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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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 2가구 청소·소독 사회봉사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강성림)는 2월 6일과 7일 양일간 설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 2가구를 방문해 쓰레기를 폐기하고 청소와 소독을 해주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주택관리공단 충주연수2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수혜자를 추천받았고 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대상자 연인원 13명을 지원했다.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수혜자들이 장애로 인해 스스로 청소를 하지 못해 주거지 내부가 많이 더러웠는데 사회봉사자 분들이 내 집처럼 열심히 청소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회봉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봉사할 때는 힘들었지만 장애인 분들의 집이 깨끗해진 것을 보니 내 마음도 깨끗해진 것 같아 보람을 느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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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원호금 전달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창수)는 2월 6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로부터 설 명절을 앞두고 원호금 백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7일 밝혔다. 상주준법지원센터는 전달받은 원호금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범적으로 보호관찰 업무에 협력해온 대상자에게 원호금을 전달키로 했다. 이재법 협의회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설 명절을 가족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보호관찰 직무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보호관찰 위원은 범죄 예방 활동과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봉사자로 보호관찰소 소장의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이재법 회장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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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초등학생 대상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최종철)는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부산 지역 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일회용품 줄이기와 법을 접목해 머그컵에 법과 관련된 캐릭터(해치) 또는 문구를 넣어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를 시작으로, 직접 체험하며 법을 익히는 헌법배움터, 모의법정, 과학수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A학생(여)은 “가족과 같이 컵을 만들고, 과학수사에서 나의 지문을 채취해 기념으로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또 오고 싶어요”라고 마음을 전했다.최종철 센터장은 “가족들이 함께 법 체험 교육을 통해 법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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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복지부·식약처, 부산교도소 마약류 근절 방안 논의
법무부와 복지부, 식약처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에서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과 수용현장을 둘러보고,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사범의 재범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사업을 실시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정시설 재활 현장을 방문해 재활 담당자의 의견을 들었다. 법무부와 복지부 및 식약처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35% 수준이며,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우려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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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설맞이 이웃사랑 실천
서울구치소(소장 김문태)는 관내 장애인·노인·결손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녹향원·마리아의 집·명륜보육원)에 각 50만 원의 성금을 잇달아 전달하며 설 명절 나눔문화를 실천했다고 7일 밝혔다. 명륜보육원(사회복지법인, 원장 노은경)은 “후원에 감사드리며, 항상 나눔을 실천하는 서울구치소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시설 내 요보호아동(현재 30명)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구치소 직원들은 해마다 명절 연휴에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이 조금이나마 이웃의 온정을 느낄수 있도록 십시일반 모은 성금액을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전달해왔으며, 도움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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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과일 기증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임건태)는 설 명절을 앞둔 7일 수형자를 위해 과일(배 250개)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임건태 회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교정위원들의 따뜻한 관심이 수형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허만혁 소장은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이 수형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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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MBC, '법무부 대통령 장모에 대한 가석방 추진' 주장 관련
법무부는 MBC가 어제에 이어 마치 정부가 대통령 장모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보도라고 7일 밝혔다. 우선,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대상자에 대한 3.1.절 가석방 추진을 일체 검토한 바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참고로, 일선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무기수형자, 장기수형자, 존속살해, 강도살인 등'을 제외한 자 중 일정 형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선정한 기초적인 명단을 법무부로 의무적으로 상신하고, 실제 가석방 여부는 외부위원이 다수로 구성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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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진외택 고문, 설명절 특식 기부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교정협의회 진외택 고문이 2월 6일 포항교도소를 방문해 수형자에게 설 명절 특식으로 컵라면 1,400개를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진외택 고문은 “작은 정성이지만 수용자들이 설 명절의 따뜻한 정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규성 소장은 “매년 잊지 않고 수용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며, 수용자들이 따뜻한 정을 느끼고 출소 후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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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설맞이 교화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설 명절을 앞둔 6일 불우수용자 가족돕기와 전 수용자에게 특식을 지급하는 설맞이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 위원들과 직원들이 가족의 수용생활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불우수용자 가족 3가정를 방문해 각 가구당 생활지원금 및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며 가족들을 격려하고, 구치소 전 수용자들에게 지급할 약과(1,100개)를 기부했다. 김영광 소장은 “순수한 열정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정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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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설 명절 사랑 나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재술)는 6일 설맞이 수용자 특식용 절편 1,800인분과 수용자 자녀 행복미래만들기 기금 등 60만 원을 교정협의회로부터 기증받았다고 밝혔다.교정협의회(회장 이상웅)는 매년 설, 추석 명절은 물론 특별한 날마다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떡, 과일 등 다양한 특식을 기증해오고 있다. 이상웅 회장은 기증식에서 “수용자들이 민족 대명절 중 하나인 설을 맞이해 우리들의 작은 나눔으로 잠시나마 가족을 생각하고 일상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김재술 소장은 “교정협의회에서 매번 명절마다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품목을 기증하는데 깊이 감사드리며 기증과 함께 교도소측에서도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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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설 명절 온정 나눔 실천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6일,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교도관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250만 원으로 온정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성금은 남구 영아 재활 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과 사상구 그룹홈 시설인 ‘에바다 드림·리더홈’, 병중에 있는 무연고 수용자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사하구 ‘부산복지중앙교회’, 부산구치소 소재인 주례3동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10가구의 가정에 전달됐다. 박수연 소장은 “지역사회를 위하는 부산구치소 교도관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웃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우리 이웃들이 설 명절에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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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보호관찰 선생님이 될거예요!’ 꿈을 갖게 된 소녀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소장 윤현봉)는 2월 6일 소 내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가는 5명의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장학금 100만 원은 보호관찰위원 부천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남궁명)의 후원으로 마련됐다.장학생으로 추천되어 장학금을 전달받은 A양은 행사를 마치고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감사 편지를 전해왔다. A양은 편지를 통해 “불량 교우들과 어울리면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이 절 무서워할 것 같아 첫 비행을 시작했지만 보호관찰을 받으며 꿈이 생겼고, 저도 비행청소년들을 옳은 길로 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호관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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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 20대 구인 후 의정부교도소 유치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김기환)는 2월 5일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20대 A씨를 구인 후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10월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은 A씨는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무단불참을 지속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기피해왔다.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을 지속한 A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징역 6월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할 처지에 놓였다.김기환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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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생후 88일 아기 살해·유기 부모 1심 '징역 7∼8년'에 항소
검찰이 생후 88일 된 자녀를 숨지게 한 부부에게 각 징역 7∼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6일, 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이달 1일 각 징역 8년 및 7년을 선고받은 30대 친부와 20대 친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친부모이면서도 보호는커녕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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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설 명절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설날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직원들의 온정이 담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들이 매월 일정 금액씩 모금해 마련한 성금은 송용환 교무과장이 직접 전달했다.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외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숙식과 취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 복지시설이다.권기한 원장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이 이루어지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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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설 명절 지역 사회 내 사랑나눔 실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6일 지역 사회 내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날 직원이 참여한 ‘미소봉사단’이 사회복지시설인‘작은 예수의 집’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위문금을 대구지방보훈청에 위탁했다. 김동현 청장은“저희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소외이웃에 보탬이 되는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지방교정청 전 직원이 참여한 ‘미소봉사단’은 2010년 1월에 결성된 이후 현재까지 지역사회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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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1조원대 코인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구속
허위 광고로 투자자들로부터 1조가 넘는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업체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구속됐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 혐의를 받는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운영사 공동대표 A(44)씨·B(40)씨와 사업총괄대표 C(40)씨는 고객 1만6천명으로부터 코인 약 1조1천억원어치를 예치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들에게서 예치받은 코인 대부분을 몰아서 투자해놓고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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