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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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5만 원을 주면서 '몸매 예쁘고 키크고 예쁘니까 준다'60대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023년 5월 9일 10대 아동에게 5만 원을 주면서 '몸매 예쁘고 키크고 예쁘니까 준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60대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판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따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무죄를 선고했다. 무서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은 구별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행위 내지 음란행위 등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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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장모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장모와 처에게 흉기 휘둘러 징역 8년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5월 10일 평소 처와 장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중 처와 다툰 후 친정으로 간 처를 데려오기 위해 장모에게 연락을 했으나 되레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흉기를 들고 장모 집에 찾아가 장모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존속살해미수,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형이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장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령청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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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여단장 근무시절 업체로부터 체크카드 받아 사용 집유·벌금·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업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장성 D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937만7681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고합105, 2022고합13병합, 2023고합3병합).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소사실 중 뇌물약속의 점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피고인 D는 여단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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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방조범 아닌 공동정범 인정 1심파기 징역 2년 4월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김성하·조수연 판사)는 2023년 4월 6일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금액(미수 포함)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 대해 사기 및 사기미수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을 인정해 1심(징역 1년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2022노3417).피고인은 일명 'C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리 파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F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했고 현금 수령시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2022. 5. 18.부터 2022. 6. 7.까지 21일간 현금으로 수거하거나 수금하려다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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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버디 이벤트사업' 허위 과장 홍보로 차용금 및 투자금 편취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3년 5월 4일 전국 골프장과 연계한 '버디 이벤트' 사업에 대한 허위 과장 홍보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해 차용금 및 투자금 등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장모 주거에 침입해 절도하거나 전처 명의로 된 차용증 및 지불이행각서를 위조 행사해 사기, 절도, 주거침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024, 4077병합.4584병합).(2022고단4024) 피고인은 2016. 1.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국에 있는 골프장과 연계하여 버디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다. 각 골프장에 이벤트 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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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제 양정터널 만취 역주행 사건 항소심도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90%, 2.5km구간, 최고 시속 166km) 역주행으로 사망사고를 낸 사건의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 12. 20. 선고 2022고단859판결)을 유지했다(2023노49).피고인은 2021년 12월 15일 오전 1시 45분경 만취상태에서 거제 양정터널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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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매직, 쿠쿠홈시스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의혹으로 소송 제기
SK매직이 쿠쿠홈시스가 자사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SK매직에 따르면 쿠쿠홈시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에 접수했다다. SK매직은 쿠쿠홈시스가 '특허 제 10-2464193호'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얼음정수기에 '4-웨이 밸브'를 적용해 정수기의 소형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기술로 SK매직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매직은 쿠쿠홈시스의 '인앤아웃 아이스 10S 정수기'와 'ZERO 100S 끓인물 냉온정 얼음정수기'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SK매직이 주장하는 4-way va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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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 리듬체조 선수에 대한 모욕적 댓글 단 30대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4월 18일 인터넷게시판에 전 리듬체조 선수 겸 방송인 손OO에 대한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30대)에게 약식명령의 벌금 70만 원보다 중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049).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되레 높은 형을 받았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7년 12월 2일 오후 6시 40분경 본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접속한 뒤 '손OO의 아침스트레칭'의 게시물에 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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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항소심도 국립공원에 설치된 자연학습장은 '숙박시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 부장판사, 김정환·윤상훈 판사)는 2023년 3월 17일 국립공원에 설치된 자연학습장이 ‘숙박시설’에 해당함에도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숙박업신고대상이 아님/정당한 이유가 있음),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학교법인 사무국장 A 벌금 100만 원, 학교법인 B 벌금 200만 원)로 본 원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11. 30. 선고 2021고정22 판결)을 유지했다(2021노1197).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자연학습장이 숙박시설에 해당하고, 신고 없이 숙박시설을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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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무효…종전 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3년 5월 11일 현대차 간부사원 연월차 휴가와 관련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유지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 사안(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회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종래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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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정차된 피고인의 쓰레기 수거차량을 충격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1일,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차된 피고인의 쓰레기 수거차량을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형(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2고단5296)피고인은 2021년 11월 22일 오전 4시 50경 쓰레기 수거 차량(압착식진개차)을 운전해 대구 동구 효동로 88-1 앞 2차도로를 동촌유원지 방향에서 아양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쓰레기를 싣기 위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비스듬하게 차량을 정차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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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온천 노천탕서 피보험자 사망' 보험사들의 사망보험금지급의무 인정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 이용석·최한결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온천의 노천탕에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식을 잃고 물속에 빠져 호흡이 불가능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보험사들의 사망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2021가합56492)2018년경 한 호텔 온천 노천탕에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망인’)가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자녀들)인 원고들이 보험회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다.원고들은 "망인의 직접사인은 ‘익수’로서 망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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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징역 1년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0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단602).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전화번호나 국제전화번호가 아닌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중계기를 설치해 해외 콜센터에서 발신한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해 범행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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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수채용 명목 2억 넘는 돈 수수 언론사 임원과 대학교수 각 실형과 추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부장판사·김정은·남승우)는 2023년 5월 9일 언론인(피고인 A), 대학교수(피고인 B)가 교수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채용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현금을 수수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언론사 임원)에게 원심판결(징역 3년, 3억3000만 원 추징)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 및 3억33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위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2022노3439).재판부는 피고인 A의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고,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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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분양시점에 아파트 시세 오르자 우선분양전환 거부한 임대사업자 패소 확정
부동산 임대사업을 겸한 한 건설회사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오르자 우선분양권자에게 이전을 거부하다 법원의 판결로 결국 이전하게 됐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임차인 A씨(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피고(B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21697 판결). A씨는 2010년 4월 전북 군산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를 B건설회사와 기간 2012년 8월부터 5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임대아파트는 관련법에 따라 분양전환을 할 수 있었고 A씨와 임대계약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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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석면폐증 사망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13일, '망인의 사망 전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을 취소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2두61113판결).망인(1949년생)은 1977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근무하며 자동차 부분품 제조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으로 2014. 10.경 석면폐증(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0)을 진단받고, 이후 석면폐증이 악화되어 2018. 11.경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등 특별진찰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예측치의 42%로 감소됐고 산소화 유지가 불가능한 말기 폐섬유화증 상태로 폐이식이 유일한 치료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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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 공인노무사 변호사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무실 건물외벽, 출입문 간판, 명함 등에 사용한 공인노무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4월 27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민OO 공인노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1609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정한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1심(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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