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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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당선인, 공시생 유족 만나 "두 번 다시 비통한 일 재발 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이 취임(7.1.)을 앞둔 6월 22일 오전 11시 부산미래교육원 당선인실에서 공시생 유족과 직접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 당선인은 먼저 위로를 건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까지 고인이 느꼈을 무력감과 울분을 생각해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프다” 면서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와 책임 있고 공정한 행정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비통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부산교육청을 만들겠다” 고 밝혔다.또 하 당선인은 “부산교육청의 민원 시스템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보완개선 하겠다. 즉각 대응 가능한 시스템구축과 중대민원 처리 전문 매뉴얼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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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속의 도시” 도시개발사업, 신규 분양 ‘눈길’
하반기 분양시장이 본격 시작되는 7월에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신규 분양 단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부지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주도해 진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는 달리 민간도 주도할 수 있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상업, 업무, 문화, 교육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지고, 도심 내 또는 도심과 가까이 개발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된 ‘의정부 더샵리듬시티’(청약경쟁률 평균 12대 1),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평균 9.3대 1), ‘영통 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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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이끄는 ‘재개발 단지’…하반기 6만7464가구 공급
올 하반기, 재개발 분양 예정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물만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 사업은 주거시설은 물론 그 주변 기반 시설까지 재정비돼 지역 가치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지역 내 재개발이 이뤄지면 일대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쾌적해진 생활 환경에 주택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이 이뤄지는 구조다. 실제로, 주택 재개발이 진행된 곳들은 집값 상승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농7구역(2013년 4월 입주), 전농11구역(2018년 6월 입주), 청량리4구역(2019년 7월) 등 다수의 재개발 사업이 이뤄진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가 대표적이다. 전농동 아파트 시세는 2017년 5월 1,330만원에서 올해 5월 2,964만원으로 올라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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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창원지법 소년재판부에 ‘다시 아빠 해주세요!’ 도서 후원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단장 이재철)은 6월 21일 창원지방법원에 임윤택 청소년보호센터 센터장 저자의 ‘다시 아빠 해주세요’ 도서 600권을 후원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서는 소년보호시설 위탁 등 처분을 받고 보호자와 분리되는 보호소년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공익봉사단 단장 이재철 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은 해체된 가정, 지역사회의 부족함이 공존하는 문제이다. 아이들이 재판과정을 거쳐 시설이나 소년원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님들에게 이 책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2021년 5월 3일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현재 67명의 단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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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포스코O&M, 서울시설공단과 ‘청계아띠‘ 실천
포스코O&M(김정수 대표)이 지난 21일 청계천에서 조경, 환경, 생태 유지관리를 위해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포스코O&M은 서울시설공단과 앞서 지난 5월 ‘청계아띠(청계천을 지키는 아름다운 띠)’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포스코O&M 직원들은 매월 청계광장부터 동대문역까지 주변 플러깅 활동과 청계천 분수 및 하상 이끼 제거 활동을 실시한다.포스코O&M은 청계천의 경우 서울 중심에 위치해 서울시민들이 밤낮으로 즐겨 찾는 공간으로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포스코그룹이 지향하는 기업시민 5대 브랜드 중 Green With POSCO(함께 환경을 지키는 회사) 활동에 적극 앞장서고자 서울시설공단과 뜻을 함께했다. 포스코O&M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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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오피스텔, 초역세권 여부 따라 가치 ‘극과 극’
최근 수도권 오피스텔 분양시장에서 초역세권의 강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초역세권 여부에 따라 청약열기와 부동산 가치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초역세권은 지하철역이 도보 약 3분 내에 위치한 곳을 일컫는다. 편리하게 지하철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직장인들이 주 수요층인 오피스텔에서 초역세권의 선호도는 절대적이다. 실제 올해 분양시장에서 초역세권은 청약 흥행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설동역 도보 1분 거리에 조성되는 ‘신설동역 자이르네’ 오피스텔은 총 95실 모집에 3,988건의 청약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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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지방 ‘新주거타운’ 분양 각축전
올 여름 지방도시의 신주거타운에서 분양 소식이 잇따르면서 일대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지방에서는 보기 드물게 체계적인 생활 기반을 갖춰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조성 이후 프리미엄까지 기대돼 내집마련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7~8월 지방 신주거타운에 총 9790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경북 칠곡(금산지구)·경산(중산지구), 충북 음성(기업복합도시), 부산(에코델타시티) 등이 대표적이다.택지지구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신주거타운은 교통이나 교육, 편의, 녹지 등 다양한 주거 인프라가 계획적으로 들어서서 정주여건이 뛰어나다. 여기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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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통장 10개 中 6개 ‘메이저 브랜드’로 쏠려
올해 1순위 청약 통장 10개 중 6개가 메이저 브랜드 단지에 몰렸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전국에 총 5만9408가구가 일반 공급됐으며 1순위에 총 68만7227건이 청약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더샵, 래미안 등 메이저 브랜드 단지는 총 2만4387가구를 일반에 공급해 41만1405개의 청약 통장을 접수시키며 1순위 평균 1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기타 브랜드 단지는 같은 기간 동안 총 3만5021가구 공급에 27만5822건이 접수돼 평균 7.8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부산에 래미안포레스티지 1101가구를 공급한 래미안이 58.66대 1로 가장 높은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3085가구 공급에 7만3647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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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임금피크제 판결과 기업의 대응’ 웨비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1일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판결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임금피크제 대법원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주제로 웨비나의 문을 연 태평양 장상균 변호사는 먼저임금피크제 분쟁을 둘러싼 쟁점의 흐름을 살펴봤다. 장 변호사는 “임금피크제 분쟁의 쟁점은 절차적 적법성(취업규칙 변경 절차)에서 개별 근로계약과의 관계(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실체적 적법성(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장 변호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 초기에는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는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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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존엄성 잔혹하게 짓밟은 업주 실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6월 17일 피고인의 식당에서 종업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약 10개월 동안 2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합65).피고인은 2020년 11월 경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위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해 일을 시키면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21년 2월 24일경 식당 지하층에서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만난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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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DL그룹, 사랑의 헌혈 캠페인 행사 진행
DL그룹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부족한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태기 위해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DL㈜를 비롯한 DL이앤씨, DL케미칼, DL에너지 등 DL 전 그룹 계열사가 참여했다. DL그룹 임직원들은 서울시 종로구 돈의문 디타워에서 헌혈을 진행했다. 대한적십자사 동부 혈액원에서 출장을 지원했다. 참가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채혈 전 발열체크, 손소독 등 코로나19 전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DL은 ‘헌혈 기부함’을 만들어 헌혈증이 필요한 DL그룹 임직원 가족에게 전달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헌혈증을 기부한 자원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했다. DL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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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에쓰오일, 15년간 ‘천연기념물 지킴이’로 환경보호 앞장
에쓰오일(대표 후세인 알 카타니)은 문화재청과 함께 22일 서울 마포구 본사 대강당에서 한국수달보호협회,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 천연기념물곤충연구소, 남생이보호협회 등 환경 단체에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지킴이 후원금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에쓰오일에 따르면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관심과 후원이 필요한 수달·두루미·어름치·장수하늘소·남생이 등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5종의 보호 활동에 쓰인다.에쓰오일은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2008년 문화재청과 ‘문화재 지킴이’ (천연기념물지킴이) 협약을 기업 최초로 체결하였고, 15년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에쓰오일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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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고 출동 경찰관들 폭행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15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216, 2947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1월 3일 오후 7시 30분경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65%(면허정지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상판(용당동 방면)2차로를 따라 운전해 가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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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리씽크와 업무 제휴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법무법인YK가 ㈜리씽크와 업무 제휴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법무법인YK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YK 강경훈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김학훈 대표 변호사, 이경복 파트너 변호사, 김승현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리씽크 김중우 대표도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협약식에 앞서 법무법인YK 임직원들이 스타트업 기업의 운영 방식이나 투자에 대해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창업과 경영, 투자 분야에 막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리씽크 김중우 대표가 직접 강연을 펼치며 참가자들에게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리씽크는 각종 전자제품부터 패션, 화장품, 해외 명품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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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백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와 업무협약
부산 기장군보건소(소장 최병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0일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와 기장군민의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정신건강 취약계층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활발한 정보공유와 상호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응급의학과(김양원 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문정준 부센터장) 의료진과 사례관리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응급실에 내원하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 서비스와 자살 재시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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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적 장애 아들 두 차례 목 졸라 숨지게 하려다 미수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6월 17일 지적장애 아들을 두차례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19).피고인에게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집행유예 기간). 압수된 스카프는 몰수했다.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등) 4항 제4호는 '특정 범죄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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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안경률 前 국회의원 감사패 수여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6월 21일 국회의원 재임기간 동안 기장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쓴 안경률 前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안경률 前 국회의원은 제16·17·18대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을’ 국회의원 재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내면서 정관신도시와 장안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치안 수요 증가 추세와 원전 경비 등의 중요성을 강조해 기장경찰서가 ‘1급서’로 상향 조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또한 ▲부산~울산 고속도로 개통,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설립 추진 등 기장군의 미래를 견인할 국책사업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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