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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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17차례 악성 비방한 방 모씨 '에듀윌' 명예훼손혐의로 100만원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2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정학동)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악성 비방을 한 에듀윌 전 직원 방 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결정했다고 18일 알려졌다.방 모씨는 국내 포털에 게재된 사건•사고 기사에 에듀윌 관련 총 17개의 악성 댓글을 작성했다. 해당 기사들은 모두 에듀윌과 무관한 기사로, 방 씨는 주목도 높은 기사의 댓글을 활용해 에듀윌과 전 대표이사를 비방한 것이다.방 씨의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임을 인정받아 약식 명령이 결정됐다.법원은 방 씨의 비방 내용에 대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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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인명의로 대출받고 차용명목으로 7억 편취 여성 징역 4년
채무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자 중학교 동창이나 어머니 동거인 등의 명의로 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 대출을 받거나 임대인이나 남자친구 누나 등에게 가게 보증금이나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등으로 7억 여원의 피해를 입힌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9·여)는 기존 대출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자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중학교 동창인 L씨를 연대보증인을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직원으로 등록하는데 사용하겠다며 주민등록증을 잠시 빌리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알아냈다.그런 뒤 A씨는 2014년 8월 28일경 대부업체에 L씨 명의의 대부거래게약서를 위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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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용인 일가족 살해’ 김모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2시20분 '건물 지분 부당이득 주장' 조모씨, 대한민국 외 2명 상대 권리경정등기 등기신청 등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459호▲오후 3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3시30분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후 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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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변호사회, 부산지법 방문
부산지법(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12일 오후 2시 후쿠오카 변호사회 방문단(회장 등 21명)을 맞이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장현 판사(공보관), 강승호 국제이사 등 부산변호사회에서 2명이 함께했다.후쿠오카 변호사들이 제3민사부 재판방청 후 30분간 전자소송 관련 질문을 하고, 조휴옥 부장판사가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조휴옥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1기(1992년 수료), 1992년 법관 임용 후 광주지법, 의정부지법,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서울동부지법, 순천지원,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근무했고 지난 2002년 3월~2003년 2월 교토대학교에서 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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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지방법무사회 임원들과 간담회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10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소회의실에서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방법무사회의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광만 부산지법원장, 김영민 부장판사, 정태진 사무국장, 수석사법보좌관, 김민지 판사, 각 실․과장(8명, 형사합의․단독과장 제외), 서무담당관, 부산지방법무사회 정성구 회장, 홍동기 상근부회장, 고점성 부회장, 이종만 교육위원, 김민수 제도발전위원장, 남철우 윤리위원장, 김병익,정우영,허인석 이사가 참석했다.이들은 제반업무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업무개선 방안을 모색했다.이광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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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CCTV 왜 안보여줘" 고시텔 방 불지른 60대 실형
신용카드를 분실했음에도 자신에게 피해자가 CCTV를 보여주지 않은 것에 화가나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텔 방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61)는 부산 중구 피해자(58.여)가 관리하는 고시텔(27호실에 23명 거주)에 거주하는 자이다.A씨는 고시텔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112에 신고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경찰관에게만 CCTV를 보여주고 자신에게는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난 6월 1일 오후 2시 30분경 거주하는 고시텔 방 침대 위에 있는 이불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고시텔 전체에 번졌다.결국 피고인은 타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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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후 2시3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40분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형규씨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4시30분 '염전 노예 사건' 김모씨 외 2명,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5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부,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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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20분 '통진당 해산 결정문 오류 주장' 윤모씨 외 1명, 대한민국 외 8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 1별관312호 ▲오전 11시 ‘포청천 사업’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대회의실, 국회 법사위에 사학비리 감싸는 검찰 국감 철저 요구 기자회견▲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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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매매광고 게재하고 성매매알선 방조 30대 실형·추징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성매매광고를 게재하고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30대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A씨(36)는 친구와 함께 펀초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후배 2명과 광고계약을 맺은 성매매업소로부터 2017년 6월13일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286회에 걸쳐 광고료(월 30만원~40만원, 합계 1억4466만원)를 받고 이들 업소들의 위치, 연락처, 성매매요금,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 광고문, 후기 등을 게재해 주었다.A씨는 또 이들 업소들(부산진구 맥심, 해운대구 씨스타)이 광고를 보고 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요금으로 1회당 13만원 내지 26만원을 받고 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A씨는 친구에게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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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차 검증,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26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4시 '경우회 사유화' 구재태 전 경우회장 외 2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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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광고명목 한전 협력업체 협박·법적분쟁해결 중재 언론인 집유
언론인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명목으로 한전 협력업체관계자들을 협박하거나 경비명목으로 돈을 받고 법적분쟁해결 중재에 나선 언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모 뉴스통신 소속 영남 지역 취재 본부장으로 근무하고있던 A씨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는 협력회사의 공사현장에 찾아가 안전수칙, 불법 하도급에 대한 업무 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빌미로 한전에 진정서를 제출해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등의 피해를 줄 것처럼 협박해 이에 겁을 먹은 협력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광고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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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차례 아동 신체학대 보육교사 집유·어린이집원장 벌금형
남자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날카로운 물체로 찔러 피가 나게 하거나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등을 때린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65·여)는 부산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아동(4)이 소속된 반의 담임교사였고, B씨(43)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다.A씨는 2016년 3월 어린이집 1층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바늘과 같은 날카로운 물체로 찔러 피가 나게 했다.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A씨가 한 행위를 어린이집 친구들에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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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에 대한 위자료채권 포기했더라도 내연녀에게 효력 안미쳐
아내가 남편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내연녀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김모씨(남편)는 1986년 6월 혼인신고를 하고 3명의 자녀를 두었다. 피고는 2012년 4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원고의 남편 김모씨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각설이 공연을 하며 부부 역할을 했다. 김모씨는 2013년 6월경 친구에게 처와 함께 각설이 활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고, 2015년 4월, 2017년 3월 부사관 동기회의 부부동반모임에 피고와 함께 참석했다. 뒤에서 피고를 안은 상태로 단체사진을 찍었다. 피고가 2017년 5월경 김모씨와 결별하고 다른 각설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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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자원봉사단 워크숍 개최
부산법원 자원봉사단 워크숍이 지난 4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461호)에서 이광만 부산지법원장, 정태진 사무국장, 김도환 총무과장, 자원봉사단 등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12일 밝혔다.행사는 법원장 인사말, 간부소개(사무국장, 총무과장), 부산법원자원봉사단 오리엔테이션(부산지방법원의기구∙인원∙ 청사배치 현황 등), 자체 총회(자원봉사단장 인사말, 단원발표- 안지혜, 이서현, 시낭송 김계옥),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이광만 법원장은 “우리법원의 자원봉사단은 자발성과 지속성, 조직성 등 모든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봉사단체로 평가받고 있다”며 “오늘 워크숍 역시 형식과 내용의 많은 부분을 자원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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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금품요구·부정이슈 기사 작성' 언론사 상대 승소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정학동)이 부당한 금품요구에 이어 보복성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에듀윌에 따르면 작년 7월 한 언론사 편집국장 A씨는 에듀윌에 광고 협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부정기사를 쓸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발언 내용에는 “팩트 10%만 있으면, 소설 50%, 나머지는 의혹제기 형식으로 충분히 기사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에듀윌이 이에 응하지 않자 해당 언론은 약 한 달 후 부정적 논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에듀윌이 법적대응에 나선 것.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에듀윌을 상대로 공갈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언론사 편집국장 A씨에게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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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취약가정 8가구 장학금 전달식
신부산교회(담임목사 조정희), 큰숲교회(담임목사 김원철), 사단법인 보물상자 날개장학회(회장 양일상)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의 추천을 받은 취약가정 8가구를 지원하기로 하고, 11일 오후 4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461호)에서 보호자 및 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부산가정법원은 2016년부터 매년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아동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을 선정, 가전제품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피해아동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지원대상을 취약가정(가정폭력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에 노출된 가정 중 결손가정이거나 저소득 가정으로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으로 확대하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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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거부· 사고내고 경찰 모욕 40대 실형·벌금형
무면허음주운전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경찰까지 모욕한 회사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43)는 지난 4월 9일 밤 10시7분경 연제구 에이스토건 앞 도로에서 부산진구 가야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앞 도로까지 무면허로 5km구간을 운전하던 중 부산진 경찰서 가야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그럼에도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거나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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