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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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말다툼 하던 중 망치로 아내 사망케 한 남편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2월 10일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로부터 망치를 빼앗아 20회 가량 내리쳐 사망하게 한 피고인에 대한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12938 선고).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원심(2심 창원 2020노91)인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9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원심은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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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4.9%,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 동의…국민 44% '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 가장 선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국민 일반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 – 자료 – 정책연구용역자료 – 연구수행관리)에 연구용역 보고서를 게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한국공법학회장)에서 논의된 가장 대표적인 상고제도 개선 방안 세 가지를 큰 범주로 유형화하여 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적법한 상고이유 포함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거나 법정상고이유 자체를 강화하여 대법원이 보다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사건에 심리를 집중하는 방안(‘상고심사제 방안’) △상고심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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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1심 징역 4년 선고...입시비리 유죄·횡령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15개의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정 교수는 지난 2013~ 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이후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 5000여만원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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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 '위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등과 지원사업 배제 지시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7헌마416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의 지시로 피청구인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① 청구인 윤◆◆, 정◈◈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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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청 제한 '헌법불합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청 제한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왔다.심판대상조항이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활동지원급여신청자격을 제한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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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 추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2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한 군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0 선고 2020도11186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20일부터 2019년 4월 22일까지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사참모실에서 인사참모로 복무하고, 2019년 4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해군 제2함대사령부 제2기지전대 전대본부 정작참모실로 파견 조치되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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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불가 사실 알고도 소송제기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임대차 건물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상고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10.선고 2019다201785 판결). 1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임대인)에게 개설 불허가 요건 사항까지 책임질 것으로 정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원심은 1심판결은 부당하다며 일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시적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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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가정법원,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 및 울산가정법원(법원장 손대식) 법관 및 직원들은 12월 21일 울산지방법원장실에서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금 768만4471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시준)에게 전달했다.전달식에서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은 “한파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올해도 동참하게 되었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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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정법원 강의영상 외국어 자막본 제작
대법원은 가정법원 다중 대면 교육 강의영상의 외국어 자막본을 제작해 YouTube(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에 게시했다고 21일 밝혔다.대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감염병) 확산 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언택트형 사법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해 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가정법원 사건의 절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실제 절차안내와 강의를 맡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직원들이 강사로 출연한 강의영상을 제작하여 YouTube(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에 게시한 바 있다. 이후 그 후속조치로 강의영상의 외국어 자막본을 추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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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자신의 의붓딸이자 친딸 학대 부모 실형
2020년 1월경부터 5월 중순경까지 27회에 걸쳐 자신의 의붓딸이자 친딸을 학대한 부모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들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피해자(여, 2010년생)은 피고인 B(계부)의 의붓딸이자 피고인 J(친모)의 친딸이다.피고인 J는 2020년 1월 말경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자가 등교하지 않고 계속하여 집에 머무르게 되자 피해자와 잦은 갈등을 겪게 됐고, 2020년 2월 말경 출산한 이후 신생아를 포함한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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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본어판 번역물 무단 복제·배포 저작권침해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피고인들이 1975년판 「大望」1권을 일부 수정해 2005년판 「大望」1권을 발행해 판매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회복저작물인 소설『德川家康(도쿠가와 이에야스)』일본어판의 번역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벌금 700만 원)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6435 판결).피고인들의 행위가 회복저작물(1995. 12. 6.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소급적으로 보호하게 된 외국인의 저작물)인 「德川家康」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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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배방해, 모욕 등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26일 모욕, 예배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사건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3100 판결).대법원은 2017. 11. 26., 2017. 12. 1., 2019. 1. 27., 2019. 2. 3. 및 2019. 1. 13. 각 예배방해와 업무방해, 2019. 1. 13. 모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원심판결에 나머지 예배방해로 인한 예배방해죄 및 2018. 4. 22.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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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1일간 12명의 피해자에게 2억대 수금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인 줄 알고 취업했으나 실상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서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일간 13회에 걸쳐 합계 1억8000만 원 상당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20대 여성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별다른 경력도 없던 피고인이 담당한 일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의 수익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등 정범의 지위에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25·여)은 2020년 5월 중순경 ‘알바천국’ 어플리케이션의 홍보배너에 ‘고수익’이라고 기재된 항목에 피고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입력하고, 그 무렵 위 내용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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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헌법재판소, 2020년 모범 국선대리인 3명 표창
18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도 모범 국선대리인 표장장 수여식이 열렸다. 수상자는 김병철 변호사, 이아린 변호사, 정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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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공직선거법위반 홍석준 국회의원 벌금 700만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7일 공직선거밥상 허용되지 않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당내경선 내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여성부장으로 근무하던 J에게 322만 원을 교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공동피고인 B, J에게 각 벌금 400만원, 피고인 Y, L, K, K1에게 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J에게 63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J의 2020. 2. 16.경부터 2020. 3. 1.경까지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175만 원은 '당내경선'에서의 피고인 홍의 당선을 위한 행위와 관련되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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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수절도죄는 약식명령으로 처벌 할 수 있는 형에 해당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26일 특수절도, 업무방해, 절도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심법원이 약식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한 부분을 파기했다.원심법원(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9. 9. 3.자 2019고약42 약식명령)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공소사실,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와 절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특수절도죄를 규정한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등을 적용해 피고인 B에 대해 벌금 150만 원으로, 피고인 Y에 대해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했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7일)이 지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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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2020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17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 ‘2020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대회는 공단이 올 한해 동안 진행한 소송 사건 중 우수사례들이 다수 발표됐다.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공단 전주지부는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교육청의 결정을 뒤집는 심판을 이끌어냈다. 천안출장소는 휴대폰 간편결제 사기를 당한 택시기사가 통신대기업을 상대로 피해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구조했다. 공단 울산지부는 울산시의 과실로 바닷물이 오염돼 손실을 입은 해녀들이 울산시로부터 그 배상을 받도록 소송을 진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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