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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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 원 확정…김선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5월 18일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1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수원고등법원 2023. 2. 7. 선고 2021노942분리, 2021노1070병합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18. 선고 2023도2724 판결).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가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김선교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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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감찰무마 의혹 폭로 김태우 강서구청장 유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첩보보고서를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무죄부분 제외)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수원지법 2022. 8.12.선고 2021노560)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0807 판결). 이로써 구청장 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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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별정우체국 집배원 과로사 국가 사용자 인정 50%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석준협 부장판사, 노호성·양환승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2022나11684, 11691병합).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이 사건 우체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망인(당시 40대 후반)은 1996년 1월 7일부터 충정지방우정청 산하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G우체국은 2016. 4.부터 2017. 3.까지 기준으로 월 평균 초과 근로시간이 64.4시간으로 충청지방우체국 중 초과 근로하는 집배원이 가장 많은 우체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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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협회 책임 일부 인정
대구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최서은 부장판사, 신안재·손윤경 판사)는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안에서, 피고 공인중개사협회의 항소를 기각해 협의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2022나316463 판결).B는 ‘C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고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하게 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B와 피고는 공제한도 1억 원, 공제기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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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응급구조사를 발로 찬 50대 여성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5월 11일 응급구조사를 발로 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532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9월 17일 오전 4시 20분경 대구 남구 B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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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알콜중독증세 아들의 이상행동에 화가나 상해치사 어머니 국민참여재판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5월 8일 알콜증독증세를 보이는 아들인 피해자의 이상 행동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피해자를 안마봉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약 3일 동안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75).압수된 편백나무 1개(증 제1호)는 몰수했다.피고인의 요청으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배심원들은 징역 3년이하의 집행유예(1명), 징역 2년(1명), 징역 3~4년(1명), 징역 3년(1명), 징역 4년(1명),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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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관리 매장서 지속·반복 현금 절취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8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액의 현금을 절취(1300만 원 상당)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유선전화, 은행계좌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하는 등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876, 1059병합, 1060병합, 1061병합, 1062병합).배상신청인 C에게 절취금 165만 원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배상신청인 C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범죄사실이 피해금액 초과 부분은 그 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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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수 천만 원 편취 30대 징역 1년6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2022년 5월 3일 남성면서도 채팅 앱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14명의 남성들에게 사이버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한 후 자신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기망해 3,744만 원 상당을 편취 및 갈취해 사기,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4748).배상신청인 S에게 편취금으로 18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 등에 접속하여 남자친구를 구하는 여성인 척 행세하면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남성들에게 마치 실제로 교제하여 줄 것처럼 접근한 뒤, 자신의 불우한 가족사를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생계가 어려워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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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성관련 비위 허위 내용 게시 인터넷언론사 편집국장 벌금 1500만 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5월 11일,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성폭행, 스토킹범죄 의혹)의 이 사건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4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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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열쇠 없어 숙소에 들어가려다 추락 군인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4월 13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의 준비행위’ 중 사고로 사망한 재해사망군경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보훈보상자법상 직무수행의 범위 및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0257 판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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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성형수술후기 공유 휴대폰 앱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 삭제 결정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전보성 부장판사,우희성·김세이 판사)는 2023년 5월 3일 성형수술 후기 등을 공유하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삭제 및 향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될 경우 그 삭제를 명한 결정을 했다(2023카합21688). 채권자들의 각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다만 채권자들이 게시물의 URL주소를 특정해 채무자에게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그 요청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게시물을 채무자가 관리하는 C어플리케이션 성형톡의 부작용게시판에서 삭제해야 한다.채무자는 성형수술 등을 받은 사람들이 수술 후기 등을 공유하는 ‘C’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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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5만 원을 주면서 '몸매 예쁘고 키크고 예쁘니까 준다'60대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023년 5월 9일 10대 아동에게 5만 원을 주면서 '몸매 예쁘고 키크고 예쁘니까 준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60대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판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따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무죄를 선고했다. 무서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은 구별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행위 내지 음란행위 등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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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장모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장모와 처에게 흉기 휘둘러 징역 8년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5월 10일 평소 처와 장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중 처와 다툰 후 친정으로 간 처를 데려오기 위해 장모에게 연락을 했으나 되레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흉기를 들고 장모 집에 찾아가 장모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존속살해미수,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형이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장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령청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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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여단장 근무시절 업체로부터 체크카드 받아 사용 집유·벌금·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업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장성 D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937만7681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고합105, 2022고합13병합, 2023고합3병합).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소사실 중 뇌물약속의 점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피고인 D는 여단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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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방조범 아닌 공동정범 인정 1심파기 징역 2년 4월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김성하·조수연 판사)는 2023년 4월 6일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금액(미수 포함)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 대해 사기 및 사기미수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을 인정해 1심(징역 1년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2022노3417).피고인은 일명 'C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리 파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F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했고 현금 수령시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2022. 5. 18.부터 2022. 6. 7.까지 21일간 현금으로 수거하거나 수금하려다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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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버디 이벤트사업' 허위 과장 홍보로 차용금 및 투자금 편취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3년 5월 4일 전국 골프장과 연계한 '버디 이벤트' 사업에 대한 허위 과장 홍보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해 차용금 및 투자금 등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장모 주거에 침입해 절도하거나 전처 명의로 된 차용증 및 지불이행각서를 위조 행사해 사기, 절도, 주거침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024, 4077병합.4584병합).(2022고단4024) 피고인은 2016. 1.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국에 있는 골프장과 연계하여 버디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다. 각 골프장에 이벤트 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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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제 양정터널 만취 역주행 사건 항소심도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90%, 2.5km구간, 최고 시속 166km) 역주행으로 사망사고를 낸 사건의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 12. 20. 선고 2022고단859판결)을 유지했다(2023노49).피고인은 2021년 12월 15일 오전 1시 45분경 만취상태에서 거제 양정터널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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