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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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단체교섭의무 사용자 아냐"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중남 부장판사)는 최근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청구의 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속노조(원고)는 “현대중공업(피고)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교섭사항에 관한 원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노조법은 노동3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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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통역·번역서비스 자원봉사단' 창단 1주년 기념식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27일 울산법원 3층 대강당에서 ‘울산법원 통역·번역서비스 자원봉사단’ 창단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인석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발표된 바 있는 개헌안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정도로 외국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인들조차 법률용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마당에 한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법원을 방문한다면 그 막막함이 얼마나 크겠느냐”고 심정을 이해했다.이어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절실하다.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자원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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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혐오 '묻지마 폭행' 20대 실형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던 남성이 10대 여성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8)는 2017년 중순경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로부터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듣고 그 무렵부터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2월 19일 오후 9시경 여자 친구와 함께 참석한 네이버 밴드모임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여자 친구가 뚱뚱한데 어떻게 만나냐’라는 말을 듣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A씨는 같은 날 밤 11시1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북구에 있는 모 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17)를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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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엘시티 이영복 회장 도피시킨 수행비서 실형
수사기관의 추적을 당하고 있던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 19대의 대포폰을 제공하고 차량을 마련해 태우고 다니며 은신처까지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이영복 회장 수행비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43)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 등 건설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엘시티피에프브이(PFV)와 그 자산관리회사 주식회사 엘시티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영복의 수행비서로 활동했다.이영복 회장은 2016년 11월 10일 체포된 후 공소 제기돼 2017년 11월 2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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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6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6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오전 10시20분 '폭스바겐 배출가스 허위 광고' 변모씨 외 7명, 폭스바겐 아게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364호 ▲오전 11시 '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 노부유키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 ▲오후 2시 '경우회 사유화' 구재태 전 경우회장 외 2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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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잠자고 있는 공탁금 찾아가세요"
“휴면 공탁금 찾아가세요.”전국적으로 ‘휴면공탁금’이 꾸준히 국고로 귀속되고 있고 부산지방법원도 같은 상황이다.이에 부산지법은 2013년도, 2015년도 공탁금 관련 시민들에게 공탁을 찾아가라는 안내우편물을 4월 24일부터 5월 초순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휴면공탁금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법원업무와 관련해 수많은 소송당사자 등이 공탁을 한다. 예컨대 민사가압류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돈을 갚아야 하는데 그 상대방이 불명확한 경우, 형사사건 합의를 위한 경우에 공탁을 한다. 하지만 분쟁이 해결된 후 권리자가 찾아가야 하지만(법률용어로 출급, 회수)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제때 찾아가지 않음으로써 ‘휴면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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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퀵보드 대여업자 1심 "배상책임 30%" vs 항소심 "배상책임 없다"
퀵보드(전동이륜차)를 대여해 타다가 넘어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유족들이 퀵보드 대여업자 및 계약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은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보고 손해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피고들의 책임이 없다며 피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2015년 8월 14일 전동이륜차 대여업자 B씨에게서 일명 '퀵보드'인 전동이륜차를 임차해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조선시대 유적지) 내에서 타고 가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일 발생했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8일경 뇌연수마비로 사망했다. 그러자 A씨의 아내 C씨와 미성년자 아들 D군(원고)은 B씨와 B씨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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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1시30분 '편의점 성추행' 유모씨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후 2시20분 '메르스 38번 환자 사망' 오모씨 외 1명, 대한민국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 ▲오후 2시20분 '배임' 이석채 전 KT 회장 외 1명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오후 3시 '조한규 전 사장, 세계일보 청와대 정보 은폐 주장' 세계일보 외 1명, 조한규씨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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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친 신체 몰래촬영하고 동영상 유포 협박 경찰 '집유'
속옷만 입은 여친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헤어지면서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협박을 한 경찰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인 A씨(29)는 2017년 7월 16일 모텔에서 침대에 엎드려 TV를 시청하는 피해자(25.여)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했다. 이로써 A씨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또 A씨는 같은 해 8월 20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섹스하는 모습 다른 남자들이 다보게 해줄게”라고 말하고 카톡 문자메시지로 겁을 주는 내용을 보내 협박했다. 곧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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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화가나 가슴밀쳐 폭행 50대 여성 '벌금형 집행유예'
화가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올해 1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해 졌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2016년 4월 29일 새벽 2시30분경 양산시 남부시장 내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집에서 피해자 40대 여성 B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송영승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한편 2016년 1월 6일 개정된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2018년 1월 7일 시행)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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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5일 수요일)
▲오전 9시50분 '가짜 백수오' 김모씨 외 499명, CJ오쇼핑 외 17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 458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20분 '연세대 텀블러 폭탄' 김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0시40분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40분 '안경환 아들 성폭력 주장' 안모씨, 주광덕 의원 외 9명 상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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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위 '1등급 한우고기'로 이득챙긴 판매업자 실형
허위 1등급 한우고기 등을 인터넷 광고해 피해자 1만4738명을 상대로 19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축산물판매업자들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6년 10월 17일경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채널에 있는 ‘반값한우’라는 상호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한우고기를 판매하면서 “무항생제 1++ 등심, 1+ 안심, 1+ 채끝,1++ 국거리, 명품한우암소”라고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해 마치 고가의 1등급 한우고기(1kg당 6만원 상당)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사실은 A씨가 판매하는 한우고기는 광고와는 다르게 1등급이 아닌 저가의 2~3등급(1kg당 4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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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6호 ▲오전 10시 '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 '민원인 모욕' 법원공무원 김모씨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510호 ▲오전 11시30분 '변호사법 위반' 김모씨 외 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후 2시 '공탁금 횡령' 변호사 윤모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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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팅으로 만난 남성 9명 상대 무고 여성 '집유'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하거나 이를 빌미로 현직경찰관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이혼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주부 A씨는 주로 조건만남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나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남자들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신체접촉이나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성폭행으로 허위 신고하고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남편이 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2015년 4월 26일 밤 10시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내 ‘술모임’이란 제목의 채팅방에서 알게 된 P씨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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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경우회 사유화' 구재태 전 경우회장 외 2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민중총궐기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10분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변호사 강용석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14호▲오전 10시40분 '소송비용 문서위조' 변호사 박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422호▲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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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 합의금 챙긴 40대 '집유'
일명 손목치기 등으로 1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위장해 이에 속은 보험사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5월 28일 차도를 따라 걸어가던중 서행으로 진행하던 승용차가 옆을 지나가는 순간 고의로 팔을 뻗어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5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A씨는 이 무렵부터 2014년 3월 1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합계 478만원 상당을 취득했다. 또 같은 중국집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B씨와 공모해 허위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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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왜 열차가 없어" 역무원 폭행 50대 벌금형
강원도로 가는 열차고 없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버스터미널로 안내하는 역무원을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48분경 ** 대합실 내 매표창구 앞에서 강원도로 가는 열차가 없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B씨가 “지금은 강원도에 가는 열차가 없으니 동대구복합환승센터로 안내해주겠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왜 눈을 부릅뜨고 말을 하느냐, 개XX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A씨는 폭행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12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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