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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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법관 기피 최종 기각' 이화영 재판 이달 9일 재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4일 50차 공판이 공전한 이후 중지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 기일을 오는 9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1년여간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가 ▲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해 예단 형성 등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동안 중지됐던 재판이 2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오는 9일 재판에서는 지난 공판에서 하지 못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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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종결, "홍원식 회장 일가 주식 넘겨야" 최종 패소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두고 홍원식 회장 오너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천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대법원은 "원고(한앤코)가 피고들 가족(홍 회장 일가)의 처우 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처우 보장에 관한 사전 합의의 성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무효·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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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재소자의 공시송달 확정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 김성하·조수연 판사)는 2023년 12월 8일 재소자인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및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간을 연장하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기로 결정했다.공시송달(公示送達)은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위 결정은 법정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재소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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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면허로 지게차 운전하다 역과 사망 불법체류외국인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6일, 무단으로 국내에 체류 중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업무상 과실로 함께 일하던 근로자를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출입국관리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0대·스리랑카국적)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9월 11일 오후 8시 30분경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종해 경산시에 있는 B공장 내에서 유리재단 공정실에 있던 비닐 포장지를 쓰레기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업무에만 사용하고, 만약 다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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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2심 벌금형에 상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상고했다.유시민 전 이사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이에 검찰도 '법리 오해'를 이유로 그 전날인 27일 상고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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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고교생 제자 성적·정서적 학대한 담임…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5·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해 청소년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합리적 주장을 이어가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3∼6월 당시 고3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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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 도박 개장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 도박을 개장해 2천 여만 원의 수익을 챙겨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 2446만3605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도박사이트의 한국모집책으로 활동하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참가자를 모집하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도금 관리, 당첨금 배분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참가자가 돈을 잃는 경우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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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집 등을 찾아가 현금 제공 후보 지지 호소 조합 직원 벌금 9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의 집이나 축사를 찾아가 현금을 제공하며 현 조합장의 지지를 호소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압수된 증거들을 각 몰수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B는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청도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경제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며, C, D, E 3명은 위 조합의 조합원들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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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선고기일에 법정구속,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
대법원은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돼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정구속돼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사안의 개요는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적극) 법률적 쟁점은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가 법정에 재정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고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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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길고양이 죽인 뒤 오픈채팅방 올린 20대 실형 확정 선고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뒤 영상을 채팅방에 올린 2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20년 충남 태안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뒤 감금하는 등 학대하고 그해 9월께는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죽이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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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필로폰 남성용 피임기구에 포장해 특정부위 은닉 밀수입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는 2023년 12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560만 원(엑스터시 14정과 대마 매수대금과 수입한 필로폰 450g의 가액을 합한 금액/ 필로폰 1g 도매가 100,000원) 의 추징 및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중고등학교 후배인 B로부터 2차례(2022년 9월 10일, 12월 18일) 마약류인 엑스터시, 대마를 매수하고, 공범들과 공모해 3차례(2023년 1월 22일~3월 12일경)에 나누어 합계 450g의 필로폰을 남성용 피임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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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먹으로 얼굴 가격 6주간 상해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담배를 피우던 중 자신에게 다가 온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힌 제1심 판결(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2. 7.선고 2023도11018 판결).대법원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노2530 판결)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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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이혼소송서 위증 교사 불륜 피고인 항소심서 집유→실형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1월 3일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과정에서 위증,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파기 사유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는 1심(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달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은 피고인 C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대신 위증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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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 이유 매도인 계약해제 항변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임대인)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임차인 C가 원고의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한 사안에서, 임대인인 피고는 실제 자신이 거주하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인 C을 상대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12. 7.선고 2023다269139 판결).◇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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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적장애인 상대 위협 체크카드로 돈 인출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영리약취, 공갈,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부러 몸을 부딪친 후 1시간 넘게 끌고 다니면서 위협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 140만 원을 인출해 갈취하고, 피해자의 카드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취식한 뒤 결제하려다 승인 거절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리약취, 공갈) 피고인은 2023년 4월 8일 오후 6시 45분경 대구 중구 중앙로역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L(20대·남·중증 지적장애)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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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라임 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이 1조 6000억 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이른바 '라임 펀드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김 전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심에서 명령한 769억3540만 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됐다.김 전 회장의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 씨도 징역 5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버스회사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총 1258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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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친구와 신의 존재 여부로 말다툼하다 특수상해 무속인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1월 21일 오랜친구인 피해자와 신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로 말타둠을 하다가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무속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다만, 피고인에게 합의 및 추가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각하했다.피고인은 2023년 4월 3일 오후 11시 20분경 경산시에 있는 신당에서 오랜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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