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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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지인의 폭행에 합세해 주먹 날린 40대 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술을 마시던 자신들을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생각에 화가나 지인의 피해자 폭행에 합세해 한 차례 주먹을 날린 범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18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과 B, C는 2021년 12월 12일 오전 2시경부터 오전 2시 30경분까지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홀덤펍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F(40대)가 이유 없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생각에 화가 나, B는 피해자를 위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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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이 지난 18일, 지명소감에 대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19일, 밝혔다.이 후보자는 지난 18일, 오후 6시께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를 나서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청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니 차분하게 청문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잘 살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건 없다"고 답변했다.이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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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술값 재촉 노래주점 운영자 무차별 폭행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0월 13일 술값을 달라고 재촉하던 노래주점 운영자인 피해자를 2시간 가량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26).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술값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달리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강도상해의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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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만취상태로 무보험차량 운전하다 보행차 치고 뺑소니 사망사고 징역 10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746).피고인은 0.152%의 만취 상태로 무보험 승용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정상 신호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 결국 사망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17일 오전 7시 28분경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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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당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당에 대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차별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일률적 지급 여부를 판별할 수 없고, 위 원칙으로부터‘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수당은 재직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도출하기도 어렵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38-2민사부는 지난 8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들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된 피고 공단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 공단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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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 표현 "모욕죄 무죄 확정"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라는 비하성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재판받은 누리꾼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2월 전자기기 판매업자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묻고 답하기'란에 "이자가…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다.법원은 그는 당시 시중에서 물량이 동나 구하기 어려운 컴퓨터 부품을 B씨가 시세의 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자 허위 매물로 의심해 이같이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1심 법원은 '용팔이'는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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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무시 주행 초등학생 상해 배달라이더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10월 6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공소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32).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3월 20일 오후 4시 5분경 오토바이(배달 대행)를 운전해 울산 중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복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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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투자금 등 명목과 스크린골프장비 59억 편취 징역 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10월 5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스크린골프 장비 등을 편취한 범행(59억 원 상당)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횡령,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58, 2022고합302병합, 2023고합64병합, 2022초기1404 등-배상명령신청 ).또 일부 배상신청인들에게 인용금액의 각 돈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다른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각 각하했다(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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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진행 않기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안 권한대행이 대법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참고해 대행권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밝혔다.이날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2024년 1월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 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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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사유가 모호한 탈영 이유, 병역명문가 미선정은 ‘위법’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명문가 미선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미선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병무청은 3대에 걸친 직계비속 남성이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 등을 '병역명문가'로 지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이에 원고는 2022년 병역명문가 신청을 했으나 조부의 병적기록표에 '탈영'이 표기돼 선정되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A씨의 조부는 1959년 부산 소속 부대에서 경남 공병 교육대로 파견 명령받았는데, 태풍 피해로 교통상황이 좋지 않아 3일 만에 교육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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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보이스피싱조직 상담원 역할로 13억 편취 30대 징역 5년·추징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5일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해 피해자들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383, 2023초기967 등-배상명령신청).또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원의 추징과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모두 각하했다. 중국 광등성 후이저우시 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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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복수의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처분이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노형미 판사)는 2023년 8월 30일 원고(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가 피고(경산시장)를 상대로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복수의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25157).처분의 원인을 보면 2011. 5. 26. 신규허가가 제한된 구조변경(유압식 사다리)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허용 특수자동차(사다리차)로 불법 증차(제1처분사유), 2011. 5. 31. 위 차량을 공급제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불법 대폐차(대차와 폐차, 제2처분사유)했고 위와 같이 불법 증차한 차량을 처분 당사자가 최종 양수하여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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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 채팅앱으로 10억 여원 편취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채팅앱을 통해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여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25, 2023고합153,2023고합193병합, 2023초기1089 배상명령신청).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처은 각하했다.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734,724,4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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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인천지법, 사설구급차에 연예인 태운 운전기사 ‘실형과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 B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 된바 있다.당시 B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이에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B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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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망인의 상속재산분할 등 특별수익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분할 등 특별수익에 대해 일부인 256,168,000원이 망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결국 A는 2017년경 그 차액인 243,832,000원(=5억 원-256,168,000원)을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지난 7월 25일, 이같이 판결했다. 사안 개요는 망인(2018년 사망)은 2010년 9월 30일, 상속인(아들) A 명의로 부동산을 5억 원에 매수하고 2010년 11월 16일,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망인은 위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하여 망인이 2010년 11월 15알 A에게 현금 274,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신고하여 과세관청은 A에게 증여세 34,920,000원 부과처분을했다. 망인은 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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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아동학대 법죄 공소시효 정지, 이미 성년됐다면 적용 안돼" 판결
대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에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피해자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년이 됐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함께 거주하던 미성년 처조카를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야구방망이나 쇠 파이프 등으로 여러 번 폭행한 혐의로 2019년 7월 22일 기소됐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최장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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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범죄수익 존재 감추기 위해 설립한 회사서 8억 여원 횡령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B가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할 당시 배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설립한 회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대금 잔금이 B 등의 배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수수해 임의로 사용(8억 여원)한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86).B는 2006년경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시추선사업부 PM1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31. 퇴사한 사람이고, D는 2010년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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