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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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 '다단계왕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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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징역 10월·벌금 1000만원
지난해 6·13지방선거운동과 관련해 14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거나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3학기만 이수하고 중퇴했음에도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변호사 때 사건을 수임하고 알선료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9월 27일 공직선거법위반,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2018고합283)된 김진규 청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10월, 변호사법위반죄 벌금 1000만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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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주범 징역 12년6월 확정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에게 선고된 원심 징역 12년6월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19년 9월 9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피고인 김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씨모텍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횡령) 중 2011년 3월 17일경 범행 부분, 주식회사 제이엔씨홀딩스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중 2011년 2월 14일경 범행 부분 및 피고인 이모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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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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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허위세금계산서발급·수취 현대글로비스 벌금 70억→40억 확정
상당한 기간동안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현대글로비스 간부에게 실형(징역 2년6월) 및 벌금(44억원), 추징(6972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현대글로비스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여기에 참여한 업체대표들과 회사들 역시 징역형와 벌금이 각 확정됐다.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부분 감형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9월 10일 피고인들의 상고(2019도7905)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현대글로비스 유통사업본부 간부직원인 피고인 A씨(49)는 2011년 3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B씨(47)가 운영하는 서현폴리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항 사실이 없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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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휴대폰 매장방문 고객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직원 '집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알고 있음을 악용해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이용해 소액결제(캐시충전) 등을 해 830만원 상당 이득을 취한 휴대폰 매장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휴대폰매장 직원이던 A씨는 개통하러온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소액결제를 해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현금화 시켜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A씨는 2018년 7월경 휴대폰을 해지하러온 피해자에게 "중도해지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처리해주겠다"고 휴대폰을 건네받아 권한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입력해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12회에 걸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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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찰은 문준용 특혜채용의혹 정보공개하라"
하태경 국회의원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의혹에 대한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9월 26일 피고(서울남부지검장)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더불어민주당은 원고를 허위사실공표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했다.원고(하태경)는 바른미래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이다. 2007년 4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대통령비서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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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ㆍ위촉장 수여식
대법원은 9월 26일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ㆍ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9일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 9명을 임명ㆍ위촉하고 그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법관 위원은 5인(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비법관 위원은 4인[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다.대법원장은 임명ㆍ위촉장 수여식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투명하고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이라는 구체적 실천의 첫 결과물이다”면서 “사법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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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승용차로 역과해 사망… 무죄 확정
함께 술을 나눠마시고 운전해 도착한 주차장에서 노래방에 가자는 문제로 대화를 나누고 하차한 후 피고인이 다시 운전석에 올라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두번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음주운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9월 9일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2019도1870)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음주운전과 살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원심(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살인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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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니가 뭔데"술에 취해 경찰공무집행방해 의사 집유·사회봉사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한 자신을 범죄자취급한다며 술에 취해 경찰에게 욕설하고 밀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사인 피고인 A씨(45)는 지난 7월 1일 오후 11시5분경 안동시에 있는 모 식당 앞 길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속도위반을 한다’는 내용의 A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일직파출소 소속 경찰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A씨에게 ‘속도위반 고지서가 나오면 실제 운전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대리기사의 인적사항을 적어놓았으니 추후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경찰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음주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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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4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3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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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감시소홀로 유치인 극단적행위 막지못해 사망케 한 경찰 감봉 2월 적법
경찰서 유치장 내 고정감시 근무자로서 감시 소홀로 유치인의 극단적 행위를 막지못해 사망케 한 사안에서 '감봉 2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017년 7월 20일 오전 10시3분경 울산 모 경찰서 통합유치장 3번방(유치실) 화장실에서 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던 유치인(망인)이 목을 맨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3일 뒤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망인은 최초 입감 당시 입감지휘서에 우울증, 불면증 등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유치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화장실 안에서 움직임이 있는 경우, 감시데스크 모니터에 화장실창문 부분의 화면이 클로즈업(확대)되면서 경고음이 울린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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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환자 상해사건 CCTV증거인멸 병원 간부 징역 10월 확정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상해사건에서 CCTV영상 증거를 인멸한 병원 간부는 징역 10월을, 병원장과 의료재단에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9월 26일 노인복지법위반(일부 변경된 죄명: 협박), 증거인멸 상고심(2019도10400)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가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원심(항소심)은 피해자가 입원 당시 기억력이 저하 및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진술내용과 감정결과 등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광주 광산구에 있는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 산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간부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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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휴업수당 미지급 삼성중공업 하청사업주 벌금 1000만원 확정
원청 삼성중공업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으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근로자 50명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않은 하청 사업주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확정됐다.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9월 10일 근로기준법위반 상고심(2019도9604)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피고인 A씨(57)은 거제 삼성중공업 내에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해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2017년 5월 1일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크레인이 충돌해 하도급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이 사건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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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산해운대구 재송2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확정
부산 해운대구 재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해운대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한 것은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9월 25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상고심(2019두43986)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조합설립인가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는 위법하다"며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이 사건 아파트와 도로가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대지 소유자)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항소심)은 이 사건 아파트와 도로가 하나의 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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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할부금연체 이유로 예비키로 공동소유 차량운전해 가져갔다면 '절취행위'
피해자가 트럭 할부금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차량 예비키로 운전해 가져간 것은 절취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A씨(55)는 2017년 1월 1일경 피해자 B씨와의 사이에 자신의 덤프트럭에 대해 피해자가 잔여할부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되 피해자가 신용이 회복되어 할부금 채무를 승계하고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을 때까지 할부금 채무명의자는 피고인으로 하고, 위 트럭의 지분 중 95%는 피고인이, 지분 5%는 피해자가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A씨는 2018년 5월 6일 오전 2시0경 대구 에 있는 모 도서관 앞에서 피해자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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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초청 특강
대구지방법원은 9월 26일 오후 5시~6시 대구지법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창호 재판관을 초청해 특강을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 특강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정 재판관은 잠시 한국을 방문한 바쁜일정 가운데 특강을 결정했다.정창호 재판관은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하고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1년 크메르루주 국제전범재판소 유엔재판관을 역임한 후 2015년에 9년 임기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선출돼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프로필]△1989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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