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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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3천만 원 기자매수 시도 전봉민 국회의원 아버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25일 국회의원인 아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취재하는 기자를 상대로 취재내용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명목으로 3,000만 원 기자 매수 시도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혐의로 기소된 전봉민 국회의원의 아버지인 이진종합건설 전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983).문화방송(MBC) L취재기자는 시사기획프로그램인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방송 내용과 관련해 피고인이 그 아들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편법증여를 한 것은 아닌지 등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피고인에게 취재요청을 했고, 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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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광산에 출입해 갱도 내 걷다가 추락 사망 유죄 원심파기 무죄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4일 피고인들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임산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채굴을 하지 않는 광산에 출입해 갱도 내를 걷다가 추락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80).재판부는 광산 안전관리책임자들인 피고인들이 광산 출입도로 입구에 출입 제한 표지판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 광산 내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위 광산 갱도를 통과하여 산의 왼쪽 능선으로 나갈 계획으로 암흑 상태의 갱도를 조명 없이 100m 가량 걸어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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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시보호명령위반 피해자 양해·승낙해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월 4일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 등을 피해자가 양해·승낙한 경우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4.선고 2021도14015 판결).원심(인천지방법원 202110.1.선고 2020노1642)은, ①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하는 점, ② 피해자의 양해만으로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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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사건관계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요청 거부 위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6일 검찰이 내부 행정규칙을 근거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173).이 사건 처분 중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원고가 특정인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기록등사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자, 원고가 광주고등검찰청사장을 상대로 고소사건 기록등사 불허가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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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토지재개발보상 문제로 다툰 아내 공기총으로 협박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2년 1월 14일 토지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후 아내에게 공기소총을 겨누고 협박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75).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공기소총은 몰수했다.누구든지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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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중증의 정신질환 앓고 있는 40대 딸 살해 아버지 항소 기각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9일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남)에게 검사의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2021노438).피고인은 2021년 4월 20일 친딸(45)을 살해하기로 아내와 공모한 뒤 미리 준비한 도구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 공터에 암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피고인들은 딸의 조현병 증세가 점차 심해지가 자신들이 사망하면 외손녀를, 딸이 아닌 아들이 돌보도록 하기 위해 1년 전부터 논의했고, 딸이 손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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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항소심서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 운전자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장성신·박관형)는 2022년 1월 18일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 운전자인 원고가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나10791).2020년 7월 31일 오후 4시 44분경 충주시 중앙탑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 3km 전 지점에서 장축카고트럭 아래쪽 부분에서 튀어나온 미상의 물체(고임목)가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 전면유리창 및 보닛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보닛부분이 음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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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모친 협박해 돈을 뺏을 목적으로 흉기 들고 찾아간 아들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8일 모친(80대)을 협박해 돈을 뺏을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려 해 강도예비,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871).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5일 오후 1시 20분경 피해자에게 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갔으나 성명불상의 요양보호사만 있고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종이에 ‘돈 은행으로 부쳐라, 제발 오늘 안으로 입금, 흉기 든다’라는 메모를 남겨둔 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시 50분경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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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나를 때린 고참을 찾아달라"군부대 민원실 소란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0일 군부대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부사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17).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8월 27일 오후 6시 40분경 공군 제11전투비행단 부대 민원실에 찾아가, "내가 예전에 이곳에서 근무하다가 고참들로부터 맞았다. 나를 때린 고참을 찾아 달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보고 받고 그곳에 온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상사 B로부터 소란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네가 부대 헌병 간부냐, 내가 예전에 이곳에서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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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개를 난간에 매달고 경찰관 뇌물제공 40대 항소심도 벌금형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민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자신의 개를 난간에 매다는 등 학대행위를 반복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공여해 동물보호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7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노3206, 2021노1332병합).항소심은 제1원심판결( 벌금 400만원, 검사 양형부당 항소)과 제2원심판결(경찰관에게 5만 원 뇌물공여/벌금 300만 원, 몰수, 피고인 사실오인 항소)을 병합 심리 등 직권파기사유(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판단 생략)에 따라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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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m 음주운전 대학생 실형·법정구속…재범의 위험성 높아
광주지법 박민우 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술을 마시고 20m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대학생)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20고단4989). 피고인은 2020년 6월 13일 오전 3시 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모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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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임교원 임용대가 억대 뇌물 수수·강제추행 국립대 교수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월 13일 대전지역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들이 전임교원 임용 대가로 지원자로부터 금품과 상품권,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논문을 대필하게 하며, 테이블에 머리를 박는 행위 등을 강요하고, 피고인 1이 계약직 강사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2022. 1. 13. 선고 2021도15495 판결).원심은 1심 무죄부분이 포함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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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대상 정의관념 팀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은 1월 21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원격화상재판방식으로 변론 능력을 겨뤄 △정의관념 팀(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헌법재판소장상(대상)을 거머줬다.△금상(1팀)= 너어게 가는 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은상(2팀)= 유스타(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비관우장비(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상(4팀)=헷세의 희열(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수의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음(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타파(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변론상=정의관념 팀 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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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대출금 연체시키지 말고 잘 갚아야 하니 일자리를 빨리 구해라”연인 폭행·상해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1월 17일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872).피고인은 피해자와 2018년 12월 16일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2021년 7월경까지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3일 오전 9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연체시키지 말고 잘 갚아야 하니 일자리를 빨리 구해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2021년 5월 15일경까지 6차례 폭행을 가했다.또 2021년 7월 15일 오전 3시~4시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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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국제우편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 밀수 외국인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부장판사·이지훈·김상옥)는 2022년 1월 20일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과 야바를 밀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향전)혐의로 기소된 외국 국적의 피고인(30대·남·태국 국적)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225).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및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마약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태국에서 시가 약 6억3629만8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754.98g과 야바 25,600정을 비닐에 감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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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불법중계기 설치 수억 보이스피싱 범행 도운 중국 여성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0일 불법중계기를 운반, 설치함으로써 수억 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중국 국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278, 3324병합). 압수 물품은 몰수했다. 또 배상신청인 B에게 4,50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6,45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김민상 판사는 그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점, 또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부가 검거되지도 않았고 그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의 실행행위는 본범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는 크지 않은 점, 피해자 1명(J)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국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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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음주상태로 오토바이 운전하다 보행자 충격 도주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8일 음주상태로 무보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정지신호를 무시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041).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심우승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피고인은 2021년 7월 15일 오후 10시 2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면허정지수준)의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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