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판결] 3기의 차임액 연체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주된 의무인 차임지급을 3기의 차임액 연체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는 보호 대상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내용 중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26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으로 결정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보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제10조의4 제1항
-
대구지법, 법인카드로 996회 6억 여 원 물품 구입 직원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6월 30일 약 1년동안 996회에 걸쳐 회사법인카드로 6억여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81).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에서 재무 및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알고 있는 법인카드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온라인 결제로 6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해 2021년 9월 1일경부터 2022년 7월 28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996회에 걸쳐 합계 6억4862만 상당의 물품을
-
부산지법, 아파트 입주민 어깨 밀쳐 숨지게 한 택배 기사 국민참여재판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7월 3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입주민 50대 C씨가 배송용 손수레를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분노를 참지못하고 C씨의 어깨를 밀쳐 복도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택배기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81).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배심원 7명은 말장일치로 상해치사죄를 인정했고 배심원 6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배심원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고인은 2023년 1월 10일
-
창원지법, 거래업체 납품 수량 적게 주는 식으로 속여 대금 편취 회사 운영자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6월 8일 철강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거래 업체에 납품 수량을 적게 주는 식으로 속여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으로 사기, 사기미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운영자 A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636-1 분리, 2022고단2936병합).피고인 A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지만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회사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취한 후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피해회사에 대한 1억5235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면제하는 의
-
울산지법, 15년전 성폭력사건 폭행·업무방해 사건으로 드러나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강강등치상죄에 대해 징역 3년, 폭행,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2고합451, 2023고합82-폭행, 업무방해 병합).다만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2011. 10.8.)이후 첫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
-
[법원 판결] 여고생 19명 추행한 70대 의사, 1심 선고 '집유' 2심은?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을 받은 70대 의사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A 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 및 다리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1심 법원 판결에서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점과 치과의사로 근무하면서 공로로 대통령 훈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참작을 언급했다.법원은1심에서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에서, 검
-
[헌법재판소 판결] 심판대상조항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6월 29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
-
[헌법재판소 판결] 금괴 밀반출 일당의 헌법소원심판 제기.. 위헌 기각
헌법재판소는 금괴 밀반출 일당의 헌법소원심판 제기에 대해 위헌이므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지난달 29일 A 씨 등 3명은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3항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2020헌바177)을 제기했으나,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으로 결과가 5일, 나왔다.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모 씨 등은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일본으로 반출하는 수법을 써 금괴 1kg 당 약 4만개를 밀반출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지난 2020
-
대구지법, 남편과 불륜관계 여성 상대 협박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6월 30일,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을 상대로 카톡으로 협박하거나 학원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및 그 가족 사진과 함께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고소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로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18).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었다.[협박] 피고인은 2022년 8월 4일 오전 1시 40분경부터 오전 8시 59분경
-
부산지법 동부지원, 해병대 복무시절 후임병들 가혹행위 2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8일 해병대 복무시절 군대 내에서 후임병 2인에게 여러 차례 가혹 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가해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전역 후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601).압수된 증 제2호는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반의사불법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
-
[헌법재판소 판결]집합 제한 조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받은 사업자 A 씨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가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식당의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받았다.이에 A씨는 이러한 집합 제한 조치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헌법소원(2020헌마 1669)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다고 판결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을
-
[고등법원 판결] 가상화폐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 불능시 손해배상책임 여부, 원고 일부 승소
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5월 11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를 보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다 착오로 인해 당시 53,980원에 거래되던 가상화폐를 1,0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입력했고, 곧이어 이 사건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주문을 입력했으나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해당 가상화폐가 그대로 저가에 매도됐다.여기서 쟁점은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의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매도주문에 대한 회원의 취소주문이 처리되지 못한 경우, 거래소가 회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적극성 여부)다.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 이 사건 사
-
울산지법, 스토킹행위에다 무전취식·업무방해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2023년 6월 8일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동생의 말을 수 회 들었음에도 누범기간에 9차례 스토킹행위를 하거나 무전취식과 업무방해 행위까지 저질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72, 1247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2023고단27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년 11월 12일 오후 4시 31분경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해, 그
-
[법률구조] 대구가정법원, 출생신고 못하던 미혼부 8개월만에 자녀 등록부 등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으나 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던 친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의 등록부를 갖게 됐다.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를 불허하고 있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5년 5월 31일 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4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판사는 2023년 5월 25일 A씨가 제기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재판에서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2023호기30074). A씨는 회사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과
-
대구지법, 유명브랜드 상표 위조 제품 신고 없이 반입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6월 27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제품을 인천세관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해 상표법 위반,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66).위조상품 10박스는 몰수했다.(상표법 위반)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으로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3.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해 상표권자인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
-
울산지법, 환자를 자영업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로 소상공인 지원 대출 주도 20대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0일 서로 공모해 입원중인 환자를 자영업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희망대출을 받거나 카드깡으로 돈을 편취하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아 챙겨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코로나19소상공인 지원 희망대출 제도를 악용해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 대해 각 징역 1년 2월, 징역 6월의 실형을, 차량 고의사고를 내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챙긴 사건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3고단265, 2023고단1737병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 피고인 C(50대)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
[헌법재판소 판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6월 29일 다음과 같이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성 여부)다.-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화환의 설치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