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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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종교문제로 다투다 지인 흉기 살해 30대 징역 1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5월 27일 종교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3).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대구경찰청에서 관리중인 폭력 조직 B파와 관련해 관심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범죄전력 6회)이고 피해자 C(40대)는 피고인과 약 20년 전부터 알고지낸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피고인은 2021년 12월 29일 오전 2시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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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세계 환경의 날 기념 친환경 자원순환 활동 펼쳐
제주삼다수가 올해 50주년인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과 기부를 동시에 잡은 이색 친환경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3일 서귀포항과 자구리공원 일대에서 민관 합동으로 ‘내가 Green 제주’ 친환경 자원순환 체험·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제주삼다수를 비롯한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수협, 세이브제주바다가 참여하여 총 60명 여의 인원이 폐플라스틱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며 방파제 인근 플로깅(Plogging,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행동)과 수중정화 활동을 펼쳤다.또한, 봉사자들은 업사이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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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전동킥보드(PM) 교통안전수칙 홍보활동 전개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정창영)는 6월 2일 전동킥보드(PM) 사고 예방을 위해 플래카드를 게첩(창원고, 명지공원 앞)하고 법규위반 이용자들 상대로 현장 계도·홍보활동을 통해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이를 위해 안전모 미착용과 인도주행 등 법규를 위반하는 이용자들 상대로 현장 계도하면서 홍보용 안전모를 배부했다. 전동킥보드(PM)에 대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안전모착용, 운전면허소지, 동승자 탑승 금지 등)이 시행(2021.5.13.)된 지 1년이 지났으나, 법규 준수율이 미흡함에 따라 이뤄졌다. 창원서부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 계도 및 교육·홍보를 이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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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부산북부경찰서와 범죄피해자심리지원 업무협약
적십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센터장 서정혜)는 최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서 부산북부경찰서와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에서의 적응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산북부경찰서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와 재난경험자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적십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향후 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을 하게 된다. 적십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서정혜 센터장은 “부산북부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범죄, 교통사고 등의 피해자에게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부산북부경찰서 수사과 천혜연 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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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그 기준은
‘갑질’은 2010년 이후 인터넷상에서 유행한 단어로 현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정부에서 발간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사회, 경제적 관계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가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4명중 한명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갑질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는 직장 내 갑질 뿐만 아니라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4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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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9명 송치·13명 수사중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관련 선거사범 총 27건 30명을 수사해 9명을 검찰 송치(1명 구속)했고, 13명을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유형별(30명)로 보면 △현수막·벽보 훼손 16명(53.3%) △선거폭력 5명(16.6%) △허위사실유포 4명(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은 지난 1월 8일(대선 D-60, 선거일 3.9.)부터 대구광역시경찰청 및 10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전개해 왔다.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2022. 12. 1. 만료)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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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훈련교관 8명 착모식 가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성현)은 6월 3일 현장에 강하고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양성하기 위한 남해지방청 훈련 교관 8명에게 훈련 교관으로서 자긍심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훈련교관 전용 모자, 휘장 및 장갑을 지급하는 착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해양경찰 훈련 전문 교관은 2021년 기획운영과로 직제화 되어 해양경찰관의 훈련을 담당하여 왔다. 이에 따라 해상종합훈련, 불시훈련, 도상훈련, 현장 직무훈련(OJT) 등 함정과 파출소에서 운용되고 있는 훈련에 대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연마해 왔다. 윤성현 남해지방청장은 “이번 착모식으로 훈련교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전문성이 향상될 것이며, 더 나아가 해양경찰 함정・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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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훈련교관 휘장 및 전용모자 착모식
울산해양경찰서는 6월 3일 오전 훈련교관의 자긍심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독려하고자 훈련교관 휘장 및 전용 모자를 지급하는 착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울산해양경찰서 훈련교관 4명은 2021년 기획운영과로 직제화 되어 13척의 함정과 5개 파출소의 교육·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이에 따라 해상종합훈련, 불시훈련, 도상훈련, 경찰관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직무훈련(OJT) 등 함정과 파출소에서 운용되고 있는 교육·훈련에 대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연마해 긴급상황 발생시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울산해양경찰서 교육훈련계장은 "기관장이 직접 수여하는 착모식 및 휘장착용으로 훈련교관들의 자긍심 고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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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도시철도사업(정관선, 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오규석 부산기장군수는 3일 오전 10시 30분경 도시철도 정관선·기장선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이날 오규석 기장군수의 1인 시위는 17만 7천 군민의 10년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기장선 사업의 성취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본 사업의 결실을 맺기 위해 이뤄졌다.오규석 기장군수는 “그간 도시철도 정관선·기장선 유치를 위해 민·관이 하나가 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부산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앞두면서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정관선·기장선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지인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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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내 산란계 농장 계란 전수검사 실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내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및 살모넬라균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에서는 닭 진드기가 많아지는 하절기를 대비해 6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인천 산란계 농장의 계란 전수 검사를 추진한다. 검사대상은 현재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 산란계농가 11개소(남동구 1, 계양구 1, 강화군 8, 옹진군 1)이며, 반찬으로 소비가 많은 메추리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내 메추리 농가 4개소도 추가해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검사는 미생물 중 살모넬라균 3종과 잔류물질(항생물질 47종 및 살충제 34종 등)에 대해 실시하며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 농장 정보를 공개하고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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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금연의 날 캠페인 전개
시흥시보건소는 제35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지난 31일 배곧 아브뉴프랑 여성특화광장에서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사람이 있는 곳이 금연구역입니다’라는 주제로 비흡연자 보호, 금연 분위기 조성 및 간접 흡연 예방을 위해 시민, 금연지도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가두 행진을 펼쳤다. 이동금연클리닉 부스, 흡연관련 주사위게임을 진행해 시민 및 지역상인의 흡연에 관한 인식 개선과 함께 큰 호응을 얻었다.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전자담배 연기도 해로운 줄 몰랐다”,“평상시 아이들과 거리를 다닐 때마다 담배 연기 때문에 불편한 적이 많았는데, 이런 캠페인을 하니까 너무 좋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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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서울족, 접근성 우수한 ‘경기·인천’으로 탈출 러시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을 돌파하면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수도권 지역으로 ‘탈(脫)서울’을 꾀하는 수요층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GTX 등 교통호재부터 각종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을 위주로 실수요자들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올해 4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224만43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 2813만5800원 대비 14.60%가 상승한 것이다. HUG의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월별 수치가 아닌 최근 12개월간 누적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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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불모지를 웃돈 시장으로 바꾼 ‘브랜드타운’의 힘
10대 건설사의 1군 브랜드 단지가 경직돼있던 지역의 시장 분위기를 역전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2개 이상의 단지가 공급된 일부 지역에서는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웃돈이 붙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경남 거제다. 거제의 부동산 시장은 조선업의 침체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2019년과 2021년 연이어 분양한 e편한세상 2개 단지를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2차로 분양한 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의 경우 거제 역대 최다 청약접수 기록을 세웠으며 4억3000만원에 분양한 전용 84㎡A타입 고층 분양권이 최고 5억7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4월까지 6년간 새 아파트 공급이 없던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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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지방도시 vs 지방광역시’ 청약시장 분위기 교차
지난 정부 임기 동안 지방도시의 청약 시장 분위기가 엇갈렸다. 5대 지방광역시가 하락세를 보인 반면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이하 지방도시)는 반등한 것이다.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도시에는 총 7만7015가구가 공급됐고 1순위, 2순위를 합쳐 119만2323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은 15.48대 1을 기록했다. 이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6만2985가구 공급에 35만9185건이 접수돼 평균 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2.72배 높은 경쟁률이다. 이 기간 동안 공급량은 22.3% 증가에 그쳤으나 청약자수는 232% 늘었다.지역별로 보면 충남을 비롯해 충북, 세종까지 충청권 세 도시가 두드러지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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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산불…인명·재산 피해 없이 4일만에 주불 진화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 5월 31일 오전 9시 25분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산4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6월 3일 오전 10시 주불진화 했다고 밝혔다.이번 산불진화를 위해 동원된 인력과 장비는 산불진화헬기 200대(산림 103, 국방부 73, 소방 19, 경찰 5), 지상진화인력 8,412명(특수진화대 등 1,213명, 공무원 1,201명, 군장병 2,011명, 소방 1,884명, 경찰 700, 기타 1,403)을 투입해 4일간(72시간 31분) 진화했다. 특히 산불진화헬기는 산불 규모 대비 최고 수준인 일일 57대가 동원됐다. 다행히 인명과 재산피해는 없었으나 763ha 상당의 산림이 산불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산불은 극심한 가뭄, 강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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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하계기간 성범죄 집중 예방활동 추진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하계기간 성범죄 집중 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및 해수욕장 전면개장에 따라 물놀이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불법촬영·강제추행 등 성범죄 증가가 예상되어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예방활동에 나섰다. 해운대·광안리 등 7개 해수욕장에서「성범죄전담팀(5개서, 7개팀)」을 운영, 인파 집중시간대 예방순찰, 성범죄 발생 시 초동조치, 의료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및 피서객 대상 성범죄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또 지자체·유관기관·대학생 등으로 구성된「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15개서)」를 운영, 해수욕장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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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찾아가는 '경로당 스마트교실' 수강생 모집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찾아가는 평생학습 경로당 ‘스마트 교실’ 수강생을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경로당 ‘스마트 교실’이란 우리동네 배달강좌의 일환으로 배달강사가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과 전산 교육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좌는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기장군민)을 대상으로 30여 개의 강좌가 개설될 예정이며, 7인 이상의 학습자를 구성한 후 학습자 대표(경로당 회장 또는 총무)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강좌가 선정될 예정이며, 오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10시간(주 1회 2시간, 주 2회 1시간 선택) 이내의 수업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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