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해피맘 충북센터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2월 16일 사단법인 해피맘 충북센터(센터장 남현순)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및 가족지원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보호대상자 가족 지원 사업 적극 참여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공유 △대상자 추천 및 사후관리 등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김재건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번 업무협약이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보호소년 눈건강' 청주 김안과 의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미평여자학교(원장 유상운, 청주소년원)는 2월 15일 청주 김안과 의원(원장 김두은)과 보호소년의 눈건강 등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평여자학교 학생들의 안과 종합 검사, 눈 건강 의료상담 및 자문, 교육활동 지원 등의 의료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청주 김안과 의원 김두은 원장은 “눈은 중요한 신체부위 중 하나임에도, 어려운 경제적 형편과 같은 이유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많다. 이번 협약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전문기관이 힘을 보탤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미평여자학교 유
-
안양소년원, 사랑의 안경 나누기 행사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2월 15일 청소년행복재단 및 (사)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동남라이온스클럽 지원으로 ‘사랑의 안경나누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안경나누기 행사는 시력이 좋지 않은 소년원학교 학생들에게 안경을 기증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및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눔을 체험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사회적 소속감과 긍정적인 사고를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시력 저하로 불편한 생활을 하던 학생들에게 안경을 기증해주신 청소년행복재단과 동남라이온스 클럽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단체와 더불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안양소
-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2022학년도 졸업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 읍내고등학교(교장 이헌구, 대구소년원)는 2월 15일 교내 강당에서 2022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전수식에는 대구시교육청의 장학관과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 인사 등이 참석했다.전수식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생 10명에게 원적학교 졸업장을 전달했고, 대구시교육청의 선물전달과 격려사 있었다.졸업생 4명에게는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에서 각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대구소년원은 2021년 8월에 고등학교 과정이 신설되어 올해 두 번째로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모두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은 학생들로, 후배들과 교사들의 축하를 받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했다.이날
-
거창준법지원세터, 수강명령 준수사항 위반자 구인 집행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안종우)는 수강명령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50대·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 4.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2022. 10. 27. 확정됐다. A씨는 수강명령 기간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라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환에도 수차례 불응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강명령 집행을 기피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는 A씨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 후 유치장에 유치할 예정이며, 이후 집
-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제32회 졸업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장재원)은 2월 15일 오전 ‘제32회 졸업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졸업식은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중학생 23명, 고등학생 5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은 송천중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 과정에 입학해 배움을 이어가게 되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 중 4명은 대학 입학이 확정된 상태이다.졸업장을 받은 A학생은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성적으로 가르쳐주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아울러 대학 진학 학생 등을 포함한 6명에게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마이산탑사 갑룡장학
-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구치소 수감… 집행유예취소 신청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았지만 소재를 감춘 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씨(39)에 대해 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유치 허가를 받아 구치소에 수감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추후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되면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게 된다.통영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지만, 장기간 소재를 감춘 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한편 준수사항을 중
-
[동정]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접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월 14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를 만나, 복수비자 확대 등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법무부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몽골측에서는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Luvsannamsrai Oyun-Erdene) 몽골 총리, 바트뭉흐 바트체첵(Batmunkh Battsetseg) 외교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
전주보호관찰소, 5개월 동안 상습 무단 가출 10대 구인 소년원 유치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개시 후 상습적으로 가출해 5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받지 않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년 대상자 K군은 지난 7월 소년원에서 나와 비행 및 우범 청소년들의 집을 돌아다니던 중 보호관찰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잡혔다.또한 K군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특정 시간대 외출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받았으나, 수시로 가출, 무단외출, 귀가 지연 등을 일삼는 등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사
-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2월 14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3명)를 대상으로 제1회 채용면접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서부현대서비스와 정읍상사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을 통해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을 상담 후 J씨(43)는 면접을 통해 채용약정서를 작성했다.출소예정자 J씨는 "출소와 동시에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
-
대전솔로몬로파크, 중학생 법진로 체험 일일캠프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2월 14일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 법진로 체험 일일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현 법학 교수, 경찰관, 보호직 공무원을 초청해 현장 속 보람과 애로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법체험관에서 국회의원과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인) 직업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법 관련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만나서 현장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너무 신기했고, 국회의원과 법조인 직업체험도 직접 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법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
천안개방교도소, 법무보호공단과 업무협의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2월 14일 여성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 및 광주남부지소(소장 최병훈)와 업무협의회를 열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들은 최근 리모델링 된 천안개방교도소를 둘러보며 세련되고 여성 친화적인 모습에 인상 깊었다며 입을 모았다.안영삼 천안개방교도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교도소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간의 유기적 협력 관계가 필요하며, 출소 예정자에 대한 안내와 교육 등 수형자가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법무부 알림]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1년 6개월 동안 징계 안 받았다'보도 관련
법무부는 2월 13일자 오마이뉴스,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1년 6개월 동안 징계 안 받았다」 보도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위 사안과 관련, ▲지난 정부 당시 개최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위원장 박범계 법무부장관)에서 기소된 검사에 대ㅎ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정지를 결정했고, ▲불기소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재판 중인 위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해 징계심의를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 검사징계법 제24조는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법무부는 이는 통상적인 절차로서,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련 연루검사(이성
-
보호관찰 기간 중 펜타닐 마약 흡입한 공범 3명 집행유예 취소
마약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30대 공범 3명의 마약사범이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흡입하다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됐다.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함께 펜타닐을 흡입한 보호관찰 대상자 3명을 적발, 지난 해 12월 5일 구인한 후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했는데, 지난 2월 9일 대법원에서 이들 3명 모두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됐다. 이들은 친구지간으로 지난 해 6월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의 판결을, B와 C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의 형을 받은 상태였다. 이로써 이들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펜타닐을 흡입한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당진 및 서산보호위원회 자원봉사자 소통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2월 13일 오후 5시 당진시 소재 식당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소속 당진사회성향상위원회(회장 김장수)와 서산보호위원회(회장 손안수)가 자원봉사자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공단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 신의수 법무보호과장 등 직원 4명, 공단 충남지부 협의회 최태환 협의회장, 김정순 사무처장, 당진사회성향상위원회 김장수 회장, 박상래 사무국장 등 위원 10명, 서산보호위원회 손안수 회장, 이지현 사무국장 등 위원 12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현안 논의,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등 운영방향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는
-
전세사기 피해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이다(각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 원 상향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 500만 원 상향).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마약 예방 직무교육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강문덕)는 2월 13일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속 중독심리전문가를 초빙, 직원 및 비행예방교육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중독예방 직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교·검찰·법원 대안교육 과정과 상담조사 교육생 대상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과정을 운영하기에 앞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예방 전문강사 풀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직원들은 교육을 통해 △약물의 이해 및 중독과정의 이해 △청소년 약물예방교육 과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초기비행예방 기관으로서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강문덕 센터장은 “최근 젊은 층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