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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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냥개 등 6마리 풀어 산책하던 피해자들 중상 항소심도 징역 2년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김아영)는 2022년 4월 22일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60대)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대구지법 상주지원 2021.10.27. 선고 2021고단261 판결)을 유지했다(2021노4164).피고인은 2021년 7월 25일 오후 7시 20분경 경북 문경시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와 잡종견 6마리를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풀어놔 산책하던 B씨(60대·여)와 딸 C씨(40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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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취업규칙, 지급일 이전에 퇴직자도 일할 금액 지급 의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4월 28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피고회사의 근로자들(3명)이, 피고회사(현대제철 사내협력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의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단체협약에서는 정기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한 자의 상여금을 일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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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이 위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의 담당법관에게 판결이유 수정 등의 조치를 요청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前서울지국장 사건 재판개입(보도의 허위성에 대한 '중간판결적 판단'요청행위) 피고인은 2015. 3.경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 사건 담당재판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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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양여아 사망케한 양모 징역 35년, 양부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4월 28일 양부모인 피고인들이 입양한 8개월 여아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하고 사건 당시 16개월이던 피해 아동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한 피고인 1(양모)에게 징역 35년 및 이수명령 등을, 피고인 2(양부)에게 징역 5년 및 이수명령 등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6719 판결).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인 1에 대해 살인죄(주위적 공소사실),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ㆍ방임)죄는 각 유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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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의 각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4월 14일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판결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있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4.14. 선고 2021두60960 판결).광주지방고용노동청(피고)은 고용노동부의 통보에 따라 원고(온라인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집된 회사)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 특별 지도·감독을 실시해 원고의 영업사원(소외인)이 7개 과정에서 위탁사업장 훈련생들(60명)에 대해 2017년 4월 17일경부터 같은해 12월 24일경까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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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빈가게서 1만5천원 절도 10대 징역 장기 3월, 단기 1월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4월 22일 빈 가게에 침입해 1만5천 원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0대)에게 징역 장기 3월, 단기 1월(부정기형)을 선고했다(2021고단5257). ◇소년법 제2조(소년-19세 미만 및 보호자), 제60조(부정기형) 제1항(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항(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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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구치소서 교도관 3명 폭행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4월 22일 구치소에서 교도관 3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법 밀양지원 2021.8.31. 선고 2021고단279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1노2309).피고인은 지난해 6월 한 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B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수용실 나무 밥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 3명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도관 3명을 폭행해 교도관들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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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터키 헌재소장과 양자회담
쥐튀 아슬란(Zühtü Arslan) 터키 헌법재판소장 초청으로 터키를 방문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월 26일(현지기준) 터키 헌법재판소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회담을 통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터키 헌법재판소의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는 한편, 양 재판소 간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날 이종석 재판관은 터키 헌재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에서의 헌법 해석’이라는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경험을 각국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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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은품인 TV설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 휘두른 50대 '집유'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이현일)은 2022년 4월 21일 사은품인 TV를 설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091).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야구방망이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1년 8월 20일 오후 7시 40분경 울산시 중구에 있는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인터넷 TV 서비스 계약의 사은품인 TV를 설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따지러 가다 매장 주변 노상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3cm)를 들고 위 매장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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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여성용 핫팬츠입고 다닌 4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4월 20일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걸어다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49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2021고정493)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21년 3월 18일 오후 2시 6분경 같은 날 오후 11시 3분경 , 다음날 오후 8시 21분경 각각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앞면은 역삼각형 모양이고 뒷면은 티팬티 형태로 엉덩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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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대학동기 사진 음란물과 합성 해외성인사이트 유포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4월 19일 대학 동기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뒤 해외 성인사이트에 유포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320).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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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터키 헌재 60주년 국제회의 참석
쥐튀 아슬란(Zühtü Arslan) 터키 헌법재판소장 초청으로 터키를 방문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월 25일(현지기준) 터키 헌법재판소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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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중국 콜센터서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1년 4월 21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후 중국 콜센터에서 5개월여 기간 동안 상담원의 역할로 사기범행을 해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682).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E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2017년 12월 8일.경 중국으로 출국해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했다. 이어 2017년 12월 8일경부터 2018년 2월 12일경까지 및 2018년 3월 1일경부터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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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교도소장 상대 징벌처분 취소 및 가석방 등 보상제공 청구 부적합 '각하'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4월 21일 징벌처분의 취소 및 가석방 등 보상을 제공하고 직원들을 징계해달라며 원고가 피고(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및 행정처분효력취소소송은 모두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2021구합854).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가 2021. 9. 14. 원고에게 한 금치(禁置,가장 무거운징벌, 징벌실 및 처우제한) 40일의 징벌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가 공익제보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직원들을 징계하며 원고에게 가석방 및 경비처우 등급 상향 등 보상을 제공하고 상급기관인 교정청·대검찰청 등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행정제재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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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미성년자의제강간'기수가 아닌 불능미수 유죄 1심 법리오해 위법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박동복·김도현)는 2022년 4월 15일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했으나 피해자가 실제 13세 미만(11세)이었던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노824).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기수가 아닌 불능미수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2020. 5. 19. 신설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나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했으나 실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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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자신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유만으로 마트종업원 살해미수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4월 22일 평소 자신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마트 종업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523).또 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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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기 붙인 3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4월 20일 헤어진 여자 친구의 승용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43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여))와 약 13년 동안 교제하던 중 결혼 등의 문제로 2020. 9. 29.경 헤어졌고, 2021. 1. 초순경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며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수차례 전화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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