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 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미용기술을 보유한 교정위원 등이 커트, 염색, 두피관리 등 총 30명에게 미용봉사를 했다. 김정숙, 이영희 위원, 이효주, 조현주 장흥군미용협회 회원 등이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송기범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시행하여 수용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봉사에 참여한 장흥군 미용협회 이정심 회장은 “미용봉사를 통해 수용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음에 감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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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골프 예약 특혜 제공 혐의' 한국문화진흥 전 대표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한국문화진흥 A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A 전 대표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인들의 청탁을 받아 한국문화진흥이 운영하는 뉴서울CC 골프장 예약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에 A 전 대표가 제공한 골프장 예약 수는 1천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은 골프장 예약을 도운 직원 일부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함께 A 전 대표는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는 업체에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음료 재고를 넘겨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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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3월 21일 소 내에서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 신혜진 소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공동대처가 절실하다”며 “지역사회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 아동학대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학대피해아동의 전문성 있는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고위험 가정에 대한 출장업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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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대 안 카메라 촬영 제한은 기본권 침해 우려 있다"
군부대를 출입하는 이들에게 카메라 촬영을 차단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21일, 육군 및 공군의 현역 장병 5명은 '국방 모바일 보안'앱으로 카메라 기능을 차단했는지를 위병소 앞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르면 영내에 휴대전화를 반입하려는 병사·간부·민간인은 국방 모바일 보안 앱을 통해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인권위는 군사 관련 법률에 앱 설치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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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특별위원 위촉식 가져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창수)는 20일 상주준법지원센터 대회의장에서 강구열 외 15명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이재법 회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전국연합회에서도 모범협의회로 인정 받고 있다.특별위원으로 위촉받은 신임 위원들은 개개인 입회소감 인사를 통해 새로운 출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김창수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만으로 재범 방지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재법 협의회장은 "입회 전 보호 관찰위원 직무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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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상구 지구협의회 출범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20일 부산서부보호관찰소장, 전병선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상구 지구협의회(지회장 박영규)’ 발대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보호관찰위원 제도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 상담사, 법률가, 의사 등 전문성 있는 실무형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공식 출범했다. 범죄예방을 위한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20명의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봉사할 계획이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전병선 회장은 발대식 축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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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위반 10대 비행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현봉)는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은 A양(14)을 구인 집행해 20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인천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소년보호관찰대상자 A양은 상습 가출 등 소년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단기보호관찰(1년), 야간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 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양은 야간 시간 대 집에 머무르지 않고 외출 제한 전화를 받은 이후 보호자 몰래 새벽에 나가서 불량교우들과 어울리고 무단 결석 및 외출을 지속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을 위반했다. 윤현봉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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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교도소-청송군, 지방상수도 용수공급 협약식 가져
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외 3개소(직업훈련교도소, 제2교도소, 제3교도소) 소장과 윤경희 청송군수는 3월 20일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청송군-경북북부교도소 간 지방상수도 용수공급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청송군은 진보 상수도 시설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작년 말 용역비를 일부 확보한 상태여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은 “경북 교정 4개 기관에 지방상수도로 용수공급이 전환됨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게 되어 4개 기관을 대표해 청송군에 감사 드린다”며 “청송군과 경북북부교정시설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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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마약 대량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된 10대애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
대량의 마약을 밀수하고도 하급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10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4∼5월 공범들과 공모해 독일에서 케타민 약 2.96㎏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이에 A씨 등이 밀수한 케타민의 가격은 도매가 환산 시 약 1억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지난해 10월 밀수한 케타민이 대량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마약류 관련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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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변작장비로 54억 피싱 다국적 일당 '적발'
'070'을 '010'으로 변작하는 중계기로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50억원 이상을 가로챈 다국적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 부부장검사)은 중국과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이티 등 4개국 출신으로 구성된 발신번호 변작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해 21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동부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인(조선족) 총책인 일명 '골드'가 중국 옌지(延吉·연길)에 거점을 두고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계기 관리책,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하며 피해자 170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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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0일 센터에서 직속 상급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권기한 원장이 내방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권기한 원장은 간담회에서 센터의 기관운영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본원과 센터 간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제고하며 교육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그러면서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의뢰교육생들 중 초기비행단계의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해 멘토링 연계와 다양한 원호지원 등을 잘 수행하고 있다"면서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안정화에 계속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으로, 동일한 성격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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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3월 20일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관하고 국제라이온스 협회가 주최하는 ‘사랑의 안경나누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동남라이온스 클럽 김석주 회장 등 11명의 국가공인안경사가 참여해 전문 장비를 통한 정확한 시력 검사와 맞춤 안경을 전액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보호소년의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도왔다.김석주 회장은 “청주소년원 전교생에 대하여 정확한 시력을 측정하고 안경을 지원함으로써 맑은 시야와 함께 사회인으로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청주소년원 황남례 원장은 “청소년들의 성장에 따른 저시력 등 이상시력에 대한 진단과 교정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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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암투병 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는 3월 20일 경남 창원시 동읍 소재 부부가 모두 암 투병 중인 농가에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창원시 대산면 소재 취약계층 농가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해 단감 과수원 비료 배포 작업 등을 지원했다. 수혜 농민은 “부부가 모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봉사자를 지원해 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공모제를 지속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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