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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100일간 전기통신금융사기·생활폭력·사기 수배자 특별단속 대구지방경찰청은 2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100일간 서민들을 위험·불안·불행하게 하는 ｢서민생활 침해범죄｣ 특별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경찰 책임수사 원년’을 맞아 범죄 수사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수사구조개혁 이후 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치안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별단속 세부 과제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형 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피싱 등)단속’ △‘생활폭력(주취·갈취 폭력, 운전자·의료인 폭행, 주거침입 등) 단속’ △‘사기 수
이케아 부산동부산점 개창 첫 주말 경찰의 효율적 교통관리로 큰 교통대란 없어 이케아 부산 동부산점 개장 후 첫 주말 경찰의 선제적·효율적 교통관리로 우려됐던 큰 교통대란이 없었다.이케아 개장 첫 주말 일요일에 유입차량이 오후 2시 이후부터 급증하면서 주차장 만차로 인해 방문차량이 300여미터 줄지어 대기하는 등 롯데몰과 이케아 인근에는 약간의 정체가 발생했다.하지만 경찰은 동부산권 주진입로인 부울고속도로 진입 동부산TG와 기장대로 차량에 대해서 오시리아·롯데몰삼거리부터 현장 교통량을 관리를 통해 동부산권을 진입하는 주간선도로인 부울고속도로·기장대로·장산대로에는 원활한 소통을 유지했다.또한 오후 5시 이후 귀가차량이 급증하는 시간대부터는 해운대권 송정어귀와 신시가지, 올림픽·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임미리 교수 고발 이해찬 대표 명예훼손 혐의 검찰 고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 법세련)는 2월 1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임미리 교수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이해찬 대표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미리 교수가 지난 1월 29일자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은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칼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임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 활동 금지) 위반 혐의로 임 교수를 고발했다.법세련은 “이해찬 대표의 이같은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고 온
부산소방재난본부 상황요원, 화재신고자에게 대피유도 안내해 인명 구조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수남)종합상황실 상황요원(소방교 김덕희)이 화재신고자에게 전화를 되걸어 인명대피 유도를 신속히 하도록 안내해 60대 거동불편 거주자를 자택에서 안전하게 구조했다.2월 15일 오전 11시34분 부산진구 개금동 다세대주택(원룸) 101호에서 검은연기가 분출되고 있다는 화재신고를 접수했다. 최초 신고자에게 역할지시를 해 화재 진행 상황 및 주택 내부에 인명이 있는지를 상세히 파악하면서 내부에 인명이 있다는 정보를 재차 확인했다. 이어 화재 당시 지나가던 행인이 외부 창문을 통해 불꽃을 목격하게 했고 내부에 인명을 확인해 최초 신고자 이모(29)씨와 이웃주민 등 3명이 외부창문을 개방, 요구조자를 밖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지회, 배달의민족 교섭대표 노조 확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8시 서울라이더유니온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지회가 배달의 민족(우아한 청년들)과의 단체교섭에서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됐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이선규 위원장은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된 교섭신청과 창구단일화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배달의 민족(우아한 청년들)과의 단체교섭이 시작된다”고 했다. 그러면서“최초로 전국 단위 배달 플랫폼 기업과 진행되는 단체교섭이니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조합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의미 있는 단체협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중부서, ‘지구대·파출소 순찰팀장 간담회 가져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한수)는 2월 13일, 14일 양일간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생활안전과장, 全지구대·파출소 순찰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파출소 순찰팀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는 2020년도 상반기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생활안전기능 주요 추진사항 공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역경찰 현장조치 요령,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경찰의 역할 등 지역경찰의 전반적인 업무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김한수 경찰서장은 “112신고 처리 시 역지사지(易地思之)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112순찰차 거점 실시로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
[황당사건]부친 성년후견신청 변호사들, 모친 위임장 위조해 이혼 등 신청 드러나 좋은 취지의 성년후견인제도로 인해 현재까지 이로 발생된 사건으로 억울한 피해를 겪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부친의 성년후견인 선임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이런 상황(피한정후견인)의 부친을 상대로 90노부부를 이혼시키려다 모친의 반발로 결국 소송이 종료된 사건에 대한 제보자의 사연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제보자의 부친(91)은 거동이 불편하고 청각장애로 귀가 잘 들리지 않지만 2018년, 2019년 각각 다른 정신과 전문의들의 세부인지검사의 모든항목(기억력,시간,장소,주의집중,계산능력,기억회상,언어및 시공간구성 영역능력, 자아관리)에서 매우 건강하다는 진단서와 영상, 녹음자료가 있음에도 제보자(막내딸) 유모
"울산시민 배제한 산업부는 엉터리 맥스터 공론화 중단하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는 2월 13일 오후 3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결국 경주시에 지역공론화 주민의견수렴 범위 결정권을 넘겼다. 우리는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졌음을 확인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100만 울산시민들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용후핵연료’ 지역공론화는 원칙 없이 지원금에 의지한 경주지역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공론화는 산업부 의도대로 진행되고, 그 뒤에는 핵산업계가 숨어 있고, 재검토위는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
남해해경청, 기관고장 선박 구조유공자 표창 수여 김홍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2월 13일 부산시 여객선 터미널을 방문해 악천후를 뚫고 기관고장 선박을 구조하는 데 기여한 601백룡호 선장 임영철 씨와 항해사 김대근 씨 등 3명에 대해 해양경찰청장 명의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 소속 601백룡호는 부산 앞바다에 풍랑경보가 발효된 지난 1월 27일 해경의 요청에 따라 오륙도 동방 1.6해리에서 기관 고장으로 피항 중이던 A호를 부산항 1부두까지 예인해 무사히 입항 조치했다. 해양환경공단 부산지사 역시 구조선박인 601백룡호가 적극적인 구조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인원 및 장비를 지원했다. 김홍희 청장은 해양경찰청장 명의의 표창과 기념품을 전달하며 헌신적인
경남경찰청직원협의회 사무실 개소…‘소통ㆍ권익보호’ 경남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회장 유근창)는 2월 13일 경남경찰청(상무관)에서 ‘경남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개소식에 진정무 경남지방경찰청장, 유근창 경남경찰청 직원협의회장, 직원협의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진정무 경남경찰청장은 “올해는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의 거대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로, 변화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와 우려가 큰 상황이다”며 “직원협의회가 실질적 내부 의사소통 창구로서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유근창 경남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장은 “이번 직원협의회 사무실 개소를 통해 좀 더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가능할 것이며, 직협의 자율성도 높아
경남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 24시간 단속체제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2월 13일 도 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해 4월 19일까지 선거사범에 대해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남청은 수사2계 사무실(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청장, 2부장, 수사과장, 사이버안전과장 등 9명이 참석했다.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선거범죄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펼쳐온 경남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로 정당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수사전담반 기존 186명에서 253명으로 67명을 증원 보강했다. 허위사실 유포 등
창원서부서, 차량털이범 검거 공로 통합관제센터요원 표창장 수여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상구)는 창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요원 김모씨의 차량털이범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1월 24일 오전 4시 43분경 관제요원이 CCTV 모니터링 중 용의자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9길30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뒤지는 것을 포착하고 112신고를 했다.관제요원은 주변 CCTV로 용의자를 계속해서 추적했고, 도주방향과 인상착의 등을 제공해 경찰관이 범인을 발견,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표창장을 받은 김모씨는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어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 24시간 선거범죄 단속체제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은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산 18명)｣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77일간) 부산청을 비롯한 부산지역 16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해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6건 12명을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 7명 △거짓말선거 2명 △선거폭력 2명 △기타 1명으로 나
일본 경제산업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0만 톤 ‘해양방류’ 최종 결론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 처리 대책 전문가 소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일본 정부에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제1 원전에 보관 중인 약 120만 톤에 달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일본 내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부지 확보 문제와 비용 절감의 문제를 들어 해양 방류를 최종 제안한 것이다. 그 동안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대응에 관한 한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제안을 모두 수용해왔기 때문에 이번 권고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이 더욱 확실시된 셈이다. 장마리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침해 수사 디지털포렌식센터 개소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대규모화,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사이트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분야 첫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준공하고 2월 12일 오후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개소식에는 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을 비롯한 문체부 저작권보호과장,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등 유관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디지털포렌식센터는 효과적인 온라인 불법복제물과 사이트의 대응을 위해 워크스테이션, 모바일 포렌식 도구 등의 최신 장비와 다수의 분석 소프트웨어 등 장비를 대거 확충함에 따라 압수한 다량의 하드디스크 및 휴대폰 등을
한국, 신종 코로나 감염자수 100만명당 0.54명...2,000km내 7개국 중 5번째 12일 현재 한국의 인구 100만명당 신종 코로나 감염자수는 0.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번개 맞을 확률인 수백만분의 1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제 위세에 비해 과도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과도한 공포심으로 인한 필요 이상의 대처도 자제함으로써 이젠 본격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할 것으로 분석된다.12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소장 김다솜)가 이날 오전 8시 WHO 발표 확진자수를 인구 100만명당 감염자수로 계산한 결과 중국이 29.6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국 내 실제 확진자수가 중국 당국의 공식발표보다 10배 높다고 가정하더라도
"14년만에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 보건의료노조는 2월 11일 오후 7시 대구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사적조정회의에서 영남대의료원 노사 양측은 해고자 복직과 노사관계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 양측은 사적조정회의에서 사적조정위원들이 제시한 △박문진, 송영숙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 △노조활동의 자유 보장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사 상호 노력 △민형사상 문책 금지 및 법적 분쟁 취하 등이 포함된 조정서를 수락했다. 이로써 2006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심모 노무사의 노조파괴공작으로 인해 발생한 해고 문제와 관련 영남대의료원 노사는 14년 만에 해고자 복직 문제를 해결했다.노사 양측은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1월 23일 해고자 복직에 잠정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