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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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문상담교사 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1월 18일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전문상담사(교사) 11명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상담기법 직무연수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상담교사 직무연수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프로그램은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역할극, 학교폭력예방(사이버비행예방)교육,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소년사건처리절차와 치유를 위한 다도 및 다화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김정명 소장은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는 반드시 근절돼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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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설 맞이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우열, 부회장 선창선)는 1월 18일 부산지부를 방문해 설 맞이 숙식보호대상자 자립지원 위문품으로 LG생활선물세트 7박스(73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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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전 직원 음주운전 결의대회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18일 오전 7시 40분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 직원이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교정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 낭독과 서약서를 제출했다.대구구치소 한천용 소장은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직원 모두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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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설 맞이 사랑나눔 기부금 전달식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구정회)로부터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목적으로 기부금 600만 원을 기탁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자활을 위한 경제 지원과 1:1 멘토링 상담, 사회봉사 집행감독 및 수강명령 집행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지원 활동을 계속해 왔다. 특히 이번 전달식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한 여성 청소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보호관찰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온 강신탁 고문, 구정회 회장, 이환조 원호분과위원장, 안경숙 봉사분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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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설 명절 선물세트 전달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1월 1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구기도)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설맞이 선물세트를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선물세트’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한 소년·성인 보호관찰대상자 57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해 보호관찰위원 협의회는 명절 선물, 보호관찰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긴급구호비 등을 포함한 3,320만원 상당의 원호금을 지원했고, 올해도 3,340만원 상당의 지원을 약속했다.구기도 회장은 “물가상승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는 작은 관심과 도움도 많은 격려와 용기를 주게 되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건전하게 사회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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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홍보대사에 체조선수 양학선 선수 위촉
법무부는 1월 17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조선수인 양학선 선수를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양학선 선수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만의 기술을 개발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으며, 여전히 올림픽에 도전하고 있는 현역 선수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8월 22.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도마 종목 1932년 LA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2012년 런던올림픽 양학선 선수의 경기 영상을 비교하면서 ‘이는 축적된 노하우와 전달된 자산의 차이’라며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기량은 국민의 자산이니, 빨리 배워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을 강조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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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설 명절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직업훈련위원회(회장 김창섭)는 1월 17일 지부 회의실에서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설 명절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김창섭 회장은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숙식 대상자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가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근면 성실히 생활하여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면 좋겠다“ 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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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불우수용자 가족 돕기 및 특식 전달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7일 불우수용자 가족 돕기와 전수용자에게 특식을 지급하는 설맞이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김시숭) 위원들과 직원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불우수용자 가정 4가구를 방문, 각 가구당 생활지원금 및 생활용품(식료품등)을 지원하며 가족들을 격려했다. 또 교정협의회는 구치소 전체 수용자들에게 특식으로 강정 1,100개를 전달했다. 한천용 소장은 “순수한 열정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정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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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5곳에 성금 전달
순천교도소(소장 백금태)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7일 1사1촌 마을인 순천 서면 입석마을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5곳에 각 30만 원씩 위문금 150만 원을 비대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순천교도소는 매년 명절,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번 명절에도 자매결연 마을인 입석마을과 전남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인애원,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산 나눔과 기쁨 복지재단에 성금을 전달했다.백금태 소장은 “적은 성금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지역단체가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순천교도소는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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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선물세트 기부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순협)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선물세트는 평소 성실히 준법생활을 하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30명에게 전달된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속 위원들이 직접 성금을 모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새해 희망을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후원했다.이날 협의회를 대표해 후원한 조주삼 부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더욱 힘을 내어 각자의 삶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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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남덕우 회장 후원 200만 원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1월 17일 충북지부 청원위원회(자원봉사단체) 남덕우 회장으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2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평소 대영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수준 높은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는 남덕우 회장은, 공단 보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남덕우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돕는 일은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일이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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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사랑의 쌀 기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대수)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6일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에 400만 원 상당의 백미 83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번 사랑의 쌀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83명에게 1포(20㎏)씩 전달된다.부산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보호관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는 1990년 추석부터 현재까지 33년간 매년 2회(설, 추석) 총 46회 걸쳐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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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승천스님, 정읍교도소에 설 교화 음식 기부
광주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승천스님은 1월 16일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에 설맞이 교화음식으로 사과와 떡 500개를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승천스님은 “교화음식 기부를 통해 수용자들이 서로 베풀고 감사하는 따뜻한 온정을 느끼며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전했다.정읍교도소 박기주 소장은 “수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들이 가족을 그리며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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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제0대 유정호 신임 소장 부임
대전솔로몬로파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월 16일 제10대 유정호(55) 신임소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 유정호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법의식과 가치관을 함양시켜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 유정호 소장은 지난 1998년 법무부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후 대구보호관찰소 집행과장, 안동보호관찰지소장,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감사팀장, 제주보호관찰소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평소 원만한 대인관계와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향은 경북 안동으로 안동고, 안동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부인 윤희선씨와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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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 파주 소망의 집 설 명절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13일 출소자 보호 민간시설「소망의집」을 방문해 양곡, 손 소독제, 커피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북부지부 협의회 김명달 회장, 임태순 부회장, 박상순 부회장, 정상구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명달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약소하게나마 위문품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고 자립에 더욱더 힘쓰며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응원했다. 정상구 지부장은 “지역 사회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호대상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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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반명숙 고문, 법무보호공단 명예의 전당에 헌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1월 13일 공단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년 유공자 포상 및 인증패 수여식’을 통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반명숙 고문이 공단 명예의 전당에 헌액(獻額, 우수한 업적을 인정받아 명예로운 자리에 오름)됐다고 밝혔다. 공단 명예의 전당은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들의 건강한 자립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크게 헌신한 자원봉사자의 공로에 감사하고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공단에서 조성한 장소이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반명숙 고문은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법무보호사업 기부활동 뿐 아니라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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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림]법무부, 해임처분 방송통신위원회의 패소 1심 판결에 항소포기 지휘
법무부는 1월 13일 ‘원고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패소를 선고한 1심 판결(2022. 12. 22. 선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소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는 △피고 패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해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14개 중 13개 불인정), 피고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 △해임 사유에 포함되었던 ‘전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서는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급심에서 정부의 승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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