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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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 1명 한정·'나이가 많은'부분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3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6ᆞ25전몰군경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에게만 한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나이가 많은'부분은 헌법헤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 (2018헌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제청법원 서울중앙지법)각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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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댓글 유죄 원심 파기환송…"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피해자(자동차정보관련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작성의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MDPS”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란에 게재되자, 피고인이 댓글로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 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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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변동사항 관보통해 공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에 대하여 2020년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변동사항(2020. 12. 31.기준)을 2021년 3월 25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44명 중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한 대상자는 116명이고, 감소한 대상자는 28명이다. 그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59명이고, 1억 원 이상 감소는 12명으로 나타났다.순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14명(130명⇒ 116명) 감소했으며, 순재산이 감소한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4명(33명⇒28명) 감소했다.2020년 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29억8697만 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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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사항 공보 통해 공개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2020. 12. 31. 기준)을 헌법재판소공보(제293호)를 통해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 총 13명이다.2021년 1월 1일 임명된 정원국 심판지원실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될 예정이나, 동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2020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아니다.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총 13명 중 재산(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 증가 10명, 감소 3명이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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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눈마주쳤다는 이유로 상해 가한 40대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19일 피해자의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3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40)은 2020년 10월 23일 오후 3시 20분경 김해시 한 아파트 107동 부근 주택가 사이 골목길에서 이전에 근처 식당에 있던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66)의 일행과 서로 눈을 마주쳐 시비된 일로, 피해자와 다투게 됐다. 그러면서 “내한테 욕한 사람 데리고 온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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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회사자금 44억 횡령 호화 생활하고 회사 파산 40대 징역 7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 이주황)는 2021년 3월 19일 약 6년 동안 총 827회에 걸쳐 약 44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92). 피고인(40대·여)은 피해자 회사가 설립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본부로 옮긴 후 2019년 8.경까지 경영지원본부의 부장 또는 차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총괄담당했다.피고인은 2013년 1월 3일 울산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B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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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합진보당 의원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재판개입 배당조작 법원 유죄 선고‘촉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오병윤·김미희·김재연·이상규 및 당원들은 23일 오전 11시 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재판개입 배당조작 법원 유죄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사법농단 "핵심 이민걸·심상철·방창현 판사와 퇴직한 이규진 판사가 23일 오후 2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배당조작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사태에 얽혀 기소된 6명이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들은 사법농단 최초 유죄가 확실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며 법관 독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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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거짓 진료비청구 대표자 금고이상 형 확정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3월 11일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의 취소 상고심에서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원고(의료법인)의 대표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병원허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9두57831 판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이고,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대표자가 이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거짓 진료비를 청구한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사유가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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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압류 결정 취소”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받아 낸 가압류 결정이 취소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2’ 지적재산권(IP)을 두고 한국과 싱가포르 등을 오가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싱가포르 ICC 일부판정에 근거하여 액토즈소프트의 매출채권 등에 대해 여러 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러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 결정들에 대해 전부 이의를 제기했으며, 그 중 첫 번째로 취소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취소된 가압류 결정은 액토즈소프트의 영업 매출 등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대금채권에 대한 것이다.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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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봉욱·천대엽·손봉기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월 22일 오후 김혜숙 위원장(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현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결과 봉욱(55·연19기)변호사 , 천대엽(57·연21기)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55·연22기)대구지법 부장판사 3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대법원장에게 추천(연수원 기수, 성명 가나다순)했다고 밝혔다. 김혜숙 위원장은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시대적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헌법적 소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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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유니타스, 전한길 강사 상대 판금지 가처분 소송서 승소
에스티유니타스는 계약기간 중 무단으로 타사로 이적한 전한길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에스티유니타스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5일 ‘2021 전한길 한국사 합격생 필기노트’를 포함한 전 강사의 공무원 한국사 교재 4권의 인쇄, 제본, 판매, 배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전 강사의 해당 교재는 출판을 위한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인쇄용 필름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해당 교재는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연구 개발해 출간한 책으로 전 강사가 이적과 함께 무단으로 인쇄 및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전 강사는 에스티유니타스와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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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부산지방법원과 회생기업 재기 지원 업무협약 체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2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사에서 부산지방법원과 ‘회생기업의 효율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경쟁력은 있으나 금융시장 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법원 회생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지원 대상 회생기업의 추천 △회생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지원 △민간 투자매칭 등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캠코는 법원 추천 기업 이외 회생기업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협의를 통해 채권 회수 중심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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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알고지내던 수감자 기망 21억 상당 편취 피고인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 이주황)는 교도소에서 알고 지내던 수감자를 기망해 약 1년 동안 물류유통 투자금 등 명목으로 21억 상당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88).재판부는 "범행기긴과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편취액 중 상당금액이 수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환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해 관리하다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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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살인·사체손괴 등 피고인 징역 1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3월 19일 살인, 사체손괴,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522. 2020감고12 치료감호, 2021전고3 부착명령 병합). 피고인(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을 치료감호에 처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판결에 의한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치료감호를 종료한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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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자녀가 대신 받은 보충송달은 무효…원심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3월 11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 피고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원, 피고의 성년 자녀 A가 동시에 수령해 확정된 후, 피고가 그 '보충송달'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추완이의를 신청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가정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11.선고 2020므11658 판결).쟁점은 이혼소송의 원, 피고의 자녀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원, 피고 모두를 대신해 동시에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보충송달의 유효여부).원심(대구가정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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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 인정하고 금원지금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년 3월 18일 상표권침해금지 등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특허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했고, 2014년 12월 18일 상표등록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피고는 2015년 12월 18일 설립되어 컴퓨터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 컴퓨터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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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수성구청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봉안당 설치 수리 취소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박가연, 이도경)는 2021년 3월 18일 사찰 주지(원고)가 수성구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2020구합23850). 원고는 대구 수성구 파동로51길에 있는 법왕사(이하 ‘이 사건 사찰건물’)의 주지이자 위 부지 및 이 사건 사찰건물의 소유자이다.피고(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찰건물 3층에 1,902기의 유골 또는 사리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2020년 6월 9일 이를 수리했다.피고는 2020년 6월 17일 원고가 봉안당 설치 소재지로 한 부지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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