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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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3월 11일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 당시 홈쇼핑업체 등에서 뇌물을 받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상고심에서 전 전 수석(전 국회의원)에게 기프트카드 수수로 인한 뇌물 수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0795 판결).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이던 2013~2016년 롯데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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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치과의사 사칭 결혼 전제 악용 2억 상당 편취남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2월 16일 치과의사를 사칭해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만나 이를 악용해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비용 등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사기미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012).정현수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한 차례 더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2억 원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인 점,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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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방파제서 행인에게 묻지마 상해가한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3월 9일 행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각목을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합445). 압수된 각목 1개는 몰수했다.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 3명은 징역 1년, 2명은 징역 1년6개월, 2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60대·남)은 2020년 9월 5일 오전 6시 20분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에 있는 방파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0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50대·남)을 향해 2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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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동생 대신 자신이 사고 낸 것처럼 보험금을 타 내려한 피고인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2021년 2월 9일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친동생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자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피고인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368).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20대)은 피고인의 부친인 박부친 소유의 올뉴카니발 승합차의 자동차 보험이 피고인 1인만 지정 운전자로 가입되어 있자,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 박동생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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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정범죄가중법(도주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20도15208 판결).원심은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을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해 여수시 돌산로에 있는 금성보건진료소 앞 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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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투표조작·향응 PD 징역 2년·추징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3월 11일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시리즈' 투표 조작으로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듀서 3명에게 일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3. 11.선고 2020도17078 판결).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원심은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습생에 대한 시청자의 투표 결과와 순위를 임의로 조작하면서도 시청자가 투표한 내용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기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시청자들의 중복 투표로 인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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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담뱃불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렸다가 수억 상당 소훼 20대 벌금 800만원
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2021년 1월 20일 흡연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스티로폼 등 인화성 물질이 쌓여 있는 곳에 담뱃불을 털어 껐다가 화재를 발생시켜 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점인 점, 4명중 피해자(차주 500만 원 상당, 에어컨 실외기 등 소훼 1500만원 상당) 2명과는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했다.피고인은 2020년 5월 11일 오후 3시 4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식당 건물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흡연 후 담뱃불을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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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강도살인 등 사건 일부 무죄 1심파기 무기징역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10일 강도살인(일부 제1 예비적 죄명 절도, 일부 제2예비적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사체은닉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로 이전하는 강취행위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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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주택법위반 엘시티 실소유자 이영복씨 아들, 분양대행업체 대표 각 벌금 1000만 원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7일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자 이영복씨 아들, 엘시티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176).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 A는 엘시티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의 대표인 자로, 2015년 10월 31일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엘시티 모델하우스에서 사전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O동 호에 대해 자신의 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았다. 피고인 B씨(이영복씨 아들, 부사장)역시 2015년 10월 31일경 모델하우스에서 사전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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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처가 바람났다'고 말한 누나 찾아가 흉기 협박 피고인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누나로부터 '전처가 바람났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나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리쳐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377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안 판사는 "범행방법이 위험하며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다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아들 사망 이후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세를 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기게 됐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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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며 화가나 불지른 40대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 이지훈)는 2021년 3월 11일 교제하던 여자가 만남을 회피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생각해 화가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39). 압수된 라이터 1개는 몰수했다.재판부는 "건물에 불을 놓은 시각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다른 세대 거주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심야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기 2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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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교제하거나 재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 편취 여성 실형…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9일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남성들과 교제하거나 재혼 할 생각이 없음에도 2천 여만 원의 돈을 빌려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0고단1255).김정석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2,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 K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했고 방어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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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찰총장의 경고처분 사건 진혜원 검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2월 10일 압수수색영장청구서 회수에 차장검사와 검사장의 부당개입이 있었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한 진혜원 검사의 검찰총장에 대한 경고처분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검찰총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원고는 2005년 2월경 검사로 임용되어 2015년 8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근무했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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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깡통주택' 임대차계약 사기죄 유죄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 장성신, 정제민)는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해 1억8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해자 2명(A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B 임대차보증금 1억2000만 원)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울산지법 2020. 2. 20. 선고 2019고단1085 판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이 사건 주택의 담보대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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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무변제 독촉 삶을 비관 가족 살해 1심 파기 징역 1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2월 10일 존속살해, 살인, 자살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20도17501 판결).원심(대구고법 2020. 11. 25. 선고 2020노348 판결, 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대구지법 2020. 8. 28. 선고 2020고합127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이 사건은 피고인의 처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으면서 삶을 비관하게 되자 피고인이 처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처와 공동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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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재판 사기죄 유죄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10일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20도15140).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기때문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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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늑장 순직처리 주장 김훈 중위 유족 패소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25일 JSA에서 숨진 김훈 중위 유족이 늑장 순직 처리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다262373 판결).원심(서울고법 2020. 8. 20. 선고 2019나2018196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에 근무하던 육군 중위 김훈(이하 ‘망인’)의 사망에 대한 피고(대한민국)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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