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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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횡단보도 무단횡단 어린이 치어 중상해 가한 50대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1년 9월 10일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횡던 어린이를 치어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판단을 수긍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0노2054).검사는 "피고인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당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거동이 관찰되고 피해자가 횡단하려고 피고인 차량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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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여자화장실서 황화수소누출로 사망케한 피고인들 일부 유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1년 9월 14일 민락회타운 지하1층 여자화장실에서 황화수소누출로 당시 여고생을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무죄, 피고인 E에게 벌금 200만원, 피고인 F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G에게 무죄를 각 선고했다(2020고단709).피고인 A는 민락회타운 전기기사, 피고인 B는 민락회타운 관리소장, 피고인 C는 민락회타운 상인회장, 피고인 D, E, F, G는 수영구청 공무원이다.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위치한 민락회타운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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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마약수사제보 공적이 양형변경 사유로 변경되도록 허위공문서 작성케한 경찰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0일 재판 중인 E에 대한 마약수사 제보 공적이 양형변경 사유로 반영되도록 하기위해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부하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시켜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행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경찰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2336,2019고단2450병합 분리).이와관련, E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실조회 회보상(허위공문서)의 공적이 양형변경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아 E의 항소가 기각됐다.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울산지방경찰청 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마약계의 속칭 '야당'으로 활동해오던 B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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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알선수재, 증거인멸교사 경찰공무원 무죄 일부 파기 일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9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중 일부 및 증거인멸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도7061 판결).[(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알선수재)]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을 운영하던 A로부터, A의 사기ㆍ횡령 등 사건을 잘 부탁하고 유명 그룹 가수 B 등이 운영하던 업소에 대한 식품위생법 단속 사건에 관하여 알아봐 달라는 청탁의 알선을 승낙하고 그 대가로 비상장 회사의 주식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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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무죄·일부 배임수재위반 유죄 정당지역위원장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9월 15일 정당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면서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로 재직한 피고인이 A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금 투자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및 일부 배임수재 부분을 무죄로, 나머지 배임수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도9284 판결).(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8년 7월 중순경 A에게 ‘총선에 나가기 위해 선거 준비를 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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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3-3형사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이영철·최운성부장판사,경력대등재판부)는 2021년 9월 14일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출근한 뒤 15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리는 등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특수상해 미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년 2월 26일경 대구의 한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피해자(남편)가 사용하는 세안 브러쉬에 ‘퀵크린 곰팡이 제거용’ 락스를 여러 차례 분사해 이를 이용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는 세안 브러쉬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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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헤어진 동거녀 집 무단침입 50대 벌금 70만 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9월 8일 헤어진 동거녀 집을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에게 벌금 70만원(상당한 금액의 가납명령)을 선고했다(2021고정34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2021년 5월 28일 오전 2시 23분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B(40대·여)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옷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곽희주 판사는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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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절도죄 10회 이상 실형선고 받고 다시 절도범행 5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9월 10일 절도죄 등으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되지않아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32). 또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 C에게 500만 원, D에게 200만 원, E에게 24만 원의 배상명령(가집행)을 했다. 압수된 검정손가방 1개는 몰수했다.피고인(50대·여)은 2020년 5월 10일 오후 4시 1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백화점 7층 H매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유모차에 있던 현금 30만 원, 상품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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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폭우로 차량 6대 침수' 시와 시설공사 회사 상대 보험사 구상금 청구 기각
부산지법 민사24단독 박주영 판사는 2021년 7월 13일 보험사가 부산시와 가물막이 시설 공사를 한 회사를 상대로 3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가소563403 등 병합). 박주영 판사는 피고 회사가 집중호우 예보에 따라 곧바로 가물막이 시설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2020년 7월 10일경 발생한 이 사건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들에게 가물막이 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피고 B(부산시)는 2017년 4월경부터 ’동천 생태하천 복원(수질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2017년 6월경 피고 회사 C,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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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대법원, 별거중인 남편이 부모와 함께 처 주거 공동침입 부모 유죄 파기 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9월 9일 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피고인 A)이 그의 부모(피고인 B, C)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D)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E)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와 C에 대한 공동주거침입부분에 대해 유죄로 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판결). 검사와 피고인 A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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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훈련으로 생긴 질병 40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해상수중침투훈련으로 질병 생긴 제대군인이 40년만에 국가유공자인정을 받았다.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2일 원고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2020.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며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7317).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원고는 소위로 임관한 후 1977년 9월 12.경부터 제1공수특전여단 6대대에서 선임장교로 복무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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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혼숙려기간 피해자 골프채 등으로 때린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9일 이혼숙려기간중에 이혼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를 골프채 등으로 때리고 휴대폰을 내리치는 등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961).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50대·남)은 피해자 B(50대·여)와 법률상 부부인 사람으로 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년 4월 13일 오후 11시1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 19경분까지 피해자가 운영 중인 ‘E’ 1번방 내에서, 이혼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어깨를 수회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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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채무자 일부 지분 넘겨 받은 모친 상대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권자 원고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정은영 판사는 채무자 A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 A가 망인(아버지)명의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형제들과 협의해 노모에게 넘겨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자 A의 노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기각판결을 선고했다(2020가단11492). 원고는 A에 대한 B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를 거쳐 은행으로부터 양도받았다. 원고는 A를 상대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양수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해 관할법원에서 '6,377,150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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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장애인 형제 얼굴에 비닐랩 영상 촬영 등 유튜버 징역 2년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0일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자신의 고교후배인 장애인 형제 얼굴에 비닐랩을 감싸는 영상을 촬영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가야 할 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급여를 편취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유튜버, SNS 기자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상당한 금액 가납 명령)을 선고했다(2021고합147).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또 피고인에게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금지 포함)을 명했다.[폭력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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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파기환송심서 오규석 기장군수 무죄 선고
기장군 인사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군수의 의사에 따라 사전에 선정된 자들을 승진자로 의결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이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환송전 원심(부산지법, 2019.11.21.선고 2019노876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유죄(벌금 1000만원)로 판단한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 2019.2.20.선고 2018고단419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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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휴대폰에 어플설치해 대화녹음 청취하고 매도한 부동산 담보로 대출 40대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8월 27일 피해자의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 청취하고 아파트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임무가 있음에도 매도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45)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10,357,358병합).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피고인은 주택건설업체인 B건설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는 위 회사가 시행하는 부산 영도구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공업체들과 결탁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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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공직선거법위반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1심 벌금 500만원→ 벌금 80만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9월 8일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국회의원 후보들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에서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마이크를 사용해 세차례에 걸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66).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2. 11. 공무원 선거운동, 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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