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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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회복센터 개설 8년만에 첫 국가예산지원
소년법상 가벼운 1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돌보는 대안 가정인 청소년 회복센터가 개설 8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산에 있는 5개 청소년회복센터가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명목으로 센터당 6000만원 가량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청소년 회복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체계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청소년 회복센터는 소년법상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는 '대안 가정'으로 '사법형 그룹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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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전 10시30분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1시20분 '횡령 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파기환송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30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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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식비 등 뇌물요구 5급공무원 실형
회식비 등을 이유로 뇌물을 요구해 타인의 계좌로 수천만 원을 받은 5급 공무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A씨(52)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6호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어선의 조업지도, 불법어업 예방 및 단속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사무관)이다.A씨는 2017년 4월경 대형기선저인망 선박을 이용해 어업에 종사하는 C씨에게 전화해 “회식비를 지원해달라.”는 등의 말을 해 다른 사람 명의 은행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A씨는 이를 비롯해 2011년 6월 2일부터 2018년 3월 21일까지 모두 43회에 걸쳐 어업에 종사하는 C씨등 24명에게 “회식비를 지원해 달라. 급하게 필요한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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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조정위원 연찬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2월 10일 오후 법원 3층 대강당서 '2018년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정위원 연찬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조정에 관여하는 법관 및 직원, 조정위원이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며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올 한해 조정위원회 조정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는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법관(23명), 사무국장, 사법보좌관 및 과장(10명), 조정위원(김철 조정위원회 회장 등 55명)이 참석했다.먼저 임용한 박사(한국사/경희대, 광운대, 공군사관학교 강사, 충북대 연구 교수)를 초청,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폭넓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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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 후원물품 전달 행사 가져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은 12월 10일 오후 2시30분 울산 중구 ‘보금자리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울산지방법원 법원장(최인석), 사무국장, 총무과장, 울산가정법원 법원장(남근욱), 사무국장, 총무과장, 재무행정관 등이 참석해 김치냉장고(150만원 상당), 생필품(세정제, 화장지, 샴푸) 등 따뜻한 희망을 전달하고 나눔의 기쁨을 함께했다.재원은 사랑나눔봉사단 후원기금 100%로 마련됐다. 후원기금은 법원사무관 이상 매월 5000원, 법원주사 이하는 3000원의 회비로 적립됐다.여기에 울산지방법원 형사과 조우형 주사가 울산법원 6층 옥상에서 400여 그루 블루베리를 직접 재배해 법원 직원들에게 판매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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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30분 'FX거래 미끼 사기' 김모씨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1호▲오전 11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전 11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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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울산지법,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실형…금속노조 반발
금속노조 조합원 10명과 함께 산재보험 불승인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방문해 지사장의 부재를 확인했음에도 지사장실에서퇴거 불응해 2시간 상당 점거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분을 집어던져 기물을 손괴했으며, 직원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인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49)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고인은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한 조사 등에 불만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개선을 요구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1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울산남구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방문해 지사장을 항의 면담하기로 마음먹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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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30분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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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어린이치고도 5만원과 명함건네주고 이탈 운전자 '집유'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도로 진행하던 어린이를 치고도 피해자에게 5만원과 명함을 건네주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어떠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46)은 2017년 2월 18일 오전 11시30분경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광주 광산구 강남부동산안 앞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13)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얼굴에 긁힌 상처만 있었고, 피해자가 아프지 않다고 말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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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외도전력 아내 40만원 용돈불만 가출 이혼소송 기각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냉담하게 대했고 남편이 가정경제를 관리하면서 아내에게 월 40만 원의 용돈만 준데 대해 아내가 불만을 품고 가출한 직후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을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1981년 6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2명의 딸을 두었다. 피고는 혼인 초 또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몇 차례 원고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은 원고는 친척들 모임에서 피고의 비하 발언에 대하여 반복해서 이야기하여 피고를 무안하게 했다. 원고는 1991년경 피고에게 집에 놀러온 친구들에게 인사해달라고 했는데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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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화장실 몰래카메라설치 여직원 촬영 미수 고용주 실형
몰래카메라 설치로 사무실 여직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고용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용주인 피고인 A씨(46)는 2017년 8월 4일 오전 10시30분경 사무실의 남여공용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좌변기 옆 선반에 ‘MINITANK’라는 탱크 장난감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인 30후반 여성 등 사무실 직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했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서 직원들에게 이를 알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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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형법 제11조 농아자 필요적감경 조항의 재조명과 발전적 개선방향 심포지엄▲오후 2시30분 '수행비서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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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큰사고 차량 고지 않은 자동차딜러 무죄
큰 사고가 나서 수리한 차량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자동차딜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자동차 딜러인 피고인 A씨(37)는 2017년 6월 14일경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매수하려고 온 피해자에게 사실은 이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해 188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큰 사고가 나서 수리한 차량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전 차량 주인이 큰 돌을 보지 못하고 운행하다 충격해 운전석 쪽 차량 하부의 인사이트 패널을 교체한 것으로 경미한 사고가 난 차량이다”라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16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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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청와대 행진시도'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전 11시30분 '니켈 정수기' 이모씨 외 1106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 ▲오후 2시 '허위 어음 공사' 전 동인천역사 대표 김모씨 외 1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오후 4시 ‘해상운송 담합’ 니혼유센주식회사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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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울산법원 격려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울산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을 격려방문했다. 수행은 정재헌 전산정보관리국장이 함께했다.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법관 30여명, 직원 25명이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장 환담과 울산법원 청사를 둘러봤다. 이어 법원 2층 구내식당(아담)에서 오찬 후 법관 및 직원 10여 명이 사법개혁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이 위기에 처해있으나 법원구성원들이 마음을 합해 기본과 원칙을 잘 지켜나간다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지금은 법원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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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제적 부양 소홀 남편보다 부정행위 아내가 혼인파탄 책임
경제적 부양에 소홀함으로써 부부관계를 악화시킨 남편보다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아내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법원은 남편(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하고 아내의 반소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남편)와 피고 을(아내)은 1999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각 재혼이다. 각자 전배우자와 사이에 성년에 이른 자녀 2명씩을 두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원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 을에게 공동 생활비 외의 개인적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했는데, 피고 을은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고에게 불만을 갖게 됐다. 피고 을은 1999년경부터 요양보호사로 일해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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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5일 수요일)
▲오전 9시 사법정책연구원, 2018 국제컨퍼런스 '국제화와 우리 사법의 미래',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오전 10시20분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1시21분 '세월호 참사' 전모씨 외 227명,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32부, 310호▲오후 2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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