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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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국립5·18민주묘역 참배 가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42주년을 앞두고 11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공노총은 이날 군부독재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서다 희생당한 광주시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5·18민중항쟁추모탑에서 헌화하고 참석자 전원이 참배를 진행했다.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신군부의 추악한 권력욕에 대항해 목놓아 외쳤던 광주시민들의 목소리와 군홧발에 짓밟힌 그날의 상처와 아픔이 아직도 광주 곳곳에 남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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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부터 제8회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이틀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 6. 2.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 3.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 본인승낙서(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한함),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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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연인 간에 발생한 일도 처벌한다
[25살 A는 친구의 소개로 동갑인 남자 B를 만나게 되었다. A와 B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서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A는 아직 성관계를 할 마음은 없었기에 방을 2개 예약했고, 서로 합의하여 여행만 즐길 뿐 관계는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여행 첫 날 당일, B는 A가 예약한 방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와 A를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A가 B를 형사고소 할 경우 B가 받게 될 형량은 어떻게 될까?]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줄어들었던 대면만남도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증가하면서 관련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나 위에서 설명한 데이트범죄의 경우 성범죄, 폭행, 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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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설죄 처벌, 홀덤펍 종업원도 피할 수 없어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홀덤펍’ 등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도박개설죄에 연루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는 공간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설 도박장과 구분된다. 하지만 영업 방식에 따라서는 도박개설죄가 적용되어 처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운영자들은 법률을 숙지하고 운영 시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홀덤펍은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여 음료와 게임용 칩을 제공받는다. 칩만 사용하여 게임을 즐기는 것은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이용자 간 현금 거래를 묵인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은밀히 부추긴다면 사설 도박장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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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혐의 2명 검찰 고발
부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 등이 있는 A씨와 B씨를 5월 10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청장 예비후보자 A씨와 A씨의 자원봉사자 B씨는 공모해 ‘○○구청장 선거여론조사’ 결과에서 예비후보자 A씨가 1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1위를 한 것처럼 왜곡하여 선거구민 5만5천 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표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공표할 때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제96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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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200일... 대구서 신고 5배 증가·92명 검찰송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2021.10.21.)된 지 200일이 지났다. 그간 대구에서는 하루 평균 3.6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총 685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2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되고,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이 중 149명을 입건하고 9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주요 사례로는 고백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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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도로에 설치된 CCTV공기총으로 파손 '집유'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김동희·김창환)는 2022년 4월 27일 운전 중 신호위반 장면이 찍힌 것 같다며 도로에 설치된 CCTV를 공기총으로 파손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합82).또 피고인 A에게 압수된 총기부품 등을 몰수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B에게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2021년 12월 29일 오전 2시 45분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인근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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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제26회 가장멸치 축제 3년 만에 연다"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과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최일천)는 코로나19로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제26회 기장멸치축제’를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기장읍 대변항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제26회를 맞이하는 기장멸치축제는 지난 1997년에 시작한 전국 최초의 수산물 먹거리 축제로, 명실상부한 기장을 대표하는 전국 축제로 발돋움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발맞춰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정됐다.이번 축제는 제철(봄)을 맞은 멸치의 활기와 바다의 싱그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다채로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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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차인이 데려온 전차인? 제소전화해 하는 방법"
“새로 들어올 임차인(세입자)이 전대차(재임대) 사업자입니다. 문제는 임차인과 제소전화해를 해야 하는데 전차인까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임차인은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전차인과 제소전화해를 맺겠다고 합니다. 그냥 임차인과 전차인이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도록 놔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전대차 사업자인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건물주는 혼란을 겪는다. 임차인이 직접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 들어온 경우와 달리 재임대 사업을 하는 임차인이 전차인을 데리고 들어온다면 제소전화해 신청은 간단치 않다.11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채널 ‘법도TV’를 통해 “임차인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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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비코리아, 2022년 상반기 인력 채용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후오비코리아(대표 최준용)에서는 2022년 상반기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상시 채용을 시작한다고 11일 발표했다.이번 인재 채용은 테더(USDT) 페어 거래 서비스 재개에 따른 인력 충원과 더불어 사업 확장을 위한 각 부서 임직원 증원이라는 것이 후오비코리아의 설명이다.주요 모집 분야는 ▲거래소 웹 신규개발 및 유지보수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침해사고 대응 ▲블록체인 지갑개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관리 등으로 개발직군과 비개발직군 다수를 충원한다. 후오비코리아 채용 관계자는 “채용 분야별 평가내용 및 우대사항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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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범죄 근절 협력' 경남경찰청·경남도청·금감원·금융기관 간 간담회 가져
경남경찰청(청장 이상률)은 5월10일 오전 10시 경남경찰청 신관 1층 대회의실에서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근절 협력 간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경남경찰청장, 수사부장, 경남도청 일자리경제과장, 금융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경남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2021년 5월 경남경찰청·경남도청·금감원·금융권 간 간담회를 개최 한 이후, 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 홍보 예산 1,500만원을 확보 하고 예방·검거 등 총력 대응한 결과 전년(2020년) 대비 피해를 감소시키고 검거 실적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전년 대비 2021년 발생건수는 1,056건(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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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5월~10월 성수기 수상레저 집중 안전관리 시행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성현)은 5월~10월 수상레저 성수기동안 전 국민이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부산·울산·경남 지역 바닷가에서 발생한 레저관련 사고는 총 594건으로, 그 중 60.7%(361건)가 수상레저성수기(5월~10월)에 발생했다. 사고유형은 △기관고장(50%), △표류(23%), △좌초(12%) 순으로 발생했고, 사고원인은 △정비불량(48%), △운항부주의(21%), △조종미숙(12%) 순으로 안전의식 부족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남해해경청은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를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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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교육지원청, ‘더 배려, The Better 캠페인’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석)은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즐겁게 일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더 배려, The Better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상호존중 일일(1=1)데이’와 ‘갑질 자가 진단의 날’을 운영한다.‘상호존중 일일(1=1)데이’는 직원 상호간 일대일(1=1) 수평적 관계를 통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11일을 지정, 운영한다.이날 아침 직원들은 ▲직급 나이 구분 없이 존댓말 사용하기 ▲경청하는 자세로 공감 온도 높이기 ▲불합리한 업무 지시 안 하기 ▲서로 웃으며 인사하기 등 상호존중 메시지를 전달한다.‘갑질 자가 진단의 날’은 갑질을 예방하고 민주적인 조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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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교현장 지원업무 발굴 추진단’ 출범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직원이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의 총량을 경감하고 학교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현장 지원업무 발굴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이 추진단은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정책연구소 소속 교육전문가, 교원단체·노조 추천자로 구성된 전문위원 15명과 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에서 추천받은 교감·교사·행정실장으로 이뤄진 현장TF 45명,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30명 등 모두 90명으로 구성, 운영한다.이 가운데 전문위원은 17개 시도교육청 업무 및 연구용역자료 분석, 학교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 자료 분석, 학교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학교업무 정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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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경비원 협박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비원을 협박한 60대 피고인(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845).또 피고인에게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6월 18일 오후 8시경 아파트 경비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D에 한마디 하면 당신 같은 거는 해고시킬 수 있다. 나한테 왜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냐,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게 잘라 버리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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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명률' 보물로 지정 문화재보호법위반 부자(父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3월 31일 문화재보호법위반 상고심에서 공모해 대명률(大明律)의 취득경위에 대해 거짓주장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명률에 대해 2016년 7월 1일 보물 제1906호로 지정되도록 해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자(父子)지간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2도861 판결).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1심(2019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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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행정안전부 2022년 주민생활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
부산 금정구는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성과를 기록한 ‘관리비 down↓ 소통 up↑ 행복아파트 만들기’가 행정안전부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0년부터 국정목표 실천·정부혁신·경진대회 등 각종 평가를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 중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주민편익 증진 등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여 성과를 확산하는 사업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발굴한 총 510건의 우수사례 중 1차 서면심사, 2차 대국민 선호도 조사, 3차 전문가 현장 검증을 통해 △중점과제, △주민생활밀착,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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