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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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무면허 의료행위하고 마약류 투약 징역 2년3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8일 의료인이나 마약취급가 아님에도 비뇨기과 의료행위를 하고 필로폰과 대마의 수수 및 투약 범행으로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10만 원 추징,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0만 원의 추징(필로폰 가액)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각 몰수했다. 검사는 대마의 가액을 10만 원으로 보아 그 추징을 구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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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당선무효 확정시 선거보전금 반환하는 공직선거법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산권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한 2011년 헌재 결정을 선례로 들어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의 비용 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박 전 시장은 2014년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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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조합재산 중 영업권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이 나머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병원 양도에 엄격한 법령상 제한이 따르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1심 감정인이 평가한 액수의 80%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1월 11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조합재산 중 영업권의 가치 평가 방법이다.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심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약 311억 원으로 평가했다.그러나 조합은 법인과 달리 조합원 전원이 사망하면 해산된다.이에 법원은 제1심의 감정은 병원 동업이 지속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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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 제주 경찰 간부 무죄 확정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 간부가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정(57)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A 경정은 2019년 여름 장례식장에서 윷놀이를 하다가 부하 여직원 B 씨를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같은 해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 도중 B씨의 귓불을 만지기도 했다. 하지만 A 경정은 신체적 접촉은 인정하나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해 왔다.항소심 재판부는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동료들이 여러 명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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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료사병들과 외출하기 위해 외출증 위조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3월 6일 동료사병들과 함께 외출하기 위해 군부대 외출증을 위조해 행사하고 부대를 무단이탈해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1월 23일 오후 5시경 평택시 소재 해군 전대 인사참모실에서 당시 함께 근무하던 사병들과 외출을 나가기 위해 군사경찰 정문근무자에게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외출증인 것처럼 제시해 행사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업무용컴퓨터를 이용해 조기경보전대장 명의의 외출증 1매를 위조했다. 그런 뒤 2023년 2월 4일 오전 8시 30분경 정문에서 위조된 공무서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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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차례 유권자 19명에게 총 40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 등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6747 판결).대법원은 원심(부산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울산 2023노37)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고의와 공모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울주군 부군수로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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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개그맨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는 4억7천만원
최근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54) 의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 1지지옥션은 홍록기 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이 오는 26일 경매에 부쳐진다고 13일, 밝혔다.공급면적 226.36㎡(68평)인 이 오피스텔의 감정가는 4억7천500만원으로 평가됐다.등기부등본상 홍록기는 2002년 준공된 이 건물을 분양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홍록기의 형제가 2012년 전입 한바 있다.이 오피스텔 건물은 공급면적 153∼259㎡(46∼78평)의 대형 가구로 구성됐으며, 백석역이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있으며 같은 평형대가 지난해 4월 감정가와 비슷한 4억7천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이 오피스텔은 홍록기가 파산 선고를 받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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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내주 피고인 신문…재판 마무리 수순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57차 공판에서 오는 19일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기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따라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면 검찰의 구형, 피고인 측의 최후 변론 절차만 남게 돼 이 전 부지사의 사건이 이달 중 변론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과 소통이 더 필요하다. 19일이 아닌 다음 기일에 변호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가급적 같은 기일에 하자"고 말했다.이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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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지급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사고를 당한 후유장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에 대해 채무의 액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점과 규모가 큰 채무 변제를 위해 원고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제사실들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먼저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들이 이러한 전제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24민사부는 지난해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혼자 탑승하여 출발하다가 자동차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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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단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현대제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제철업계 1~2위를 다투는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로 이번 사안과 같은 공정, 같은 고용 구조를 갖는 다른 제철소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 씨 등이 낸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2019다2896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단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순천공장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은 총 5건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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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사기 무속인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받은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15.선고 2023도1710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노748 판결)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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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법무사 명의 빌려 운영하던 중 고객 매매잔금 등 횡령 징역 1년8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6일,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금원(매매잔금, 등기업무 처리비용)을 보관하다가 이를 가상화폐 투자금 등으로 사적으로 임의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소재 C법무사 사무실의 실제 운영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한편, D는 2021. 9. 24. ㈜E로부터 수탁자 F은행의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부산 해운대구 G,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억 4800만 원에 매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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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복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반환하라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중복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15.선고 2023다272883 판결).보험자인 E가 중복보험자인 원고를 대신하여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그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제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 환송했다.-보험사업자인 원고는 2017. 6. 10.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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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처 스토킹하고 보복협박 50대 벌금·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4년 2월 6일 전처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제1죄(스토킹)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제2(잠정조치위반 스토킹), 3죄(보복협박등)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다가 2015년경 이혼했으나 이후 2021년 10월경까지 함께 살다가 결별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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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가수 'MC몽 과태료 부과에도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증인 또 불출석
코인을 상장해주겠다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또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 등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MC몽에 대해 신문을 하려 했으나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동현씨 진술이 중요하다"며 "강종현의 진술 신빙성과도 연결되고, 안성현과 강종현의 진술 신빙성이 이 사건 유무죄 판단에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씨 진술은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말했다. MC몽은 앞서 세 차례 재판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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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대우조선 청탁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유죄판단
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이 이른바 '청탁 칼럼'을 써준 대가로 기소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를 선고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나 칼럼을 게재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홍보대행사 대표였던 박수환 씨로부터 4천947만원 상당,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 등으로부터 5천701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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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청산사무와 관련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청산사무와 관련한 신청인(본안소송 피고)을 상대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단순히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를 의미한다기보다 ‘대한민국’에 대비되어 ‘외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데 피신청인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었던 적이 없는 점에 더해 본안사건의 내용과 청구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1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해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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