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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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19일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19~2.2.)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돼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장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아울러 ’22. 11. 21. 법무부‧국토부 공동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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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설 명절 소외계층에 위문금·품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8일 지역 내 소외계층에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정읍교도소는 올해에도 정읍애육원, 화평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 2곳과 소성면 지역 소외계층 3명에게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박기주 정읍교도소장은 “설과 같은 명절에는 가족과 떨어져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과 온정, 나눔 문화가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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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연극과 2AM 조권 무대로 열기 '후끈'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1월 17일 청소년행복재단과 위키코리아의 지원으로, 연극 ‘날아올라(Fly High)’를 전교생이 관람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따뜻한 관심 아래 상처를 극복해 나간다는 내용의 법무부 웹드라마 각본을 각색해 제작된 이날 공연은 ‘위키코리아’의 배우들이 극을 진행했으며, 연극과 더불어 게스트로 참여한 가수 2AM 조권의 무대로 학생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총괄 진행을 맡은 ‘위키코리아’대표이자 배우 차수연은“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 뜻깊은 공연이 되었으며, 이번 공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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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수용자 사랑나눔행사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1월 18일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으로 ‘설날맞이 수용자 사랑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들을 위한 백설기떡과 사과 각 1300개(44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떡, 과일을 비롯해 위문품을 기부 해오고 있으며, 교육․교화행사, 출소자 취업, 여름철 생수, 불우수용자 보관금 지원 등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환수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설날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을 위해 간식를 준비했는데 우리의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어 힘든 수용생활에 조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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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희 대표·황동현 위원, 설 명절 전주소년원에 간식 전달
전주소년원(원장 장재원, 송천중고등학교)은 헤지스골프 이현희 대표와 소년보호위원 황동현 위원으로 부터 과자와 음료수 등 100만 원 상당의 학생간식을 기증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헤지스골프 이현희 대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싶었으며, 퇴원하는 날까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장재원 원장(송천중고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소년보호위원님과 후원자에게 감사 드리며, 학생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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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여성위원회, 설 명절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는 1월 18일 지부 회의실에서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설 명절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최영혜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숙식제공 대상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립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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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설 명절 원호품 나눔행사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월 18일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설맞이 원호품(350만 원 상당의 햄 및 참치 70세트)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울산보호관찰소 기부금 지원 업체인 ㈜고려아연 등의 후원으로 이뤄졌다.울산보호관찰소는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설, 연말연시 등에 정기적으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식료품, 쌀 등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평소 원호 지원 등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 주신 ㈜고려아연 등 관내 지원 업체에 감사드린다. 이번 설맞이 나눔 행사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훈훈한 마음을 전달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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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문상담교사 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1월 18일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전문상담사(교사) 11명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상담기법 직무연수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상담교사 직무연수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프로그램은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역할극, 학교폭력예방(사이버비행예방)교육,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소년사건처리절차와 치유를 위한 다도 및 다화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김정명 소장은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는 반드시 근절돼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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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설 맞이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우열, 부회장 선창선)는 1월 18일 부산지부를 방문해 설 맞이 숙식보호대상자 자립지원 위문품으로 LG생활선물세트 7박스(73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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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전 직원 음주운전 결의대회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18일 오전 7시 40분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 직원이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교정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 낭독과 서약서를 제출했다.대구구치소 한천용 소장은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직원 모두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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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설 맞이 사랑나눔 기부금 전달식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구정회)로부터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목적으로 기부금 600만 원을 기탁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자활을 위한 경제 지원과 1:1 멘토링 상담, 사회봉사 집행감독 및 수강명령 집행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지원 활동을 계속해 왔다. 특히 이번 전달식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한 여성 청소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보호관찰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온 강신탁 고문, 구정회 회장, 이환조 원호분과위원장, 안경숙 봉사분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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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설 명절 선물세트 전달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1월 1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구기도)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설맞이 선물세트를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선물세트’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한 소년·성인 보호관찰대상자 57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해 보호관찰위원 협의회는 명절 선물, 보호관찰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긴급구호비 등을 포함한 3,320만원 상당의 원호금을 지원했고, 올해도 3,340만원 상당의 지원을 약속했다.구기도 회장은 “물가상승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는 작은 관심과 도움도 많은 격려와 용기를 주게 되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건전하게 사회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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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홍보대사에 체조선수 양학선 선수 위촉
법무부는 1월 17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조선수인 양학선 선수를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양학선 선수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만의 기술을 개발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으며, 여전히 올림픽에 도전하고 있는 현역 선수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8월 22.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도마 종목 1932년 LA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2012년 런던올림픽 양학선 선수의 경기 영상을 비교하면서 ‘이는 축적된 노하우와 전달된 자산의 차이’라며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기량은 국민의 자산이니, 빨리 배워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을 강조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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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설 명절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직업훈련위원회(회장 김창섭)는 1월 17일 지부 회의실에서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설 명절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김창섭 회장은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숙식 대상자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가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근면 성실히 생활하여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면 좋겠다“ 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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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불우수용자 가족 돕기 및 특식 전달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7일 불우수용자 가족 돕기와 전수용자에게 특식을 지급하는 설맞이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김시숭) 위원들과 직원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불우수용자 가정 4가구를 방문, 각 가구당 생활지원금 및 생활용품(식료품등)을 지원하며 가족들을 격려했다. 또 교정협의회는 구치소 전체 수용자들에게 특식으로 강정 1,100개를 전달했다. 한천용 소장은 “순수한 열정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정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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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5곳에 성금 전달
순천교도소(소장 백금태)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7일 1사1촌 마을인 순천 서면 입석마을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5곳에 각 30만 원씩 위문금 150만 원을 비대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순천교도소는 매년 명절,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번 명절에도 자매결연 마을인 입석마을과 전남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인애원,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산 나눔과 기쁨 복지재단에 성금을 전달했다.백금태 소장은 “적은 성금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지역단체가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순천교도소는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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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선물세트 기부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순협)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선물세트는 평소 성실히 준법생활을 하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30명에게 전달된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속 위원들이 직접 성금을 모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새해 희망을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후원했다.이날 협의회를 대표해 후원한 조주삼 부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더욱 힘을 내어 각자의 삶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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