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오늘의 재판(4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5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대회의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오전 10시10분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외 8명 파기항소심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 ▲오전 10시40분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
[판결] 여성 업주 살해하고 금품강취 30대 징역 30년
금품강취를 위해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가요주점에 들어가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해 달아난 3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월세 및 사채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 50대 여성 B씨가 혼자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했다. 이후 검은색 옷으로 위장한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6시30분경 피해자가 여업을 마감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다 피해자에게 발각돼 도망가려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너 같은 XX는 경찰서에 끌려가서 콩밥을 먹어 봐야한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A씨의
-
오늘의 재판(4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모씨 외 3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10분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
[판결] 사실혼파탄 책임이 상대보다 더 중한 경우 '위자료 지급해야'
원고에게 사실혼 파탄의 일부 원인이 있다 하더라고 피고의 책임이 더 중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A씨(50대 여성)와 피고 B씨(50대 남성)는 각 이혼한 후 2010년 5월경 원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피고가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되면서 5개월 뒤 결혼식을 한 후 피고의 아파트에서 원고의 두 딸과 피고의 아들과 동거했다.그러다 B씨는 A씨의 권유로 A씨의 동업자가 시행하는 아파트 건축사업에 1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B씨가 **주택, 오**,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약정금 사건에서 2017년 6월 29일 ‘B씨에게, **주택과 오**은 연대해 1억5000만원, A씨는 이들
-
구치소에 수감된 신청인의 개명청구 불허
형사처벌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신청인의 개명 청구에 대해 1심 결정에 이어 항고재판부도 개명청구를 불허했다. 20대 A씨는 2017년 9월 5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또 A씨는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구금돼 있어 송달장소를 부산구치소로 신고했다.1심은 2017년 11월 22일 A씨의 개명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고 A씨는 항고했다.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개명신청을 불허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A씨(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현 단계
-
[박근혜 1심 선고]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法 “책임 면하기 어렵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년 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
-
[판결] 청소년 한 달간 성매매 알선 20대 실형
청소년에게 한 달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탈하고, 후배 2명의 절취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의류를 구입한 20대가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초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청소년 B양(15.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 줄 테니 성매매를 하지 않겠냐고 권유해 동의를 얻었다.그런 뒤 A씨는 피고인은 지난해 5월 10일경부터 6월 7일까지 약 한 달간 하루 평균 3회 가량 양산시 일대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에게 1시간 당 13만원, 3~4시간 서비스의 경우 3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B양과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
[판결] 동성 유사강간하고 촬영유포에 무고까지 20대 실형
같은 남성인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해 유포하고 무고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남성 A씨는 인터넷 동성사이트 등을 통해 남성간의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 이 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특정다수의 남성과 즉석만남을 가져왔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남성을 찾기 위해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다 사상구의 한 교회 대학부에 다니는 피해자 남성 B씨를 발견하고 자신이 단원고 학생이었는데 특례로 진학해 현재는 의대생이라고 거짓 소개하며 B씨에게 관심을 끌고 연예인이 자신이 막내 동생이라며 같이 라면광고를 찍
-
[판결] 말다툼에 고령의 사실혼관계 남성 상해 50대 '집유'
사소한 말다툼에 화가나 고령의 사실혼관계 남자에게 흉기 등을 이용해 상해를 가하고, 동전 등을 훔친 50대 여성이 초범인 점이 참작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피해자 70대 남성 B씨와 2009년경 콜라텍에서 만나 2013년경부터 사실혼관계로 지냈다.A씨는 2015년 7월 10일 오후 8시경 울산 중구 주거지에서 B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채를 쥐어뜯고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를 가격하고 액자테두리와 벨트버클 부분으로 머리와 몸을 가격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손목부위를 찔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어 2016년 6월 19일경, 2017년 6월
-
오늘의 재판(4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게이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5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10분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1시 '배출권할당처분 취소' 삼표시멘트 외 4명, 환경부장관 상대 배출권할당처분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5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10부, 1별관311호▲오전 11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1시50분 '경북대 총장 임용 논란' 김사열 교수, 대
-
오늘의 재판(4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5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후 2시 ‘취업 문제로 말다툼 후 아들 살해’ 류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2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46억 배임’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 ▲오후 2시5분 '한일 위안부 협상 정보공개' 송기호 변호사, 외교부장관 상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
-
[판결] 사망 전 혼인신고한 여성 상대 망인 아들의 혼인무효청구소송 기각
사망한 아버지의 아들이 당시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한 여성을 상대로 ‘정신적 능력이 결여돼 합의가 없어 무효’라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망인이 혼인신고 당시 이혼 및 혼인 신고의 의미와 그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는 1978년경부터 경북에서 과수원을 운영했고, 아내 B씨는 자녀들의 교육을 이유로 대구, 부산 등지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했다. 서로 따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부 사이가 악화됐고, B씨와 더 친밀한 자녀들에게도 서운함을 느꼈다.A씨는 2015년 2월경 대구 모병원에서 담도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는 투
-
오늘의 재판(4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씨(故 장준하 선생 3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20분 ‘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김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1시20분 ‘직원 성추행’ 전 에티오피아 대사 김모씨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1시20분 ‘장애인전형 부정입학’ 이모씨 외 5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
-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울산구치소·울산보호관찰소 방문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은 2일 서경희 수석부장판사, 이동식·정다주 부장판사 등 판사 10명과 함께 울산구치소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고 밝혔다. 최인석 법원장은 “판사는 보고, 듣고, 읽고, 묻고, 생각한 후에 말을 하는 직업이므로 우선 많이 보고 들어야 한다. 특히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자신이 선고하는 판결이 피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며 각 기관 방문의 취지의 의미를 부여했다. 법원장 일행은 먼저 울산구치소를 방문해 수용동, 통제실, 접견실, 가족만남의 집 등을 참관하고 구치소 직원의 현황 설명 등을 청취했다. 이어 울산보호관찰소를 방문해 보호
-
법무법인 세종, 황영기 전 금투협 회장·김영호 전 교통대 총장 고문으로 영입
법무법인 세종은 3일 최근 임기를 마친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김영호 전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총장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황영기 고문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2월 금투협 회장으로 선임되기 전까지 법무법인 세종에 고문으로 몸담은 바 있다. 황 고문은 한국 금융투자업계의 거목으로 평가 받는 인물이다. 삼성자산운용 및 삼성증권 사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우리은행장, KB 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했으며, 당시 탁월한 실적과 강한 추진력으로 '검투사'로 명성을 날리기도 했다. 2015 년 제 3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 당선돼 지난 2월 3일, 3 년의 임기를 마쳤다. 임기 동안 초대형 IB 출범을 이끌고 펀드시장 규모를
-
法,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법원이 국정농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6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 대해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법원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 생중계 허가에 따라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하급심 선고를 TV나 인터넷으로 실시간 볼 수 있는 첫 사례가 됐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 "법원이 개정된 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중계가 공공이익 등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서
-
[판결] 현대차관련회사 취업미끼 수천만원 챙긴 50대 집유
절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 관련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년 4월 10일경 울산 동구 C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현대자동차 관련 회사에 취직시켜 줄 것이니 경비로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았다.하지만 A씨는 자신운영의 업체가 임금체불 등이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으로 임금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A씨는 재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