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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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인들 기망 5억 여 원 편취 징역 3년 3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13일 아파트 분양권 잔금이나 신축아파트 구입비용 등 여러 가지 거짓말로 지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해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5억 4700만 원)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2,6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일부 변제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피고인은 피해자 G는 2013년경 해군에서 부사관으로 같이 근무했다.피고인은 2023. 5. 3.경 거제시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제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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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진술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29.선고 2023도7528 판결).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1노2431 판결)은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으나,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지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그러한 지위는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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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혼 배우자 외도 의심 살해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은 재혼한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무단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했고,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러 살인,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치정보법'), 재물손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징역 1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7483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기록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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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거침입죄의 '침입'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벌금 500만 원)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판결).피고인은, ➀ 2021. 6. 12. 22:00경 예전에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집(30대)에서, 집 안의 피해자가 나누는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➁ 2021. 7. 20. 21:00경 같은 피해자 집에서,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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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여성을 두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밝혔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지난 2017년 가을 원룸에서 침대에 앉으라며 여자로 느껴진다고 한 말, 산책로에서 안아보자며 껴안은 일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고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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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앙심품고 신고자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 '무기징역' 확정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고 생각해 신고자를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동구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 2019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는데, 이 범행을 신고한 B씨가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A씨는 2021년 4월 출소한 뒤 계속해서 "찾아가서 죽이겠다"며 협박하다가 B씨를 마주치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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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손해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손해배상 소에서 "전주환 살인 방지 어려웠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이 15일, 열렸다. 서울교통공사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전주환이 당시 징계 사실을 숨기고 통합정보시스템(SM ERP)을 검색했고, 살인 고의범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교통공사는 전했다.전주환은 지난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당시 전주환은 스토킹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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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의무 부과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구글이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에 대해 파편화 금지의무를 부과한 사안에서,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대한 관계에서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결과적으로 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구글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의무 부과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다.이에대한 법원의 판단은 구글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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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사생활 영상 유포 및 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지난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황 씨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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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물화장시설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전제균·유진홍 판사)는 2024년 3월 14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뒤 동물화장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사업자 A씨(원고)가 달성군수(피고)를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는 2021. 9. 15. 피고에게 대구 달성군 논공읍 이 사건 토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했다.피고는 2021. 10. 13.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로기준에 따른 진입도로 미확보로 인한 개발행위 불허가 및 통상 횡방향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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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용보장 요구 병원 조합원들 업무방해 무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7일 고용보장을 위해서 피해자 병원의 맞은 편 인도에서 집회를 하면서 고성능 확성기로 노동가요 등을 송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병원 노조 분회장)와 조합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 1분회 분회장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1분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대부분 50~60대 여성들이다.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리 및 미화업무에 종사하다가 2022년 2월 29일 병원과 용역업체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입찰에 참가하는 용역업체가 없어 근로관계가 종료됐다.피고인들은 병원을 상대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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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무면허 의료행위하고 마약류 투약 징역 2년3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8일 의료인이나 마약취급가 아님에도 비뇨기과 의료행위를 하고 필로폰과 대마의 수수 및 투약 범행으로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10만 원 추징,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0만 원의 추징(필로폰 가액)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각 몰수했다. 검사는 대마의 가액을 10만 원으로 보아 그 추징을 구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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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당선무효 확정시 선거보전금 반환하는 공직선거법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산권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한 2011년 헌재 결정을 선례로 들어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의 비용 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박 전 시장은 2014년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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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조합재산 중 영업권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이 나머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병원 양도에 엄격한 법령상 제한이 따르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1심 감정인이 평가한 액수의 80%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1월 11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조합재산 중 영업권의 가치 평가 방법이다.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심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약 311억 원으로 평가했다.그러나 조합은 법인과 달리 조합원 전원이 사망하면 해산된다.이에 법원은 제1심의 감정은 병원 동업이 지속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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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 제주 경찰 간부 무죄 확정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 간부가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정(57)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A 경정은 2019년 여름 장례식장에서 윷놀이를 하다가 부하 여직원 B 씨를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같은 해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 도중 B씨의 귓불을 만지기도 했다. 하지만 A 경정은 신체적 접촉은 인정하나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해 왔다.항소심 재판부는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동료들이 여러 명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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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료사병들과 외출하기 위해 외출증 위조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3월 6일 동료사병들과 함께 외출하기 위해 군부대 외출증을 위조해 행사하고 부대를 무단이탈해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1월 23일 오후 5시경 평택시 소재 해군 전대 인사참모실에서 당시 함께 근무하던 사병들과 외출을 나가기 위해 군사경찰 정문근무자에게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외출증인 것처럼 제시해 행사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업무용컴퓨터를 이용해 조기경보전대장 명의의 외출증 1매를 위조했다. 그런 뒤 2023년 2월 4일 오전 8시 30분경 정문에서 위조된 공무서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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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차례 유권자 19명에게 총 40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 등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6747 판결).대법원은 원심(부산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울산 2023노37)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고의와 공모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울주군 부군수로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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