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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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9일 오후 2시 울산 남구 소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지회장 정선숙, 가람조경 대표)에서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서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여성기업 수요를 반영한 공단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방안도 모색했다.정선숙 회장은 “2022년 1월 취임이후 여성기업과 여성창업자의 발전을 위한 노력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매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무보호복지사업과 지역사회 내 여성기업체 발전에 많은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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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 상설화 협약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와 청소년 차오름센터(관장 정연우), 울산남구청소년진로직업센터(센터장 박혜진)는 3월 9일 오전 10시 30분 청소년 차오름센터에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차오름센터, 남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진로직업체험의 상설화 추진, 건전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및 집행에 적극 지원하게 된다.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다양한 체험 거리를 제공받아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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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송파경찰서 안보과 방문 업무 협의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관내 송파경찰서 안보과를 방문해 탈북 보호관찰 대상자 관련 업무 협의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인천지방법원은 2022년 2월 2일 탈북 보호관찰 대상자가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북한으로 도주하려다 붙잡혀 집행유예 취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보호관찰소는 이번 협의에서 관내 탈북 보호관찰 대상자의 현황 및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방안 등을 소개했다.또한 탈북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월북 사건 예방을 위한 공조방안과 고위험 탈북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했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 김용현 소장은 “관내 탈북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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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8일(현지 시각) 프랑스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해외영토부를 방문, 제랄드 다르마냉(Gérald Darmanin) 내무·해외영토부 장관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국가간 인구이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이민당국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 회담에는 제랄드 다르마냉 장관 외에도 내무·해외영토부에서 이민·이주 정책을 총괄하는 에릭 잘롱(Eric Jalon) 외국인총국장을 비롯한 내무·해외영토부의 주요 간부들이 배석했다.내무·해외영토부는 이민정책의 주무 부처이자,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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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예방 유관기관 간담회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소장 황윤식)는 3월 7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릉정신건강복지센터, 강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릉경찰서, 강릉시 보건소 등 5개 기관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들이 참석해 보호관찰 대상자 연계상담, 동행출장 등 협력 방안과 재범 예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강호숙 센터장은 “강릉보호관찰소 등 다양한 기관과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고, 관내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조기에 파악하고 꾸준히 개입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황윤식 강릉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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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행사 동참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3월 6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헌혈행사는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다.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 기쁘고, 내 건강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박상용 안동교도소장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헌혈운동에 적극 동참한 직원들께 감사하고, 정기적인 사랑의 헌혈행사를 통해 생명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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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재범 및 야간 외출제한명령 상습 위반 10대 소년원행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2022년 10월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약 5개월 동안 절도 및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재범한 소년 대상자를 구인,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소년 대상자 A군은 지난 10월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장기 보호관찰(2년) 및 수강명령(20시간)을 받았으나 우범 및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모텔 및 당구장을 전전하며 생활해 왔다.또한 A군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말라는 특별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수시로 무단외출하거나 오후 10시가 지나 귀가하는 등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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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보호처분 취소 확정돼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권태호)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해 보호처분 취소를 법원에 신청해 인용됐다고 6일 밝혔다. 안양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 방임행위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에 불응해 보호처분이 취소됐다. 향후 A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안양보호관찰소는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상담,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 출장, 사례관리 등 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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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6일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신임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신자용 검찰국장이 배석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민‧상사 법률 개정, 전세사기 관련 제도개선 등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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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3월 6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교정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음주운전의 우험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전직원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공직자의 음주 비위가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감식 고취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직원모두는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고, 음주운전 결의문 낭독을 통해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 및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은 "음주운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아야 할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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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생명나눔 헌혈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3월 6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행사는 현재 대구·경북 관내 혈액재고가 3일분을 밑도는 ‘주의’ 단계로 지역의료기관에 공급해야 할 혈액이 부족하다는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요청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여만에 단체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행사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참여 할 수 있어 기쁘고,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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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준비실무자들과 유럽 출장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7~15일까지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준비 실무자들과 함께 유럽 주요 국가의 출입국·이민·이주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출장은 오랜 기간 다양한 이민·이주 정책의 파도를 겪은 유럽 주요 국가들과 ▴이민·이주·국경관리 관련 정보 및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이를 위한 원활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한동훈 장관 취임 시부터 강조해 왔고, 올해 업무보고 시에도 국민에게 보고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ㅇ 주요 일정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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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청렴실천 및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3월 6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각 과 부서장 및 부서대표들이 참석해 '청렴실천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직원들은 청렴 실천 및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책임의식으로 음주운전 제로화에 나서기로 결의를 다졌다. 또한 각 부서대표들을 주축으로 부서별 2차 결의대회를 갖고 매월 1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청렴 및 음주운전 근절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는 교정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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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3월 3일 오후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를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김상진 상임이사 등 관계자 3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 소개 및 역할,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과 마약류 예방교육의 세부적인 교육과정 등을 협의했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교육, 회복캠프 등 일반예방교육과 소년보호사건대상자에 대한 비행진단 및 대안교육 등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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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3월 3일 보호관찰 대상자 중독 예방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제주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03년 개관해 알코올,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마약 중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본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회복을 돕는 기관이다.이번 업무 협약식은 마약 중독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정서 안정과 성행 개선을 통한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재사회화를 위해 중독 예방 교육 및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뤄졌다.제주보호관찰소 김대요 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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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2022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획기적 감소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2022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5.7%)을 2021년 6.6% 대비 13.5%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고 3일 밝혔다.이번 소기의 성과는 현장 점검 위주의 밀착 보호관찰, 아동학대·마약 등 국민생활 안전 침해 사범에 강화된 지도·감독 등 천안준법지원센터 직원의 노력도 있었지만,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과 같은 지역사회 단체의 물심양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한국나눔연맹은 지난 2019년부터 매해 천안준법지원센터에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생필품·주거비 등 맞춤형 원호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어렵고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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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보호관찰소, 대마 양성반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 확정 돼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권태호)은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대마를 투약한 A씨에 대해 3월 3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인용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아 안양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A씨는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실시한 약물검사와 대검찰청 정밀검사에서 대마 양성 판정으로 드러나, 집행유예 취소 신청으로 인용 결정이 확정, 징역 1년의 집행을 받게 됐다.권태호 안양보호관찰소장은“최근 신종 마약류 등으로 일반인․청소년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 증대 등 마약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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