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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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증권사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전산장애 일부 손배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홍은기 판사는 2023년 5월 1일 휴대폰을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원고가 증권회사의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해 주식거래를 못하게 되자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증권사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28130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5,984,380원(청구 52,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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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코인투자 자금 마련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방조 경찰관 징역 1년4개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5월 23일 코인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한편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해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경찰공무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86).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각하했다.피고인은 무분별한 코인투자로 인해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추가적인 코인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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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19구급대원 폭행·흉기위협 피고인들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8일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소방관들을 협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8개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024). 피고인 A는 2022. 10. 2.경 B, C 등과 함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C가 넘어져 이마 부위에 출혈이 생기자 119신고를 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오전 6시 5분경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J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G, 소방교 H, 소방사 I가 응급환자인 C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던 중 빨리 환자를 처치해주지 않는다며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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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대구지법, 항소심도 "휴대폰 판매점 업주가 실질적 사용자"
한 휴대폰 판매점 업주가 자신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며 종업원에게 임금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사용자성을 인정해 임금지급을 주문했다.이 업주를 비롯해 수백 명의 판매점 업주들을 투자자로 유치한 알뜰폰 유통사업자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1일 휴대폰 판매대리점주 A씨(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임금지급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나310304). B씨는 2020년 대구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5개월 가량 판매원으로 근무한 뒤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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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국방부 대변인의 일기 기초 서적 출판 업자에 대한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2일 대한민국(채권자)이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직했던 사람의 일기를 기초로 서적을 출판한 채무자(출판업자)를 상대로, 위 서적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서적의 출판 등 금지와 완성된 서적의 폐기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자의 도서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C는 2020. 12.경부터 2022. 4.경까지 국방부 대변인을 했던 사람인데, 채무자는 2023. 2. 3. C가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중 작성한 일기를 기초로 이 사건 서적을 출판했다. 채권자는 "채무자는 서적을 출판, 인쇄, 복제, 제본, 판매,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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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27일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기 기내청소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근로기준법 위반), ② 여성 근로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상고를 배척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원심 무죄)을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원심 유죄)에 관한 원심판단은 수긍하면서, 원심판결 중 일부(유죄부분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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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 유죄
대구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 이영화·손대식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2620).피고인은 2021년 10월 29일 오후 6시경 승용차를 대구 달성군 가창로 앞 도로를 청도 방면에서 가창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에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80대·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해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같은해 11월 2일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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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5개업체 하도급대금 최저입찰금액보다 낮게 책정 원청·대표 각 벌금 3억 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3일 원청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2년간 총 15개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금대금을 최저입찰금액보다 합계 약 17억 원 낮게 책정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양벌규정)과 그 대표자에게 이미 과징금 약 57억 원을 납부한 사정을 고려해 각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3208).원청 대표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주식회사 B(2008년 설립)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아파트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설립된 법인이다.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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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음주운전으로 서약서와 반성문 쓰고도 재차 음주운전 징역 1년2월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3년 3월 2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약서와 반성문을 쓰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045, 4051병합).피고인은 2014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 5월 28일 오전 4시 55분경 약 12km(해운대구→ 동구 자성대교차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같은 해 7월 24일 오전 3시 30분경 약 11km 구간(해운대구→동구 부산동부경찰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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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명품 짝퉁가방 수입 사업 미끼 2억 여원 편취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5월 19일 피해자에게 명품 짝퉁가방 수입 사업을 미끼로 301회에 걸쳐 합계 2억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495).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면서 친분을 쌓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재혼할 여자를 물색해주겠다고도 했다.피고인은 2014. 4. 21.경 김해시 한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짝퉁 명품가방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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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12에 허위 강도피해 신고 벌금 50만 원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112에 허위로 강도피해를 신고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064). 피고인이 벌금은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12일 오후 3시 55분경 대구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강도를 당하거나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집에 강도를 당했다.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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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검찰청 수사관 사칭 콜센터 상담원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2017년경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피해자 1명으로부터 약 1,1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244).보이스피싱 조직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로그인 후 나의사건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마치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실제 접수되어 수사중인 것처럼 화면을 표시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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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재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이 통일혁명당을 구성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 잠입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1974년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 간첩죄, 군기누설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재심개시결정을 거쳐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3084 판결).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 9. 27. 선고 2018재노141 판결)에 논리의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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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한의사 약침 시술 의료과실 손배책임 50%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9일 한의사의 약침 시술에 있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19가단137287).한의사인 피고는 2019. 1. 26. 원고 A의 목 뒤쪽 부위의 우측과 좌측에 약침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을 했는데, 목 뒤 좌측에 약침을 시술할 때 원고 A는 ‘눈에 큰 번개 불이 번쩍하면서 마치 벼락에 맞아 감전되는 듯한’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다가, 왼 팔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고 팔과 손이 저리고 힘이 빠지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원고 A는 왼쪽 목, 어깨 및 팔에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고, 이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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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인등간강치상 함장 징역 8년 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5월 18일 티타임 명목으로 부하 장교를 자신의 관사로 불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한 군인등간강치상 사건에서, 피고인(함장)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8년)을 그대로 유지한 환송 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18.선고 2023도326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군인등강간치상죄의 상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환송 전 당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파기환송했다. 환송 후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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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생필품 수출사업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 주겠다'51억 편취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생필품 수출 사업(컨테이너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 주겠다고 속여 51억 원가량의 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일부 공소취소)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11).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50,0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22,5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77,000,000원을 각 지급하라고 배상을 명했다(가집행가능). 나머지 배상신청인들(11명)의 각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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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미 3세여야 친모 사체은닉미수 유죄·바꿔치기 무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 자신의 낳은 여아를 딸이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 한 미성년자약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23도2894 판결). 또 사체은닉미수 혐의(구미 여아 3세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유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를 인정한 원심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간접사실,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채증법칙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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