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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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7일간 112에 전화해 폭언 및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관 폭력 행사 50대 실형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17일에 걸쳐 112에 전화해 폭언 및 욕설을 하고,“불을 내겠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2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20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2019년 2월 13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년 8월 11일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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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여중생 살해·사체오욕 고교생 항소 기각…장기12년·단기5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의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6월 23일 교제제의를 거절한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오욕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2020노530). 지적장애 3급인 A군(18)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8시 25분께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B(15)양이 교제 제의를 거절하자 격분해 B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해 8월 한 온라인 채팅방에서 다른 남자의 사진으로 가짜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중학생 B양(15)과 가까워졌다.대화 중 B양의 꿈이 연예인이란 사실을 알게 된 A군은 "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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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동거녀 실신 시킨 상태서 복도로 끌고가 상해 40대 실형서 '집유'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동거중이던 피해자를 때려 실신시키고도 그 상태에서 복도로 끌고가 계속 충격을 가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노848).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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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자신의 친구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협박·상해 등 4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6월 23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교제한 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휴대폰 등을 손괴하고 무차별 폭행하는 등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반의사불벌죄). 피해자에게 “니그들은 대가리 찔린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년 4월 22일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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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풋살장 중학생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원 등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2021년 6월 16일 경기 진행중 스트레칭을 위해 중학생인 피해자가 풋살골대를 잡고 매달리다 골대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청공무원들과 시공자 등 4명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858).피해자가 골대에 매달린 다음 몸을 공중으로 띄워 전후로 흔드는 것까지 예상하여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부산해운대구청은 2016년 10월경 토목설계업체 ㈜Y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풋살 경기규칙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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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무장 병원 운영 요양급여비 명목 241억 편취 이사들 각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6월 18일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H요양병원(일명 사무장 병원)을 6년 이상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41억 여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합129). 피고인 C, D, E는 각 무죄.피고인 A(50대)은 울산 남구 있는 G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설 H요양병원의 상임이사로 병원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D(80대)은 피고인 A의 어머니로 병원 이사장으로 일명 ‘바지 이사장’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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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성매매 남성들 모텔로 유인해 현금 등 절취 20대 3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6월 10일 성매매 대상 남성들(20대~50대)을 모텔 등으로 유인해 샤워하러 가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8회에 걸쳐 현금과 지갑(신용카드 등) 등을 절취하고 밖에서 차에 대기하던 공동피고인들과 도주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029, 고단33병합, 612병합). 또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스마트폰 랜덤 채팅어플 '즐톡'으로 성매매 대상 남성을 물색한 후 피고인 A(20대·여)가 성매매 대상 남성을 만나 모텔로 들어가고, 피고인 B(20대·남)와 피고인 C(20대·남)는 모텔 밖에서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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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 363,7%이자 수수 채무자 협박 무등록 대부업자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6일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연 363.7%의 이자를 수수하고 채무자 등에게 협박하는 등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서울 일대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자, ‘급여 월 100만 원 및 근무시간당 5만 원의 추가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B을 고용해 그와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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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요양원 찾아가 가스총 발사하고 흉기로 살해 징역 25년→징역 20년 감형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5억 여 원을 대여하고 변제 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스총을 발사하고 흉기로 31회나 찔러 살인,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60대)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1노131).살인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술까지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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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3억 안주면 성폭행 사실 언론사에 제보하겠다" 공갈미수 등 50대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3억원을 주지않으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하고 강간범이라는 피켓시위를 하는 등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 협박,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고단2337).피고인은 2019년 2월 8일 오후 3시 38분부터 2월 11일 오전 11시 8분경까지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부산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의 행정팀장인 D에게 “E신문에 기사를 내 부산바닥에서 성형외과 의사로서 생명 다 끝내게 하겠다, 정신적 피해 보상 받을 것이다. 위자료는 3억이다. B에게 전해라”라는 등으로 5회에 걸쳐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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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성매매 대가 받고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 무기징역→징역 28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성매매 대가를 받고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무기징역)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징역 28년을 선고했다(2021노40). 반지갑, 체크카드, 아이폰, 삼성휴대폰을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환부를 명했다. 원심판결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장변경허거 신청을 했고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돼 해당 부분은 더이 상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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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8월 초·중등교원대상 선거전문교육 연수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3일간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2021년 교원 선거전문교육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시선관위가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으로부터 2021년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미래유권자의 올바른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필요한 교수능력을 배양하고,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교원의 정치관계법 이해 도모를 위해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 전문성 향상 과정이다. 연수 내용은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교원이 알아야 할 선거법 ▲선거・정치 미디어리터러시 ▲민주시민교육관련 게이미피케이션 ▲학교선거관리 등 8개 과목 15시간이며, 온라인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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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노후 차단기 명판 교체로 신품처럼 판매 6900만원 편취 50대 '집유'
창원지법 곽희두 판사는 2021년 6월 16일 노후화 된 차단기를 명판 교체 등 방법으로 신품인 것처럼 판매해 6900만 원 상당 편취해 사기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417).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곽희두 판사는 "재고품을 명판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품인 것처럼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한 재고품은 성능이나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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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신발사업 빌미 9년간 11억 받아 챙긴 5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1일 신발사업을 빌미로 9년간 11억 여 원을 받아 챙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7). 피고인은 2007년 12월 5일경 울산 남구에 있는 백화점 인근 커피숍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신발을 만들어 한국에 수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이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자금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또 다른 내연녀인 E 등으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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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누범기간과 재판중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6일 피고인이 5차례 무면허 운전, 3차례 음주운전, 2차례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사고 후 미조치, 과실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 등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556, 6112·1435·1551·1950병합).피고인은 2020년 7월 29일 오후 4시 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경산시 경안로 27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백천동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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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교통카드 인식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 역무원·시민·경찰 잇따라 폭행 50대 여성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9일 교통카드가 인식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역무원 3명, 사회복무요원1명, 지나가던 시민 1명,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을 잇따라 폭행하는 등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고단4948). 누구든지 폭행 ·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1월 2일 오전 10시 45경 양산지하철역 2층 대합실 출입구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B(20대·여)에게 자신의 교통카드가 인식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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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파기스탄 정치적 이유 감금·고문 원고 가족들 난민인정신청 불허 1심판결 취소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은 2021년 6월 10일 출신국(파키스탄)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고 가족들의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한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피고)의 처분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 판결했다(2019누12349). 쟆나부는 박해상황에 관한 원고들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박해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며, 출신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원고들에 대한 박해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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