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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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 성립 안돼"
대법원은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변조된 사문서에서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변경하는 행위가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3월)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18고단5715] 피고인 박OO은 2010년 4월경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 정OO(2018.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불구속기소)에게 “당숙과 함께 구치소에 접견 온 권OO이 내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월 1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운행하다가 내가 출소하면 이를 반환하기로 말을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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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청탁금지법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송도근(73) 사천시장이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 건설업자 박OO과 피고인 김OO으로부터 821만8000 원 상당의 의류와 상품권 300만원을 교부 받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선출직 단체장이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등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단체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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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정법원 다중 대면 교육을 위한 강의영상 제작…6개과정 17개 차시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서비스 이용환경 변화에 발맞추며 재판절차지연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다중 대면 교육에서 비대면(언택트) 절차진행을 고려한 강의영상을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강의영상 제작은 가정법원 사건의 심리에서 당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제작됐고 현장에서 실제 절차안내와 강의를 맡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직원들이 강사로 출연했다. 이번에 제작된 강의영상은 협의이혼 부부 대상 협의이혼 절차안내, 이혼과정에 있는 부모 대상 협의이혼 자녀양육안내 및 재판상이혼 자녀양육안내, 미성년자 입양 예비 부모 대상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성년후견인 대상 친족후견인 교육, 미성년후견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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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출입국관리법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 받은 사용사업주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확정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파견 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피고인 A(52)가 자신이 운영하는 T사에서,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적법하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40명을 알선 받아 2015년 1월 1일경부터 2016년 8월 22일경까지 이들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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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카톡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글과 주먹모양의 그림말 세개 게시 유죄 파기환송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모양의 그림말 세개를 게시(이 사건 상태메시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41·여)의 딸 C와 K는 2017년 당시 모 초등학교 3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다. 피고인 측은 2017년 6월 30일 K가 피고인의 딸을 따돌렸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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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콜라텍 출입이유 아내를 무자비하게 상해치사 남편 징역 10년 1심 유지
콜라텍에 출입한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하게 한 남편에게 항소심(2심)도 1심에서 권고형량(징역8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8월12일 오후 8시 40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아내(65)와 콜라텍에 다니는 일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피고인은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수십차례 폭행했다. 그러고도 이날 오후 11시 3분경에야 119신고를 했다. 피해자인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11시36분경 사망했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2심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0일 상해치사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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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카톡메시지 전송하고 게시한 피고인들 벌금 각 300만원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와 같은 내용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목욕탕 영업 업무 방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피고인 A(49·여)는 지난 2월 19일 오전 9시경 회사 내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직장 동료인 최에게 “신천지 그 할매 때문에 큰 병원이 문닫았다. 그 중 한명 울동네 온천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 그 목욕탕이 OOOO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전송했다. 그러나 사실 해당 목욕탕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라 목욕탕을 폐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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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활성탄 품질검사 RSSCT결과 조작, 먹는 물 안전 위험 초래 국립대 교수 집유 확정
활성탄 납품업체 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장을 들어 연구 윤리를 저버리고 활성탄 품질검사 중 하나인 RSSCT(Rapid Small Scale Column Test, 활성탄 소규모 흡착실험) RSSCT 결과를 조작,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정범들의 사기범행 완성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재인 먹는 물 안전을 해할 위험까지 초래한 국립대 교수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수지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저질활성탄 납품 관련 사기방조) 대전에 있는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 A(63)는 활성탄 제조판매업체 대표로 K로부터 '데이터 값을 합격되도록 보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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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일저축은행 감사위원들에 대한 손배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종합터미널고양 대출(1020억대출, 미상환 대출액 760억원)관련, 제일저축은행 감사위원들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회장의 상고는 기각해 유죄 원심을 확정했다.제일저축은행은 2011년 9월 1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경영개선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이어 2012년 9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예금보험공사)는 2012년 9월 7일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원고가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면서 대출액에서 담보의 가치 등을 공제한 제일저축은행의 손해를 1716억 5600만 원으로 산정했다.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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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분양대금 중 36억 여 원 횡령하고 승인 없이 112세대 공급 건설업자 징역 4년
분양대금 중 36억 여 원을 횡령하고 구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해 총 112세대를 공급한 건설업자가 1심서 징역 4년과 36억여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55)은 모 건설사 대표이사이며 회사는 울산에 ‘□□파크(구 □□ 6차)’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을시행한 사업주체이다.피고인은 2015년 7월 28일경 건설사 사무실에서 □□파크 아파트 분양계약자 B의 분양대금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수령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및 개인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했다.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년 11월 27일경까지 피해자(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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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사납금 인상 협조 사측 부정한 청탁 받고 현금 받은 택시노조 간부들 실형 등
2016년, 2017년 임금단체협약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인상에 협조해 달라’는 사측의 요구사항에 동의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은 택시노조 간부들(A,B,C,D)과 청탁금을 제공한 사용자측 교섭위원들(E,F,G)이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다.피고인들은 전국택시산별노조 부산지부 전 의장, 간부 내지 산별노조 소속 운수업체의 전 지부장으로서, 노조원들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 전체 조합원의 복지,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체협약을 함에 있어 사용자측 교섭위원 E,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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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7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가져
대법원은 6월 11일 오후 2시~오후 8시 10분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의장(김명수 대법원장) 및 위원 9명 중 8명 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7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7차 회의는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보고] 2021년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안),[논의] 판사실 및 과사무실 배치기준 등 검토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논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을 위한 예규 검토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논의] 사무관승진제도 개선 방안,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 ◇위원 제안 안건'[논의] 성평등 정책 & 성폭력 예방 정책 논의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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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군관사 건설공사 행정대집행 방해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피고인이 과거 제주 민·군복합항건설 공사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해군 관사 건설공사 진행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점(특수공무집행방해)은 인정된다는 원심(벌금 15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 부분은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50)은 H등과 공동으로 2013년 4월 12일 오후 2시 46분경까지 8분 가량 제주민·군복합항건설 사업단 입구에 연좌하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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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항노선에 일시적인 수요증가 이유 한정면허 갱신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원심 확정
공항 노선에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한정면허(공항버스)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 사건 한정면허의 갱신 사유에 관해는 구체적으로 나아가 살펴보지 않은 채 한 경기도지사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경기공항리무진버스 주식회사)는 2018년 1월 17일 피고(경기도지사)에게 면허 기간 만료 예정인 한정면허(2018. 6. 2. 만료/ 5차례 면허갱신)를 2024년 6월까지 6년간을 면허기간으로 하여 다시 갱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한정면허 갱신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8년 1월 25일 한정면허 갱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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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현대중공업 손해배상책임 인정 원심 확정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에게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는 "피고 현대중공업은 추진전동기에 결함이 있는 이 사건 잠수함을 건조해 납품함으로써 이 사건 건조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추진전동기 이상 소음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3억1931만7240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 및 이 사건 잠수함 결함의 수리를 위해 피고 현대중공업과 복구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금액 197억23,97만928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현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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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습학원 수강생들 강간·강제추행 혐의 피고인 징역 10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보습학원 수강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년 6월 11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학원강사인 피고인(31·여)이 2017년 7~10월 학원생A(남, 당시 11세)를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2017년 4~9월 학원생B(남, 당시 13세)를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32 판결).대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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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서원 징역 18년·벌금200억·추징63억 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년 6월 11일 피고인 최서원(최순실·64), 안종범(6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에서 특별검사(최서원)와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 최서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 63억 3676만 원, 피고인 안종범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 1990만 원, 몰수를 선고한 환송 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3 판결).‘피고인들에 대한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전경련과 대기업들에 대한 강요, 현대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강요, 롯데그룹에 대한 케이스포츠재단 추가 지원 요구 강요, 포스코그룹에 대한 펜싱팀 창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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