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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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지원방법 개선 추진”
관할 보건소장의 재량으로 운영하던 제3자에 의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방법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ㆍ출산 의료비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권익위가 이 사업에 대해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조사한 결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서류가 9종으로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소마다 지인, 방문간호사 등 제3자에 의한 신청방법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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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모범수형자 가족만남의 날 행사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27일 소내 교육실에서 모범수형자 22명을 대상으로 수용자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들은 가족들이 정성들여 준비해온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그동안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의 소중함을 확인했다. 수형자 A씨는 “수용생활로 1년 넘게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니 근심과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오늘 행사로 모처럼 부모님과 못 다한 이야기도 나눠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호서 부산구치소장은 “가족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용자들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출소 후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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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29일부터 피서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여객선 및 수상레저 활동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경은 우선 28일까지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음주운항 위험성에 대한 홍보·계도를 거쳐 29일부터 수상레저기구, 예부선, 유조선 등과 유・도선, 낚시어선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부산해경은 “하계 피서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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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에 '몰카범! 경찰서에서 보자' 경고 조형물 설치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27일 해운대해수욕장 중앙 이벤트 광장에 몰래카메라범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대형 조형물을 설치했다. 2m가 훌쩍 넘는 이 조형물은 여름철 급증 하는 몰카 범죄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제작됐다. '몰카범! 경찰서에서 보자' 라는 경고 문구로 몰카범에게는 범죄심리를 사전에 제압하는 범죄예방 효과를, 시민들에게는 안심하고 즐거운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해운대를 선사한다.특히 이조형물에는 ‘영웅의 귀환’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였다. 몰카범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경찰관은 다름 아닌 지난 4월 해운대 바닷가에 빠진 익수자를 구하기 위해 맨몸으로 왕복 160m를 헤엄쳤었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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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부산·울산 초등학교교사 대상 참관실시
부산교도소는 27일 부산·울산 초등학교 교사 14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교육 직무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사들은 집중인성교육의 현장과 수용거실, 작업장 등을 직접 살펴보며 “우리사회에서 교도소의 역할과 교정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 법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자리가 됐고 준법에 대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교육할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교도소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참관 등을 더욱 확대하여 교정기관의 역할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앞으로도 열린 교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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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부산솔로몬로파크 법체험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형재)는 27일 아양초등학교 4~5학년 20명을 대상으로 대구준법지원센터 견학 및 부산솔로몬로파크 법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구준법지원센터 견학 후 부산솔로몬로파크로 이동해 사법진행, 모의교도소, 모의법정 등 법 체험 활동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김모(11)군은 “법무공무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견학할 수 있어서 뜻 깊었고 솔로몬로파크 법 체험 교육을 통해 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게 된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형제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소장은 “지역 학생 및 주민들을 위한 대국민 법 교육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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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별개 공사 하나로 합쳐 보험료 부과는 잘못”
서로 다른 두 공사가 같은 건물에서 시행됐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합산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일 A씨가 시행한 두 건의 공사비용을 근로복지공단이 합산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고 27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단독주택을 구입해 7월 6일부터 자신이 거주할 2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던 중 1층 임차인이 벽면에 누수가 생긴다며 수리를 요구해와 8월 12일에 2층 공사를 끝낸 후 8월 16일부터 1층 공사를 시작했다. 공단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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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署, 버스서 의식을 잃은 여성 승객 구해
대구달성경찰서(서장 오완석)는 24일 오전 9시 쯤 버스 내에서 갑자기 A씨(20ㆍ여)가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지자 버스기사 이씨는 신속하게 가까운 옥포파출소를 찾아 신고해 옥포파출소 배경호(52) 경위, 김기영(49) 경위, 하성진(28)순경과 함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26일 밝혔다. 파출소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배경호 경위와 김기영 경위는 서둘러 버스에 탑승해 A씨의 맥박과 호흡 상태를 확인 등 침착하게 응급조치를 했고 하성진 순경은 순찰차량으로 버스가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에스코트 했다. 이어 병원 주변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도착해 있던 구급차량에 승객 A씨를 무사히 옮겨 병원에 도착했다. 치료 후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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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장에 조현배 경찰청 기획조정관 내정
조현배(56)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부산경찰청장에 승진(치안정감)‧내정됐다. 부임일자는 미정이다.경찰간부후보 35기인 조 내정자는 1987년 4월 간부후보 35기로 임관해 경남경찰청장, 대통령실 101 경비단장(경무관), 서울 용산서장, 경찰청 정보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그는 1960년생으로 경남 창원출신이다. 마산고, 부산수산대를 거쳐 연세대 행정대학원사법공안행정학과을 졸업, 동국대학원 경찰행정학 박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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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북서,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시범운영
포항북부경찰서는 역경찰 순찰의 패러다임을 주민중심으로 전환,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장소 위주로 순찰을 실시하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포북서는 내달 31일까지 덕산파출소와 양덕파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전 파출소에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내 지도를 인적이 많은 지역에 비치, 주민이 직접 순찰을 희망하는 구체적 시간, 지점을 마크하는 ‘순찰신문고’를 운영하여 순찰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지리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 순찰을 전개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하는 치안 정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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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발달장애인 체벌한 교무행정지원사 징계 권고
발달장애인 체벌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A고등학교 교장에게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을 체벌한 교무행정지원사에게 징계조치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피해자 B씨의 외삼촌은 B씨가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A고등학교에서 직무지도를 받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담당 교무행정지원사가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일체 만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을 때리고 벌을 세웠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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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580억원 환수”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설치된 2013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679억원 중 580억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사건 조사결과, 관련자 534명이 형사처벌되고 관련 공무원 107명이 징계 등 행정조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분석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640건(56.6%)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 156건(13.8%), 산업자원133건(11.8%), 농축산식품 57건(5.0%), 건설교통 43건(3.8%) 순이었다. 이 5개 분야의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의 91%를 차지했다. 신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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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 에이즈예방 뮤지컬 '아유레디' 관람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은 25일 원내 대강당에서 전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에이즈 예방 뮤지컬 ‘아유레디’공연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10대 청소년 에이즈 감염을 예방하고,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성과 에이즈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후원했다.뮤지컬 공연 중 관객인 학생들에게 ‘에이즈 바로 알기 OX퀴즈’를 통해 어렵고 부정적인 에이즈를 쉽게 이해하고 알아가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공연 관람을 마친 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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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광역지자체 인권교육협의회 구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5일 오후 인권위 청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제1차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6월 실무자 회의에서 검토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논의, 확정했다. 운영 기준에는 △인권교육 확산과 질적 제고 방안 논의 △공동 추진 사업 발굴 등 업무 파트너십 형성 △회원기관 간 인권교육 정보 제공 등 협의회 역할이 포함됐다. 또한 이날 인권위-지자체간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됐다. 인권위는 인권교육 현황 점검, 인권교육담당자 워크숍(연 2회), 인권상담 조사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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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서, 사회적 약자보호 치안정책설명회 개최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희규 경무관)는 25일 관내 상남동 등 8개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7월 통장회의에 경찰서장과 각 과장으로 구성된 동네별 담당 경찰관이 참석해 400명의 통장들을 대상으로 치안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사회적 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 등 주요정책 추진사항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주민요구에 응답하는 ‘탄력순찰제’ 실시를 위해 순찰이 필요한 지역을 주민들이 직접 설문지상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동별 대형 관내지도를 비치, 순찰이 필요한 장소에 주민들이 스티커를 부착해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사파동주민센터에 담당경찰관으로 참석한 김희규 서장은 도심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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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본부, 26일부터 남해해양경찰청 명칭 변경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26일부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명칭이 바뀐다.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6일 오전 10시 남해해경본부 청사 1층에서 소속 직원들과 간소하게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공무원 9422명은 신설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그대로 옮긴다. 그리고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경찰청 소속 505명의 공무원 정원이 해양경찰청으로 오게된다.경찰청으로 이체된 해경 인력의 복귀는 현재 협의중이다. 남해해경청은 해양경비과 소속의 수사정보계와 국제범죄수사대를 수사정보과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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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서, 제2회 베스트 형사팀 1위에 선정
대구남부경찰서(서장 양원근)는 제2회 베스트 형사팀 1위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올해 4월부터 6월까지의 ‘베스트 형사팀’실적 평가에서 대구지방경찰청 산하 68개 형사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상패와 함께 업무 유공자 1명에 대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양원근 대구남부서장은 “직원 간 소통과 배려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진정성 있는 치안활동을 통해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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