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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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대차등기에는 소멸시효 중단효력 없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또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며 보증금반환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를 취소했다.A씨는 광주 동구 주택 중 2층 부분을 2004년 8월 17일까지로 2년간 기간으로 임차하고 보증금 180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했다. 임대차기간 만료후 임대인에게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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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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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근거없는 아내 부정행위 의심 남편 위자료 책임
아무런 근거 없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폭언·폭행을 일삼은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피고는 195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5남 1녀를 두고 있다. 남편은 혼인기간 중 아무런 근거 없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아내의 행동을 통제하며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남편은 뇌졸중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인 아내가 자녀들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며 요양하는 곳까지 찾아와 거부하는 아내를 폭행한 후 특정부위 사진을 수회 찍어 자녀에게 보내기도 했다.남편은 법원의 가사조사과정에서 ‘혼자 객지에서 원고와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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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호사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동국대총장 무죄 확정
개인 혹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수임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협의로 기소된 동국대총장에게 선고된 원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동국대학교의 학생 4명이 2016년 3월 17일 오전 4시25경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추진위원회’의 페이스북 계정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이 코리아나 호텔 점심모임에서 보광을 총장으로 결정했다, 보광은 총장 4수하면서 돈을 많이 썼다, 보광은 자승에게 스카치위스키를 선물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러자 동국대 총장인 피고인 A씨(68)는 이날 오전 9시30분경 총장실에서 기획부총장, 정각원장, 대외협력처장, 홍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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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무원 성매매' 알선 유흥주점 업주 구속
인천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들과 인천시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유흥주점 업주가 구속됐다.인천지방경찰청은 성매매알선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60)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유흥주점 관계자 B(63)씨와 C(23)씨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서 10여 명의 러시아 국적 여성들을 고용해 유흥주점 운영,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고 A씨 등은 지난 10일 인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이들은 첩보를 접수하고 해당 유흥주점을 단속하던 경찰에 의해 적발, 현장에서 검거됐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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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 사기 사건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 실시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주심 이현일 판사)는 5월 14일 사기 사건(2019고합52)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 배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피고인 A씨(55)는 2018년 2월경 울산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북구에 있는 모 상가 2134호의 소유권을 미리 이전해 주면 위 상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 A씨는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으며 채무초과 및 신용불량 상태이었고, 위 부동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이 이전에 운영하던 식당 직원들에 대한 임금 채무 변제,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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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출생연월일 정정신청 1심 기각 취소하고 인용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 정정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인용한 결정이 나왔다.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은 자신이 실제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생년월일인 1961년 5월 30일이 아니라 음력 1959년 8월 17일 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중 출생연월일의 정정허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신청인이 속한 중앙종회의 족보에는 신청인의 생년월일이 1958년 5월 30일로 기재돼 있다.신청인은 1966년 3월 2일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신청인이 실제로 1961년 5월 30일에 출생했다면 구 교육법(1967. 2. 28. 법률 제1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에서 정한 국민학교 취학연령인 만 6세보다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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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월 22일 ‘친생추정’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대법원은 5월 22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친생추정’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전체 약 100~120분 예상)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5월 22일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방청권 배포 예정이며 오후 2시부터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종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간 방송중계 예정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각계에 서면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한국민사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젠더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법철학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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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40분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1시50분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오후 2시 '임세원 교수 살해' 박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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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대차기간 5년 초과해도 임대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부담"첫 판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5월 16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에 관하여 판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전체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10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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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9명 사망자 낸 충북 제천 건물 소유자 징역 7년 확정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48분경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의 사망자와 30여명의 부상자를 낸 건물 소유자 A씨(55)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7년 및 벌금 10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직원 등 4명도 실형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5월 16일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축법위반, 업무상실화,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9도1196)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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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30분 ‘군 사이버사 댓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항소심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후 2시 '5·18은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씨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오후 3시 '농협 부정선거' 김병원 회장 외 11명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4시 ‘최인호 정보 누설’ 최모 검사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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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년간 별거중인 부부의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혼인파탄책임 대등
20년간 별거 중인 부부의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슈퍼마켓을 운영할 무렵 원고가 글을 잘 모르고 계산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다툼이 잦았다. 원고는 피고와 다툼이 있으면 친구들과 화투를 치러 다녔고, 종종 가출도 했다. 원고는 병(아들)이 고등학생이던 무렵 피고의 통장에 있던 돈 2100만 원을 빼서 두 달간 가출하기도 했피고는 1994년경 창원으로 가서 정과 3년 정도 동거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는 1999년 2월경 집을 나갔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피고는 음료수 회사 직원의 소개로 무를 알게 됐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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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자발찌차고 강간·감금 30대 징역4년→5년 확정
연인관계 있던 여성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협박하고 강간하고 감금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선고한 늘어난 형량(징역 4년→ 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 A씨(37)는 2018년 4월 초순경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20대 피해여성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주점에 자주 출입하면서 연인관계로 나아갔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주점 사장과 동거를 하고 있었고 A씨와의 관계를 힘들어하다가 그해 6월 초순경부터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그러자 A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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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씨 외 9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 '조세포탈'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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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명래퍼 준강간 혐의 무죄확정…경범죄처벌법 등 위반 벌금 100만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여성의 길을 막고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 오토바이를 차 손괴하고 편의점에서 영업방해를 한 유명 래퍼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준강간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피고인 A씨(35)는 2018년 2월 18일 오전 4시10분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20대 여성)의 길을 막고, “내가 X 같냐. XX놈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했다. 또 그곳에서 주차돼 있던 피해자(20대 남성)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가 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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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3자뇌물수수 이상득 전 의원 실형 확정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직무집행의 대가로 포스코 측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선고한 원심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당시 여당 6선국회의원(13~18대)으로서 부의장까지 역임한 피고인 이상득(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은 포스코 임원들로부터 신제강 공장 공사의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2011년 3월 하순경 완공)을 받고, 위와 같은 청탁사실을 알고 있는 포스코 임원으로 하여금 선거를 도와준 C씨와 B씨(고종사촌)에게 이들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포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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