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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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항소심서 스토킹범죄 부분 무죄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 권재호·안정현 판사)는 2024년 3월 2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본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도촬이나 미행은 상대방의 ‘인식’이 없어 스토킹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스토킹 행위는 행위자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것을 요하고, 행위자가 상대방 몰래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행위로 인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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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핀잔 아내 목 졸라 살해 남편 항소심서 징역 17년→ 징역 15년 감형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반병동 부장판사, 이현일·장유진 판사)는 20년간 동고동락한 아내가 피고인의 생활태도에 대해 핀잔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를 제외한 피고인만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울산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고합257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애써왔던 피해자의 어려움은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부인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는 질식의 고통 속에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고, 유족들이 받은 고통과 아픔의 정도는 헤아리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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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한다’는 판결 선고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한다’는 판결 선고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해본안소송 피고(신청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해 취하한 본안소송 원고를 포함한 소를 제기한 원고들 10명의 전체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 인정액을 계산한 후, 소취하한 원고들(2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8명)이 함께 부담할 부분을 산정한 다음, 비로소 본안소송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주문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8명)의 수로 균분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제1심이 소취하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 인정액을 계산한 다음 이를 8명이 균분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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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서울행정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등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처분에 관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 입학정원에 관한 증원을 신청하고, 학칙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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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말대꾸하는 초등학생에게 화가 나 신체적 학대행위 교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1일 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거나 때릴 듯이 신체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재학생을 보호·감독하는 자이다.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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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상대 돈 갈취 목적 허위신고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7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고 이들이 운영하는 계좌에 자의로 돈을 송금한 후 경찰에 ‘메신저피싱’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5월 중순경 지인 B(2021. 11. 25.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과 함께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들에 돈을 송금한 다음 수사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메신저피싱’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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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편법승계 위해 계열사에 일감 몰아준 박태영 사장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서영이앤티)에 일감을 몰아준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박문덕 회장의 장남)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이하 공정거래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12.선고 2023도7527판결).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0노1515 판결)은 박태영 사장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1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 대표이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1심 징역 10월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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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명품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6억 편취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24년 3월 27일 중고 명품시계를 원하는 가격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과 계약금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0만 원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시계판매업을 하는 피고인은 2022년 2월 10일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 시계 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C, 피해자 D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나는 중고 명품 시계 거래를 상당 기간 해왔다. 중고 명품 시계 등을 원하는 가격에 맞춰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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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종중이 종원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해
서울고법은 종중이 종원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해 페이스북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해지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거나 적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므로, 원고는 그 말소소송에서 명의신탁 해지 주장을 하고 이를 인정받음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지할 수 있는만큼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21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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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권익위 퇴직 6급 공무원 취업 제한 '합헌'
헌재는 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6급 공무원에게 퇴직 후 일정 기간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헌법재판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이런 취업제한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권익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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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헌재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별했고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유류분(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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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 침입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출입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 2023도9571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19. 11. 26. 안산시의회 본회의 당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다. 또한 피고인이 소속된 ‘B’의 회원은 위 회의장에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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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차례 음주전력에 또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2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6월 18일 오후 9시 6분경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이하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약 1.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상태에서의 운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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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며느리 흉기 살해 시아버지 징역 12년·치료감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3월 29일 자신을 제초제로 죽이려 한다고 믿고 며느리(맏아들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79·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망상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명했다.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23년 2월경 피고인의 처가 뇌출혈 증세로 시술 및 요양병원에 입원해 독거하게 되자 이후 자녀들이 자신에게 제초제를 먹이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고 믿는 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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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서울고법은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점유해 오다가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부동산실명법상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계약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점등에 비추어, 실명 전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계약명의신탁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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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검사가 기소 후 뇌물 받았다면, "부당기소라 단정 못 해" 판단
대법원은 검사가 사기 혐의자를 재판에 넘긴 후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던 A씨의 재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에따라 2008년 5월 구속기소된 A씨는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 뒤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서 뇌물과 접대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재심 개시를 결정한 서울고법은 작년 7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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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
헌법재판소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 이정섭(53·32기)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를 국회의장이 수리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헌재는 이 전 위원장과 손 검사,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탄핵안을 철회할지에 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의안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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