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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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식당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업주 실형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척주와 골반을 바로 잡아주겠다며 강제 추행한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밤 10시3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16·여)에게 종아리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엎드리게 한 후 약 20분동안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주물렀다. A씨는 5월 21일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40분 동안 척추, 골반, 어깨, 아랫배, 가슴부위 등을 주물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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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말다툼하다 욕설 들은 것에 화가나 살해 50대 징역 17년
주차된 차량으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타툼하다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나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죽여봐라’는 말에 화가나 70대 여성을 무참히 찔러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5시쯤 김해시 생림면 마사굴에서 마을 주민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포터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7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온 손님의 차가 마을길에 세워져 있어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B씨 집으로 들어가 항의를 하다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했다.이후 A씨는 집 마루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대문 밖 길가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오던 길에 맞은 편 텃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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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김모씨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명의 빌려주고 뒷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한모씨 외 3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후 2시20분 '명예훼손'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 8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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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간음 10대 항소심도 실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간음한 10대에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하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그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그러자 A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9일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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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8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전 10시50분 '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김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423호▲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3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변호사 명의 대여' 변호사 이모씨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후 4시30분 '가족회사 정강 의혹' 우병우 前수석 아내 이모씨 외 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오후 4시30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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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잣집 아들 행세 하며 여성들 울린 30대 항소심서 높은 형량
부잣집 아들로 행세하면서 피해여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기업가의 외동아들이고, 고려대 전산학과를 다니며 삼성가의 증손자라는 등의 다양한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면서 자신을 신뢰하며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고, 인터넷을 통해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 편취금의 합계가 8700만원에 이른다. 또한 A씨는 피해자 G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의 직장 주소를 알기 위해 월급명세서와 운전면허증을 절취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당시 학생이거나 사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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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마시고 3시간 소란피운 50대 집유
술을 마시고 3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7시30경부터 같은 날 오전 10시15분경까지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가게 손님들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에 있던 B씨에게 “같이 술 먹자. 이딴 식으로 하면 장사 못 한다”라고 하는 등 반말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또 종업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소지하고 있던 양주병을 들어 머리를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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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45분 '변호사 명의 대여' 변호사 이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전 10시50분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배출권할당량결정처분' A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대 배출권할당량결정처분 4차 변론기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 1별관 311호 ▲오후 2시 '탄핵 반대 폭력집회 주도' 박사모 회장 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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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내서 터잡은 외국인 가족 출국명령 정당
약사법,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입국관리소의 출국명령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에서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A씨는 2003년경 가족과 함께 국내에 입국해 그 무렵부터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점 및 햄 공장 사업 등을 영위해왔다. 경찰서로부터 외국인도움지원센터로 지정되고 대구 중구 맛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입국 후 2차례나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엄중경고를 받았음에도 점약사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았고, 배우자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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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임 사무처장에 김헌정 차장 임명
헌법재판소가 오는 8일 퇴임하는 김용헌(62·사법연수원 11기) 사무처장 후임으로 김헌정(59·16기) 현 사무차장이 취임한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김 사무처장 퇴임식을 8일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신임 사무처장의 취임식은 다음날인 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 처장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였던 김이수(64·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당시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 준비를 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헌재에 새 분위기를 일으키고 국면전환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처장의 책무"라고 밝혔다.김 처장은 2013년 6월 헌재 사무처장에 취임해 지난 4년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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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20분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1시 '조희팔 사기피해' 김모씨 외 13명, 대한민국 외 16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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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과장광고한 '현대홈쇼핑' 영업정지는 '정당'
백수오를 허위·과장 광고 판매한 홈쇼핑회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현대홈쇼핑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홈쇼핑 회사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스트의 우발적인 언행 등 홈쇼핑 방송 광고의 특수성을 이유로 한 처벌 감경은 신중해야 한다"며 "즉흥적인 발언 등 방송의 특성을 이용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홈쇼핑 방송 광고에 오히려 가벼운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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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전 국정원 직원 장모씨 외 9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50분 '박근혜 前대통령 명예훼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정모씨 외 9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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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과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 폭행 여성 항소심도 무죄 왜?
남편과 다투는 도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 등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여성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CCTV영상에서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에 있었던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나 사건 직전 영상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유형력을 행사한 장면이 확인되고 경찰관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9시45분경 울산 남구 소재 주차장에서 소리치며 남편과 말다툼을 하면서 “도망가면 깡패를 부른다”는 등으로 말해 이에 겁먹은 남편이 112신고를 했다. A씨는 남편이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들에게 거짓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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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료에게 성폭행 당했다"무고 20대 여성 실형
서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3일 0시7분경 부산진경찰서에서 연예기획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모텔, 차량안 등에서 성폭행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해 허위 진술했다.하지만 사실은 수차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 동료가 A씨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A씨는 동료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승훈 판사는 “뒤늦게 마나 잘못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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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원의 변호사시험 정보공개 판결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일 법원이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응시자·합격자·합격률 등에 대한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내린 취소 판결을 두고 환영의 뜻을 3일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6월 로스쿨 평가와 로스쿨 진학생들을 위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이에 대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처분을 내렸다.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로스쿨 평가의 중요 지표가 되며,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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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외 3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30분 '공사대금·자본금 증자·근저당권설정등기' 서울레저그룹 이상종 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 ▲오전 11시 전기요금 '누진제' 홍모씨 외 5367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 463호▲오전 11시40분 '독성물질 함유 치약' 정모씨 외 314명, 아모레퍼시픽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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