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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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학생들 건강증진 업무협약
부산소년원은 12월 2일 화창한병원과 학생들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상호교류와 학생들의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지원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다.화창한병원 최동휘 병원장은 "양 기관이 협력해 학생들이 응급 상황에 처했을 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부산소년원 전상호 원장은 "화창한병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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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남구을지구협의회 후원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2월 2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원호품(100만 원 상당의 라면 42박스)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남구을지구 소속 보호관찰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했다. 김향숙 남구을지구협의회장은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전달받은 원호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하겠다. 추운 겨울이지만 지역사회의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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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고위직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11월 30일 청사 직원교육실에서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해 전문강사(온앤오프관계연구소 곽선희 강사)를 초청, 고위직 대상(7명) 별도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기관장 및 고위직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공직사회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박상용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성폭력·성희롱 등 교육을 통해 고위직 공무원들이 각자의 위치와 직급에 맞게 올바른 성인지 가치관을 확립해, 직원과의 공감과 소통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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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마산중부서와 전자발찌훼손 대응 모의훈련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2월 1일 창원시 합포구 일대에서 마산중부경찰서와 함께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의훈련은 전자감독대상자가 재범 사건으로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하는 상황을 대비,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신속한 검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훈련은 경보 발생 직후 범죄예방팀 및 신속수사팀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추적팀을 구성, 은신처 및 예상 도주로에 바로 출동해 검거하는 과정으로 실제와 같은 긴박감 속에 이뤄졌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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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이하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2. 12. 1. ~ ’23. 1. 10., 총 40일)한다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콘텐츠 거래는 주로 약관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으나, ①지나치게 방대하거나 약관마다 내용의 편차가 크고, ②제공자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어 있어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많다.(주요내용)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 및 계약기간 동안(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 부여 △디지털콘텐츠계약에 적용될 하자담보책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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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춘재화성연쇄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2건 항소 포기
법무부는 12월 1일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성폭행·살해한 ‘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1986~1991년)’과 관련해 국가배상소송 2건에 대해 국가 항소를 포기했다.△13세 소녀 강간살인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약 20년간 복역한 후 최근 재심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실은 이춘재에게 살해당한 것임에도 담당 경찰관들의 은폐로 단순 가출·실종사건으로 종결된 초등학생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각각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1심은 수사기관의 위범한 수사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누명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합계 21억70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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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야간외출제한명령 추가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법원 소년부 심리 당시 특별 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무단 가출해 새벽시간대 특수절도를 저지른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이를 연장하고자 신청한 심야시간 외출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이 법원의 인용결정으로 추가됐다고 30일 밝혔다.울산보호관찰소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무단 가출 및 재비행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범죄예방을 위해 이같이 선제적조치를 했다.야간외출제한명령’은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야간 시간에 외출을 금지하고 대상자가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음성감독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조치로, 소년부 판사가 필요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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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3교도소, 수용자들 대상 인성교육 수료식 가져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송진수)는 11월 30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성교육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인성교육은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25명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문성준 교사 등 4명의 내부강사와 정금선 前 안동과학대학교 교수 등 7명의 외부강사가 맡았다.교육은 범죄피해자의 고통 이해, 가족의 중요성, 감사의 생활화, 분노조절 등 수용자의 준법정신 함양과 가족관계 회복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인성교육에 참여한 한 수용자는 “이제까지 문제가 생기면 남탓과 불평 불만만 하고 살아왔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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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청소년 심리치유' 정신과전문의 등과 업무협약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29일 연세i정신건강의학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위기 보호관찰 청소년의 충동성 및 비행성향 억제와 우울, 불안 치료를 위해 등을 위해 도입된 정신질환치료프로그램 ‘마음보듬’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으로 협력병원 지정을 통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종합진단검사와 치료,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에 앞서 지난 10월 25일에는 나눔정싱건강의학과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신질환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여명의 청소년이 종합진단검사 및 치료에 참여해 청소년과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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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 월례회의 가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11월 2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월례회의는 보호관찰소와 협의회임원진이 격월로 보호관찰소에서 만나 봉사 및 원호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회의 1부는 보호관찰에 대한 현황설명, 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임원 임명 등을, 2부는 협의회 자체 회의로 진행됐다. 협의회 한대현 회장은“월례회의를 통해 보호관찰소와 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태영 소장은“협의회의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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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부평 ‘꿈’ 지역사회협의체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는 11월 29일 부평 ‘꿈’ 지역사회협의체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부평 ‘꿈’ 지역사회협의체(10개)에는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부평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인천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우리들, 인천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하늘목장,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한울타리,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별바라기,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해피홈보육원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청소년 관련 시설 10개 기관이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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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는 11월 30일 지역사회내 사회자원 활용 시스템 구축 일환으로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소장 신현정)와 수강명령 집행지원 및 보호관찰 상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폭력관련 수강명령은 법 처분을 받은 수강명령대상자의 심성순화 및 재범방지 효과를 위해 서울수강집행센터를 비롯해 전국 10개 광역준법지원센터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경주준법지원센터는 매년 40여명의 성폭력관련 수강명령대상자를 집행해오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우수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수강명령 업무의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주준법지원센터의 사회내자원 활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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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2022 자원봉사자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양희철)는 11월 29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서울서부지소 법무보호위원회의 주최로 『2022 자원봉사자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보호복지대회는 보호대상자들의 재범예방과 건전한 사회복귀에 공을 세운 법무보호위원들을 포상하고 격려하며, 위원회 간 화합과 감사를 나누기 위한 행사이다.최운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한석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주민 국회의원, 김용수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 기노만 은평구의회 의장, 국흥대 국흥대장학재단 이사장 등 내·외빈과 법무보호위원 6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자원봉사자 활동영상, 유공자원봉사자 표창,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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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KT&G후원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11월 29일 ‘KT&G’후원으로 어려운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주거지원대상자 가정 2곳을 방문해 베란다 유리창문 교체와 공부방 환경개선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변정섭 회장 등 주거보호위원회 위원들과 최규삼 공단 지부장, 나석현 취업지원과장 등 직원들이 참여했다. 주거지원대상자 K씨 가정은 아버지 혼자 자녀 3명을 양육하며 생계를 이어왔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손된 베란다 유리창문 등을 수리하지 못한 채 방치해 부상의 위험과 겨울철 난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B씨 가정은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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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부산소방재난본부장, 다중이용시설 2곳 현장지도 방문
이상규 부산소방재난본부장(소방정감)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 29일 오후 수요양병원과 신세계백화점 내 CGV영화관 등 2곳을 현장지도 방문을 통해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현장지도 방문은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취약 여건을 파악해 안전컨설팅을 하는 등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상규 본부장은 부산진구 양정동 수요양병원을 방문해 피난․방화시설 관리 실태를 확인한 후,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피난 방법을 강구해 숙지토록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내 CGV 영화관을 찾아 비상구 등을 둘러보고 재난 등으로 다수 인원이 순간적으로 밀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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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유공자 포상 전수
법무부는 11월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7층)에서 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제15회 인권대회는 코로나 재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포상 전수식 등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포상 전수식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헌신한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정부포상(7명/국민포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4명)을 전수하고, 법무부장관 표창(44명), 희망수기 공모 대상(1명)을 각각 수여했다. 특히 국민포장은 살인사건으로 홀어머니를 잃은 어린 형제를 위해 2014년부터 법정후견인이 되어 직접 양육하는 등 범죄피해자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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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 방한용품 지원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겨울철 추위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 50명에게 온열매트와 이불 등 방한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방한용품 지원은 단칸방에서 홀로 자녀를 돌보며 생활하는 대상자를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쪽방촌 주민 등 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 이뤄졌다. 원호품은 전액 농협 법사랑 기부금을 통해 마련했다. 보호관찰 대상자 A씨는 “집에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추운 겨울에는 지내기가 더욱 힘든데 꼭 필요한 물건을 지원해주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계속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시종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대상자들에게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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