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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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보호처분 취소 확정돼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권태호)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해 보호처분 취소를 법원에 신청해 인용됐다고 6일 밝혔다. 안양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 방임행위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에 불응해 보호처분이 취소됐다. 향후 A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안양보호관찰소는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상담,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 출장, 사례관리 등 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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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6일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신임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신자용 검찰국장이 배석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민‧상사 법률 개정, 전세사기 관련 제도개선 등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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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3월 6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교정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음주운전의 우험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전직원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공직자의 음주 비위가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감식 고취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직원모두는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고, 음주운전 결의문 낭독을 통해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 및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은 "음주운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아야 할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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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생명나눔 헌혈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3월 6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행사는 현재 대구·경북 관내 혈액재고가 3일분을 밑도는 ‘주의’ 단계로 지역의료기관에 공급해야 할 혈액이 부족하다는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요청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여만에 단체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행사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참여 할 수 있어 기쁘고,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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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준비실무자들과 유럽 출장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7~15일까지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준비 실무자들과 함께 유럽 주요 국가의 출입국·이민·이주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출장은 오랜 기간 다양한 이민·이주 정책의 파도를 겪은 유럽 주요 국가들과 ▴이민·이주·국경관리 관련 정보 및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이를 위한 원활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한동훈 장관 취임 시부터 강조해 왔고, 올해 업무보고 시에도 국민에게 보고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ㅇ 주요 일정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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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청렴실천 및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3월 6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각 과 부서장 및 부서대표들이 참석해 '청렴실천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직원들은 청렴 실천 및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책임의식으로 음주운전 제로화에 나서기로 결의를 다졌다. 또한 각 부서대표들을 주축으로 부서별 2차 결의대회를 갖고 매월 1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청렴 및 음주운전 근절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는 교정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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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3월 3일 오후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를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김상진 상임이사 등 관계자 3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 소개 및 역할,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과 마약류 예방교육의 세부적인 교육과정 등을 협의했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교육, 회복캠프 등 일반예방교육과 소년보호사건대상자에 대한 비행진단 및 대안교육 등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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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3월 3일 보호관찰 대상자 중독 예방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제주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03년 개관해 알코올,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마약 중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본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회복을 돕는 기관이다.이번 업무 협약식은 마약 중독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정서 안정과 성행 개선을 통한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재사회화를 위해 중독 예방 교육 및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뤄졌다.제주보호관찰소 김대요 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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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2022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획기적 감소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2022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5.7%)을 2021년 6.6% 대비 13.5%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고 3일 밝혔다.이번 소기의 성과는 현장 점검 위주의 밀착 보호관찰, 아동학대·마약 등 국민생활 안전 침해 사범에 강화된 지도·감독 등 천안준법지원센터 직원의 노력도 있었지만,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과 같은 지역사회 단체의 물심양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한국나눔연맹은 지난 2019년부터 매해 천안준법지원센터에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생필품·주거비 등 맞춤형 원호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어렵고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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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보호관찰소, 대마 양성반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 확정 돼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권태호)은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대마를 투약한 A씨에 대해 3월 3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인용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아 안양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A씨는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실시한 약물검사와 대검찰청 정밀검사에서 대마 양성 판정으로 드러나, 집행유예 취소 신청으로 인용 결정이 확정, 징역 1년의 집행을 받게 됐다.권태호 안양보호관찰소장은“최근 신종 마약류 등으로 일반인․청소년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 증대 등 마약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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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3월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직원들은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 낭독 및 서약서 제출을 통해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히는 중대범죄임을 인식하고, 교도관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않겠다고 다짐했다. 김학봉 창원교도소장은 "음주운전 근절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사명임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창원교도소가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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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자녀 장학금 전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대요)는 3월 2일 아동학대 피해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학업 유지를 위해 아동학대사범 가정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법무부 직원들이 급여 중 일부를 공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천사(千捨) 공익신탁]에서 지원받았다. 아동학대 피해자녀의 보호자 A씨(40대,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자녀 5명을 잘 키우기 위한 행동들이 아동학대임을 알게 되었다. 그 동안의 행동들이 부끄러웠는데 자녀 교육을 위한 장학금도 지원해 주어서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는 아이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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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가족과 함께 다짐하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이어 결의대회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지난 2월 28일 '가족과 함께 다짐하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이어 3월 2일에는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가족이 함께 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는 직원 부모, 배우자, 자녀들이 참가해 자체 제작한 피콋판에 음주운전 근절 관련 문구를 함께 적고 사진 촬영까지 해 의미를 더했다.이어 3월 2일에는 선서문 낭독과 서약서 작성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과 청렴 의지를 다졌다.김종곤 소장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제로화를 선도하는 순천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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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지도·감독 회피 10대 소년원 유치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용호)는 3월 2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군(16,특수절도)을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2022년 2월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장기보호관찰을 부과받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약 2개월 간 고의로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또 가출한 후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보호관찰 전력이 있는 불량교우들과 청주시 일원 모텔에서 생활하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았다.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약 1개월여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생활을 한 후 청주지방법원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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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유일 법체험 테마파크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전국 3번째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경모)는 3월 1일 호남지역 유일 법체험 테마파크인 ‘광주솔로몬로파크’를 성황리에 개관했다고 2일 밝혔다.광주솔로몬로파크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 중 경비교도대 막사 등이 있던 자리에 2020년 2월 17일 착공, 2022년 3월 11일 건물을 준공한 후 약 1년 동안 법체험·법연수 체험 전시시설 설치공사 및 프로그램을 준비해 3월 1일 개관했다.이날 개관 시간 30분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 줄이 형성됐고, 하루 동안 총 1191명의 체험객이 방문해 법체험터와 법놀이터 시설을 이용했다. 체험객에게는 특별 제작한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했다. ‘광주솔로몬로파크’는 미취학아동, 학생, 주부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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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사랑의 헌혈 행사 가져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2월 28일 청사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함께 혈액수급난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창원교도소 직원들은 매년 정기적인 헌혈행사를 통해 생명나눔의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참여로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 앞으로도 꾸준히 헌혈에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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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교정위원, 창원교도소 수용자 위한 생활지원금 기부
창원교도소는 박윤규 교정위원(박윤규 치과의원 원장)이 2월 28일 창원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해 생활지원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박윤규 위원은 국내외 다양한 의료봉사와 기부를 이어오던 중 2004년 지인의 권유로 우연히 교도소 치과진료 봉사활동을 계기로 현재는 매주 2회 방문진료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수용자 진료 수익금 전액을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환원하겠다는 마음으로 2017년부터 매년 1천만 원 상당의 불우수용자 생활지원금을 기부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창원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용자 치유화단 조성과 의료장비 및 도서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윤규 교정위원은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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