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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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과정시 변호인 참여 확대’…31개 경찰서 시범운영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치안정감 김정훈)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과 산하 31개 경찰서에서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구축을 위한 ‘변호인 참여 실질화 지침’을 시범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변호인 참여 실질화 지침’은 경찰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지침은 경찰수사 과정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조사 일시ㆍ장소 사전 협의 △의견진술 및 조언권 보장 △신문사항의 자유로운 기록 △조사 중 휴식 요청권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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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북서, 협업단체 범죄예방간담회 개최
포항북부경찰서 (서장 박찬영)는 지난 30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범죄예방 대책과 공동체치안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범죄예방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제14회 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 중 범죄예방활동과 교통 관리 등에 적극 참여해준 시민경찰연합회, 청소년육성회, 우창여성자율방범대, 환여자율방범대, 두호여성자율방범대, 흥해자율방범대 등 민간인 7명이 경북지방청장과 포항북부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다.이어 토의시간에서는 범죄예방과 교통질서 등 생활에서 느낀 개선사안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등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이날 건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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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재심’ 실제주인공 박준영 변호사, 울산경찰 인권특강
영화 ‘재심’의 실제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가 울산경찰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했다.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31일 오전 오후 두 차례 1층 대강당에서 경찰관 등 400명을 대상으로 박준영 변호사 초청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시민의 존중과 지지를 받는 ‘시민의 울산경찰’이 되고자 인권교육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을 검거했던 황상만 군산경찰서 前 형사반장이 참석해 당시 검찰에서 경찰이 신청했던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상황과 기소 후 유죄판결을 받기까지 험난했던 과정 등을 생생하게 들려줬다. 울산경찰은 “박준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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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서-부산여성회관, 업무협약 체결
부산남부경찰서(서장 이흥우)는 31일 서 내 황령마루에서 부산여성회관(관장 김명숙)과 의무경찰 미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 부산여성회관 미용반 교육생들의 실습대상 확보 및 봉사활동 경력인정에 따라 부산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과 창업에 조금이나마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의무경찰 대원들의 개인 비용절감에 따른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대국민 경찰이미지 향상 및 타 기관과 함께하는 지원 협력체계 구축의 모범사례로 보인다. 이흥우 서장은 “여러 기관과의 협업치안 활동을 통해 경찰업무의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경찰의 경직된 이미지를 해소하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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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취약지 주민밀착 순찰나서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이 다음달 1일부터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지역경찰 순찰체계를 전환하는‘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실시한다 그동안 경찰순찰은 자체적으로 분석한 범죄다발지, 취약지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나, 『탄력순찰』은 온․오프라인으로 주민이 희망하는 순찰 장소와 시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순찰 우선 순위와 순찰요소·형태를 결정한 후, 경력을 적절히 배분하여 실제 순찰활동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경찰청은 9월 1일부터 2주간 지구대·파출소별로 관할 지도를 제작하여 시장, 공원 등 주민의 왕래가 많은 곳을 직접 찾아가 주민의 의견을 듣고, 각종 협력단체와 주민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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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땅 분양’ 투자금 50억원 챙긴 60대 구속
외국인들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필리핀 토지를 분양한다고 속여 전국에서 5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60대가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모(6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을 차리고 김모(62)씨 등 99명에게 필리핀 내 토지 분양을 받기 위한 투자금으로 5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전과 10여건에 달하는 이씨는 경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서울과 부산에서 해외 투자 설명회를 열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필리핀 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이씨의 꾐에 빠져 돈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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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대상자 특기활용 요가 지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요가 및 필라테스 강사 경력이 있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해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예사랑 단기보호센터 시설 장애인을 위한 요가와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12년 요가 강사 경력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37.여)는 “처음 장애인에게 요가와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것에 막연한 거부감 같은 편견이 있었으나 의외로 순수하고 해맑은 표정으로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뿌듯함마저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경주준법지원센터는 하반기에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지역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봉사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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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조금 부정수급·사학비리 신고 접수
각종 정부 보조금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31일 이 기간 동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과 사학 비리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시책의 장려와 같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난 4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이후부터 발생하는 사립학교와 관련된 공금횡령, 계약부정,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집중 신고대상은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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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서, 발가벗고 돌아다니던 발달장애 4세 남아 부모에게 신속 인계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발달장애 4세 남아를 신속히 발견해 보호조치 후 부모에게 인계한 미담사례가 훈훈함을 전해준다.통영경찰서에 따르면 북신지구대 순찰 1팀 최태인, 이민국 순경은 지난 5일 오전 8시 46분쯤 통영시 무전동 통영시청 제2청사 주차장에 어린아이가 옷을 발가벗고 혼자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했다. 이들 경찰은 어린남자 아이가 주차장 난간 위에서 위험하게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치지 않도록 품에 안은 후 보호조치를 위해 북신지구대로 이동했다.발가벗고 돌아다녀 흙먼지가 묻어 있어 깨끗하게 몸을 닦아주고 피부보호를 위해 조끼를 입혀두고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으로 지문을 통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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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서, 제5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희규)는 30일 4층 회의실에서 김희규 경찰서장(위원장)을 비롯한 과장급 내부위원과 시민위원 4명을 포함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ㆍ즉결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기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 여부를 심사한다.위원회는 이날 아파트에서 보관하는 폐지박스를 몰래 가져가 즉결심판에 청구된 A씨를 비롯해 생필품 절도, 옷가지 절도 등 각 다른 절도죄로 모두 6명의 대상자가 상정됐다.특히, B씨는 동네 가게 2곳에서 생필품 등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오다 피해자의 신고로 붙잡혔으며, 자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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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고성고 전교생 대상 법교육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0일 고성고등학교를 방문해 전교생 450명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아동학대의 개념과 대처방법, 아동학대의 각각의 유형에 대한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교육에 참석한 1학년 최모 군은 “오늘부로 아동학대의 의미와 아동의 뜻(만 18세 미만)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고, 주변에 학대를 받는 친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도움을 주겠다”고 다짐해 보였다. 이규명 소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 교육 사업을 소외된 읍·면 단위 소재 학교까지 직접 찾아가 실시함으로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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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 10대 2명 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형재)는 30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A양(17)외 1명을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30일 밝혔다.대구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양외 1명은 특수절도죄로 2014년도 대구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해 장기보호관찰 처분으로 변경되는 등 처벌을 받았다.하지만 A양은 이후에도 청소년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대구준법지원센터와 대구시 동촌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실시하고 있는 전문처우프로그램에 고의적으로 불참하고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장기간 가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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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신상털기 처벌 받습니다”··· 2차 피해 막아야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은 “경남의 한 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남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된 사건 발생 보도 이후 피의자 등에 대한 신상노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사진, 프로필 등이 인터넷 게시판, 밴드, 카톡방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수사 중이다. 피의자 가족 및 해당학교는 인터넷 게시판 신상자료 등 삭제요청하고 있고, 경찰은 사이버수사팀 10명을 투입, 사이트 차단, 게시글 삭제를 요청중이며 허위사실 유포 및 게시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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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 유흥주점서 상습 무전취식 50대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상습사기 혐의로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24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51만원 상당의 안주와 양주를 시켜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지역 유흥주점 8곳에서 550만원 상당의 식대와 술값 등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혐의로 복역하고 지난 5월 말 출소한 이씨는 홀로 유흥주점을 찾아 양주를 마신 뒤 계산할 때마다 ‘돈이 없다’고 배짱을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번 범행을 제외하고 총 85차례의 무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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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매제 흉기로 찌른 50대 검거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매제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A(5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40분께 고흥군 풍양면 한 팔각정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매제 B(57)씨의 가슴과 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소유 중인 야산에 위치한 B씨의 밭을 놓고 B씨와 진입로 문제로 다투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던진 나무목침에 얼굴 부위를 맞은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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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허위 등록해 보조금 챙긴 원장 검거
어린이집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수천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긴 원장과 교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52·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화성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하루 5~6시간 일하는 시간제 보육교사 4명을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식 교사로 시에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 59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해 A씨와 보육교사의 계좌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 같은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로 등록된 보육교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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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동네 후배 폭행·갈취·감금 일삼은 20대 구속
10대 후배들을 위협해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고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30일 특수공갈 등의 혐의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께 부산 서구 자신의 집에서 B(16)군 등 10대 3명을 일렬로 세워서 주먹으로 가슴과 배 등을 폭행하고, 의류와 귀금속 등 102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달 29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C(16)군에게 돈을 마련해 오라며 흉기로 위협해 현금 17만원을 빼앗고 청소를 시키는 등 5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유서까지 작성했다는 C군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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